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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국가
    인도네시아
  • 원법령명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제정/개정일
    2004. 10. 1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인도네시아시회보장법령집,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 제정일
    2004. 10.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UU Nomor 40 Tahun 2004
  • 제어번호
    TLAW1201700106
목차
  • 목차
  •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 제Ⅰ장 총칙
  • 3
  • 제1조
  • 3
  • 제Ⅱ장 원리, 목적, 운영원칙
  • 4
  • 제2조
  • 4
  • 제3조
  • 4
  • 제4조
  • 4
  • 제Ⅲ장 사회보장관리공단(BPJS)
  • 5
  • 제5조
  • 5
  • 제Ⅳ장 국가사회보장위원회(Dewan Jaminan Sosial Nasional)
  • 5
  • 제6조
  • 5
  • 제7조
  • 5
  • 제8조
  • 6
  • 제9조
  • 6
  • 제10조
  • 6
  • 제11조
  • 6
  • 제12조
  • 7
  • 제Ⅴ장 가입 및 보험료
  • 7
  • 제13조
  • 7
  • 제14조
  • 7
  • 제15조
  • 7
  • 제16조
  • 7
  • 제17조
  • 8
  • 제Ⅵ장 사회보장프로그램
  • 8
  • 제1부 사회보장프로그램 종류
  • 8
  • 제18조
  • 8
  • 제2부 건강보장프로그램
  • 8
  • 제19조
  • 8
  • 제20조
  • 9
  • 제21조
  • 9
  • 제22조
  • 9
  • 제23조
  • 9
  • 제24조
  • 9
  • 제25조
  • 10
  • 제26조
  • 10
  • 제27조
  • 10
  • 제28조
  • 10
  • 제3부 산업재해보장(Jaminan Kecelakaan Kerja)
  • 10
  • 제29조
  • 10
  • 제30조
  • 11
  • 제31조
  • 11
  • 제32조
  • 11
  • 제33조
  • 11
  • 제34조
  • 11
  • 제4부 노후보장(Jaminan Hari Tua)
  • 12
  • 제35조
  • 12
  • 제36조
  • 12
  • 제37조
  • 12
  • 제38조
  • 12
  • 제5부 연금보장(Jaminan Pensiun)
  • 12
  • 제39조
  • 12
  • 제40조
  • 13
  • 제41조
  • 13
  • 제42조
  • 13
  • 제6부 사망보장(Jaminan Kematian)
  • 14
  • 제43조
  • 14
  • 제44조
  • 14
  • 제45조
  • 14
  • 제46조
  • 14
  • 제Ⅶ장 사회보장기금 관리
  • 14
  • 제47조 14
  • 제48조
  • 15
  • 제49조
  • 15
  • 제50조
  • 15
  • 제51조
  • 15
  • 제Ⅷ장 경과규정
  • 15
  • 제52조
  • 15
  • 제Ⅸ장 부칙
  • 16
  • 제53조
  •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10. 19.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개정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명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7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Kehilangan Pekerjaan 노사발전재단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1952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국제기구 조약 사회보장 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Conven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Rights in Social Security
대만 법률 사회구조법 社會救助法
독일 법률 주거수당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촉진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form des Wohngeldrechts und zur Anderung des Wohnraumforderungsgesetzes
독일 조약 부양비지급의 대체에 관한 동ㆍ서독 재무장관간 합의문서 Vereinbarung zwischen de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m Minister der Finanz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en Transfer von Unterhaltszahlungen und über den Transfer aus Guthaben in bestimmten Fällen
독일 법률 부담조정법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d Bereinigung des Lastenausgleichsrechts
미국 법률 알래스카주 영구기금 배당금 Permanent Fund Dividends
미국 법률 성공적 성인기 전환을 위한 존 H. 체이피 위탁양육사업 John H. Chafee Foster Care Program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미국 법률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화법(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벨기에 법률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 [부분번역] Loi générale relative aux allocations familiales
브라질 법률 브라질 기본소득법 Lei Nº 10.835, de 8 de Janeiro de 2004
영국 법률 복지개혁 및 근로법(2016) 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
영국 법률 사회보장 기여금에 관한 법률(1991)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1991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1982)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ct 1982
영국 법률 사회보장성법(1966)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ct 1966
유럽연합 헌법 유럽사회헌장 [부분번역] European Social Charter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보장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2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관리공단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8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8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Bagi Anggota Dewan Pengawas Dan Anggota Direksi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법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고용주 및 고용주, 근로자, 보조금수령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8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beri Kerja Selain Penyelenggara Negara Dan Setiap Orang, Selain Pemberi Kerja, Pekerja, Dandan Penerima Bantuan Iuran Dalam Penyelenggaraan Jaminan Sosial
인도네시아 명령 사회보장프로그램 가입단계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9 Tahun 2013 Tentang Penahapan Kepesertaan Program Jaminan Sosial
일본 법률 사회보장제도 개혁추진법 社会保障制度改革推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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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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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률 사회 보장 제도법 Law on Social Security Schemes for Persons Defined by the Provisions of the Labour Law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개정 사회보장법(2019) [부분번역] ច្បាប់ស្តីពីរបបសន្តិសុខសង្គម
태국 법률 1990년 사회보장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พ.ศ. ๒๕๓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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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사회보장 및 보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oi n° 90-86 du 23 janvier 199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écurité sociale et à la santé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가족법전 : 장애보상급여 II.IV.V. Prestation d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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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프랑스 법률 사회복지행위·가정법전[부분번역]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Partie législative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본소득실험법 Laki perustulokokeilust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회복지증진법 Social Services Consolidation Act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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