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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행정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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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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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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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09.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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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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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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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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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AOA,RV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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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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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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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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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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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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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5 1583
-
- 제어번호
- TLAW1201700104
목차
- 목차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제1편: 원칙 2
- 제1조 정부 2
- 제2조 연방행정부 3
- 제3조 정부 활동 및 행정 활동 원칙 3
- 제4조 정치적 책임 4
- 제5조 연방 과제 심사 4
- 제2편: 정부 4
- 제1장: 연방내각 4
- 제1절: 역할 5
- 제6조 정부의 의무 5
- 제7조 입법 5
- 제7a조 연방내각의 독자적인 국제법상 조약 체결 6
- 제7b조 연방내각에 의한 국제법상 조약의 임시 적용 7
- 제7c조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명령 8
- 제7d조 대내외 안전보장을 위한 명령 9
- 제7e조 국가이익 수호 또는 대내외 안전보장을 위한 처분 10
- 제8조 연방행정부 조직과 운영 11
- 제9조 집행과 사법 13
- 제10조 정보 13
- 제10a조 연방내각대변인 13
- 제11조 대중과의 소통 14
- 제2절: 절차와 조직 14
- 제12조 협의 원칙 14
- 제12a조 정보제공의무 15
- 제13조 심의 15
- 제14조 사전 규정 16
- 제15조 공동보고절차 16
- 제16조 소집 16
- 제17조 토의와 비공개 회의 17
- 제18조 회의 주재와 참여 17
- 제19조 정족수 18
- 제20조 기피의무 18
- 제21조 공개원칙 배제 19
- 제22조 권한대행 19
- 제23조 연방내각 위원회 20
- 제24조 조직 시행령 20
- 제2장: 연방대통령 20
- 제25조 연방내각 협의체의 역할 21
- 제26조 대통령의 결정 22
- 제27조 권한대행 23
- 제28조 대표 23
- 제29조 주와의 관계 23
- 제29a조 대통령 직위 23
- 제3장: 연방총리 24
- 제30조 역할 24
- 제31조 조직 24
- 제32조 협의와 지원 25
- 제33조 조정 27
- 제33a조 정보요구권 28
- 제34조 정보 28
- 제3편: 연방행정부 28
- 제1장: 통괄 및 통괄 원칙 28
- 제35조 통괄 29
- 제36조 관리 원칙 29
- 제2장: 부처 30
- 제1절: 부처의 장 30
- 제37조 통괄과 책임 30
- 제38조 통괄 수단 31
- 제38a조 이행협약 31
- 제39조 보좌관 32
- 제40조 공보 32
- 제2절: 총사무국 33
- 제41조 지위 33
- 제42조 역할 33
- 제3절: 관청과 관청집단 34
- 제43조 지위와 역할 34
- 제44조 35
- 제45조 통괄과 책임 35
- 제4절: 차관 35
- 제45a조 임명과 역할 35
- 제46조 일시적 "차관" 칭호 부여 36
- 제3장: 수수료 36
- 제46a조 37
- 제4편: 관할, 계획, 조정 38
- 제1장 관할 38
- 제47조 결정 38
- 제48조 입법 39
- 제48a조 국제조약의 체결 40
- 제49조 서명 권한 40
- 제50조 관청 간 교류 41
- 제2장: 계획과 조정 42
- 제51조 계획 42
- 제52조 정부 차원의 조정 활동 42
- 제53조 사무총장 협의회 42
- 제54조 정보 협의회 43
- 제55조 그 밖의 상설 참모기구, 계획기구, 조정기구 44
- 제56조 부처 간 프로젝트 조직 44
- 제3장: 외부 자문 및 원외 위원회 44
- 제1절: 외부 자문 44
- 제57조 ... 45
- 제2절: 원외 위원회 45
- 제57a조 목적 45
- 제57b조 전제조건 45
- 제57c조 위원회의 설치 46
- 제57d조 재검토 46
- 제57e조 구성 47
- 제57f조 이해관계 공표 47
- 제57g조 보수 48
- 제4장: 정보처리 48
- 제1절: 서신 교환 및 업무의 문서화 48
- 제57h조 48
- 제2절: 전자 기반시설 이용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49
- 제57i조 다른 연방법과의 관계 49
- 제57j조 원칙 50
- 제57k조 전자 기반시설 50
- 제57l조 개인정보 기록 51
- 제57m조 사람과 관계없는 정보의 활용 52
- 제57n조 익명 처리된 사람에 관한 정보의 활용 52
- 제57o조 실명 개인정보의 활용 53
- 제57p조 오용 방지 54
- 제57q조 시행규정 54
- 제5편: 개별 규정과 종결규정 55
- 제1장: 법적 지위 55
- 제58조 소재지 55
- 제59조 연방내각 각료와 연방총리의 거주지 55
- 제60조 직업상의 제한 55
- 제61조 개인적 제한 56
- 제61a조 57
- 제2장: 주 법령의 승인 57
- 제61b조 57
- 제3장: 주 사이의 조약과 주와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통지 58
- 제61c조 통지의무 58
- 제62조 절차 58
- 제4장: 집중 결정 절차 59
- 제62a조 청문 59
- 제62b조 이견 해소 60
- 제62c조 기한 61
- 제5장: 조세 면제와 연방재산 보호 62
- 제62d조 조세 면제 62
- 제62e조 책임 62
- 제6장: 불가침권 62
- 제62f조 63
- 제7장: 종결규정 63
- 제63조 행정조직법 폐지 63
- 제64조 63
- 제65조 63
- 제66조 국민투표와 발효 6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4. 9. 26.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4. 9. 26.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모로코 | 헌법 |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명령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벨라루스 | 헌법 |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위스 | 명령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
|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