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유네스코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제정/개정일

1997. 04.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유럽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자격의 인정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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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제정일

1997. 04. 1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120

목차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1. 정의 2
제1조 2
II. 당국의 권한 3
제II.1조 3
제II.2조 4
제II.3조 4
III. 자격평가와 관계되는 기본 원칙들 4
제III.1조 4
제III.2조 4
제III.3조 4
제III.4조 4
제III.5조 4
IV.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주는 자격인정 5
제IV.1조 5
제IV.2조 5
제IV.3조 5
제IV.4조 5
제IV.5조 5
제IV.6조 5
제IV.7조 5
제IV.8조 5
제IV.9조 6
V. 수학 기간의 인정 6
제V.1조 6
제V.2조 6
제V.3조 6
VI. 고등교육 자격 인정 6
제VI.1조 6
제VI.2조 6
제VI.3조 6
제VI.4조 6
제VI.5조 7
VII. 난민ㆍ유민ㆍ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소지한 자격의 인정 7
제VII조 7
VIII. 고등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정보 7
제VIII.1조 7
제VIII.2조 7
IX. 자격인정문제에 관한 정보 7
제IX.1조 7
제IX.2조 7
제IX.3조 8
X. 이행 구조 8
제X.1조 8
제X.2조 8
제X.3조 8
XI. 최종 조항 9
제XI.1조 9
제XI.2조 9
제XI.3조 9
제XI.4조 9
제XI.5조 10
제XI.6조 10
제XI.7조 10
제XI.8조 10
제XI.9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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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11.
유네스코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7. 4. 11.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 인정 협약 [유네스코]	유네스코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종합대학 및 단과대학에 관한 법률	Lov om universiteter og høyskoler
대만	법률	공립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실험교육 조례	公立高級中等以下學校委託私人辦理實驗教育條例
대만	법률	대학법	大學法
대만	법률	전문(전과)학교법	專科學校法
독일	법률	대학 대강법	Hochschulrahmengesetz
독일	법률	공동임무 "대학의 확장과 신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대학건설촉진법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Ausbau und Neubau von Hochschulen”
독일	법률	대학기본법	Hochschulrahmengesetz
러시아	법률	고등전문교육 및 이후 전문교육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сшем И Послевузовско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몽골	법률	고등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버지니아주 고령시민 고등교육법(1974)	Senior Citizens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교육법 [부분번역]	LUẬT GIÁO DỤC
싱가포르	법률	교육 기부 및 예금 제도법(1992)	Education Endowment and Savings Schemes Act 1992
영국	법률	고등교육법(2004)	Higher Education Act 2004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법률	대학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大学の教員等の任期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일본	명령	전문직대학설치기준	専門職大学設置基準
일본	법률	국립 또는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国立又は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대학 등의 수학 지원에 관한 법률	大学等における修学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립대학에 있어서의 외국인 교원임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公立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任用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国立大学法人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법률	고등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高等教育法
중국	법률	학위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중국	명령	학위 조례 임시 시행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暂行实施办法
중국	규칙	고등교육학교 해외학교설립 임시관리방법	高等学校境外办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	高等学校接受外国留学生管理规定
프랑스	법률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2007년 8월 10일 법률 제2007-1199호	Loi n° 2007-1199 du 10 août 2007 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des universités (1)
프랑스	명령	대학 사업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87-155 du 5 mars 1987 relatif aux missions et à l'organisation des oeuvres universitaires
핀란드	법률	직업전문대학법 제351/2003호	Polytechnics Act
핀란드	법률	대학법 제558/2009호	Universities Act 558/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외국인 유학생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당국을 위한 국가지침(2007)	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egistration Authorities and Provider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Overseas Students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2000)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등록비용) 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Registration Charge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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