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무상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제정/개정일

2012. 12. 24. 개정
주기 사항

「민사소송법전」 중 일부(제1권> 제7편> 제132조~제284-1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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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procédure civile
개정일

2012. 12.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Décret no. 2012-1451
제어번호

TLAW1201700114

목차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제7편 증거의 재판상 제출 3
제1소편 증거서류 4
제1장 당사자 사이의 증거서류의 전달 4
제132조 4
제133조 4
제134조 4
제135조 5
제136조 5
제137조 5
제2장 제3자가 소지한 증거서류의 취득 5
제138조 6
제139조 6
제140조 6
제141조 7
제3장 당사자가 소지한 증거서류의 제출 7
제142조 7
제2소편 증거조사 7
제1장 일반조항 7
제1절 증거조사를 명하는 재판 7
제143조 8
제144조 8
제145조 8
제146조 9
제147조 9
제148조 9
제149조 9
제150조 10
제151조 10
제152조 11
제153조 11
제154조 11
제2절 증거조사의 실시 11
제155조 12
제155-1조 12
제156조 12
제157조 13
제158조 13
제159조 14
제160조 14
제161조 15
제162조 15
제163조 15
제164조 15
제165조 16
제166조 16
제167조 16
제168조 16
제169조 17
제170조 17
제171조 17
제171-1조 18
제172조 18
제173조 18
제174조 19
제3절 무효 19
제175조 19
제176조 19
제177조 19
제178조 20
제4절 국제증거조사에 관한 특별규정 20
제178-1조 20
제178-2조 21
제2장 판사본인의 검증 21
제179조 21
제180조 22
제181조 22
제182조 22
제183조 23
제3장 당사자본인 출석 23
제184조 23
제185조 23
제186조 24
제187조 24
제188조 24
제189조 24
제190조 25
제191조 25
제192조 25
제193조 26
제194조 26
제195조 26
제196조 27
제197조 27
제198조 28
제4장 제3자의 진술 28
제199조 28
제1절 진술서 28
제200조 28
제201조 29
제202조 29
제203조 30
제2절 증인신문 30
제1관 일반조항 30
제204조 30
제205조 30
제206조 31
제207조 31
제208조 32
제209조 32
제210조 32
제211조 33
제212조 33
제213조 33
제214조 34
제215조 34
제216조 34
제217조 34
제218조 35
제219조 35
제220조 36
제221조 36
제2관 통상의 증인신문 37
제1항 증명하여야 할 사실의 결정 37
제222조 37
제2항 증인의 지정 37
제223조 37
제224조 38
제3항 증인신문의 방식과 일정의 결정 38
제225조 38
제226조 39
제227조 39
제4항 증인의 소환 40
제228조 40
제229조 40
제230조 40
제3관 즉석 증인신문 40
제231조 40
제5장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증거조사 41
제1절 공통규정 41
제232조 41
제233조 41
제234조 42
제235조 42
제236조 43
제237조 43
제238조 43
제239조 43
제240조 44
제241조 44
제242조 44
제243조 44
제244조 45
제245조 45
제246조 45
제247조 46
제248조 46
제2절 확인 46
제249조 46
제250조 47
제251조 47
제252조 47
제253조 48
제254조 48
제255조 48
제3절 진단 48
제256조 48
제257조 49
제258조 49
제259조 49
제260조 50
제261조 50
제262조 50
제4절 감정 51
제263조 51
제1관 감정을 명하는 재판 51
제264조 51
제265조 51
제266조 52
제267조 52
제268조 53
제269조 53
제270조 54
제271조 54
제272조 55
제2관 감정의 실시 55
제273조 55
제274조 56
제275조 56
제276조 57
제277조 57
제278조 57
제278-1조 58
제279조 58
제280조 58
제281조 59
제3관 감정인의 의견 59
제282조 60
제283조 60
제284조 61
제284-1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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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9. 7. 20.
사법정책연구원
2012. 12. 24.
이무상
2015. 3. 11.
이무상
2019. 12. 20.
사법정책연구원
2020. 11. 27.
국회도서관
2021. 10.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7. 20.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2. 12. 24.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5. 3. 11.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9. 12. 20.	민사소송법전 : 감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20. 11. 27.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13.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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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