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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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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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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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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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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1. 28 제정 / 2016. 0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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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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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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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Umsatz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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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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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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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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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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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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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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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Council Directive (EU) 201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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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056
목차
- 목차
-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 제I편 주제와 범위 25
- 제1조 25
- 제2조 26
- 제3조 30
- 제4조 32
- 제II편 영역 범위 33
- 제5조 33
- 제6조 34
- 제7조 35
- 제8조 36
- 제III편 과세사업자 37
- 제9조 37
- 제10조 38
- 제11조 38
- 제12조 38
- 제13조 40
- 제IV편 과세거래 41
- 제1장 재화 공급 41
- 제14조 41
- 제15조 42
- 제16조 43
- 제17조 43
- 제18조 47
- 제19조 48
- 제2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48
- 제20조 48
- 제21조 49
- 제22조 50
- 제23조 50
- 제3장 용역 공급 51
- 제24조 51
- 제25조 51
- 제26조 52
- 제27조 53
- 제28조 53
- 제29조 53
- 제4장 재화의 수입 53
- 제30조 53
- 제V편 과세거래 장소 54
- 제1장 재화 공급장소 54
- 제1절 운송되지 않는 재화 공급 54
- 제31조 54
- 제2절 운송되는 재화 공급 54
- 제32조 54
- 제33조 55
- 제34조 56
- 제35조 58
- 제36조 59
- 제3절 선박, 항공기, 열차 내의에서 재화의 공급 59
- 제37조 59
- 제4절 천연가스 시스템을 통한 가스 공급, 전기 공급, 냉난방 네트워크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공급 61
- 제38조 61
- 제39조 62
- 제2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장소 63
- 제40조 63
- 제41조 64
- 제42조 64
- 제3장 용역 공급장소 65
- 제1절 정의 65
- 제43조 65
- 제2절 일반 규칙 66
- 제44조 66
- 제45조 66
- 제3절 특별 조항 67
- 제1관 중개자의 용역 공급 67
- 제46조 67
- 제2관 부동산 관련 용역 공급 67
- 제47조 67
- 제3관 운송 공급 68
- 제48조 68
- 제49조 68
- 제50조 68
- 제51조 69
- 제52조 69
- 제4관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연예 및 유사 용역, 부수적인 운송 용역, 동산 평가와 가공 공급 69
- 제53조 69
- 제54조 70
- 제5관 식당 및 출장연회 용역 공급 71
- 제55조 71
- 제6관 운송수단 대여 71
- 제56조 71
- 제7관 선박, 항공기, 열차 내 소비를 위한 식당 및 출장연회 용역 공급 72
- 제57조 72
- 제8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통신, 방송, 전자식 용역 공급 73
- 제58조 73
- 제9관 공동체 밖의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용역 공급 74
- 제59조 74
- 제10관 이중 과세나 비과세 방지 76
- 제59a조 76
- 제4장 재화 수입 장소 77
- 제60조 77
- 제61조 77
- 제VI편 VAT 과세요건과 과세가능성 78
- 제1장 일반 조항 78
- 제62조 78
- 제2장 재화나 용역 공급 78
- 제63조 78
- 제64조 79
- 제65조 80
- 제66조 80
- 제67조 81
- 제3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82
- 제68조 82
- 제69조 82
- 제4장 재화 수입 83
- 제70조 83
- 제71조 83
- 제VII편 과세금액 84
- 제1장 정의 84
- 제72조 84
- 제2장 재화나 용역 공급 85
- 제73조 85
- 제74조 86
- 제75조 86
- 제76조 86
- 제77조 87
- 제78조 87
- 제79조 87
- 제80조 88
- 제81조 90
- 제82조 90
- 제3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91
- 제83조 91
- 제84조 92
- 제4장 재화 수입 92
- 제85조 92
- 제86조 93
- 제87조 94
- 제88조 94
- 제89조 94
- 제5장 기타 조항 95
- 제90조 95
- 제91조 95
- 제92조 97
- 제VIII편 세율 98
- 제1장 세율 적용 98
- 제93조 98
- 제94조 98
- 제95조 99
- 제4장 최종 협정 채택 시까지 적용될 특별 조항 104
- 제109조 104
- 제110조 104
- 제111조 104
- 제112조 105
- 제113조 106
- 제114조 106
- 제115조 107
- 제117조 107
- 제118조 107
- 제119조 108
- 제120조 108
- 제121조 108
- 제122조 109
- 제5장 임시 조항 109
- 제123조 109
- 제125조 110
- 제128조 110
- 제129조 111
- 제2장 세율의 구조와 수준 99
- 제1절 표준 세율 99
- 제96조 99
- 제97조 100
- 제2절 경감 세율 100
- 제98조 100
- 제99조 100
- 제100조 101
- 제101조 101
- 제3절 특별 조항 101
- 제102조 101
- 제103조 102
- 제104조 103
- 제104a조 103
- 제105조 103
- 제IX편 면세 111
- 제1장 일반 조항 111
- 제131조 111
- 제2장 특정 공익 활동 면세 112
- 제132조 112
- 제133조 116
- 제134조 118
- 제3장 기타 활동 면세 119
- 제135조 119
- 제136조 122
- 제137조 122
- 제4장 공동체 내 거래 면세 123
- 제1절 재화 공급 관련 면세 123
- 제138조 123
- 제139조 125
- 제2절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면세 127
- 제140조 127
- 제141조 127
- 제3절 특정 운송 용역 면세 129
- 제142조 129
- 제5장 수입 면세 129
- 제143조 129
- 제144조 134
- 제145조 134
- 제6장 수출 면세 135
- 제146조 135
- 제147조 137
- 제7장 국제 운송 관련 면세 139
- 제148조 139
- 제149조 141
- 제150조 141
- 제8장 수출로 간주되는 특정 거래 관련 면세 142
- 제151조 142
- 제152조 144
- 제9장 중개자에 의한 용역 공급 면세 145
- 제153조 145
- 제10장 국제 무역 관련 거래 면세 145
- 제1절 보세창고, 보세창고 이외의 창고, 비슷한 협정 145
- 제154조 145
- 제155조 146
- 제156조 146
- 제157조 148
- 제158조 148
- 제159조 150
- 제160조 150
- 제161조 151
- 제162조 151
- 제163조 152
- 제2절 회원국 간 무역 체계에서 수출 목적상 거래 면세 152
- 제164조 152
- 제165조 153
- 제3절 제1절과 제2절에 공통된 조항 153
- 제166조 153
- 제X편 공제 154
- 제1장 공제권의 기원과 범위 154
- 제167조 154
- 제167a조 154
- 제168조 155
- 제168a조 156
- 제169조 157
- 제170조 158
- 제171조 159
- 제171a조 160
- 제172조 161
- 제2장 비례적 공제 161
- 제173조 161
- 제174조 163
- 제175조 165
- 제3장 공제권 제한 165
- 제176조 166
- 제177조 166
- 제4장 공제권 행사에 관한 규정 167
- 제178조 167
- 제179조 169
- 제180조 169
- 제181조 169
- 제182조 170
- 제183조 170
- 제5장 공제 조정 170
- 제184조 170
- 제185조 170
- 제186조 171
- 제187조 171
- 제188조 172
- 제189조 173
- 제190조 174
- 제191조 174
- 제192조 174
- 제XI편 과세사업자와 특정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의무 175
- 제1장 납부 의무 175
- 제1절 세무당국에 VAT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75
- 제192a조 175
- 제193조 176
- 제194조 176
- 제195조 176
- 제196조 177
- 제197조 177
- 제198조 178
- 제199조 179
- 제199a조 182
- 제199b조 187
- 제200조 190
- 제201조 190
- 제202조 190
- 제203조 191
- 제204조 191
- 제205조 192
- 제2절 납부 방식 192
- 제206조 192
- 제207조 193
- 제208조 193
- 제209조 194
- 제210조 194
- 제211조 194
- 제212조 195
- 제2장 식별 195
- 제213조 195
- 제214조 196
- 제215조 198
- 제216조 198
- 제3장 송장 작성 198
- 제1절 정의 198
- 제217조 198
- 제2절 송장 개념 199
- 제218조 199
- 제219조 199
- 제3절 송장 발급 199
- 제219a조 199
- 제220조 200
- 제220a조 202
- 제221조 203
- 제222조 204
- 제223조 204
- 제224조 205
- 제225조 205
- 제4절 송장 내용 205
- 제226조 205
- 제226a조 209
- 제226b조 209
- 제227조 210
- 제229조 211
- 제230조 211
- 제5절 종이 송장과 전자 송장 211
- 제232조 211
- 제233조 211
- 제235조 213
- 제236조 213
- 제237조 214
- 제6절 간소화 조치 214
- 제238조 214
- 제239조 215
- 제240조 216
- 제4장 회계 216
- 제1절 정의 216
- 제241조 217
- 제2절 일반 의무 217
- 제242조 217
- 제243조 217
- 제3절 모든 송장 저장에 관한 특정별 의무 218
- 제244조 218
- 제245조 218
- 제247조 219
- 제248조 220
- 제4절 다른 회원국에서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송장 이용접근권 220
- 제248a조 220
- 제249조 221
- 제5장 신고서 221
- 제250조 221
- 제251조 222
- 제252조 224
- 제253조 224
- 제254조 224
- 제255조 225
- 제256조 225
- 제257조 226
- 제258조 226
- 제259조 226
- 제260조 227
- 제261조 227
- 제6장 요약명세서 227
- 제262조 227
- 제263조 228
- 제264조 231
- 제265조 233
- 제266조 234
- 제267조 234
- 제268조 234
- 제269조 235
- 제270조 235
- 제271조 236
- 제7장 기타 조항 237
- 제272조 237
- 제273조 239
- 제8장 특정 수입과 수출 관련 의무 239
- 제1절 수입 239
- 제274조 240
- 제275조 240
- 제276조 240
- 제277조 240
- 제2절 수출 241
- 제278조 241
- 제279조 241
- 제280조 242
- 제XII편 특별 제도 242
- 제1장 소기업을 위한 특별 제도 242
- 제1절 간소화된 과세 및 징수 절차 242
- 제281조 242
- 제2절 면세 또는 누진세 감면 243
- 제282조 243
- 제283조 243
- 제284조 244
- 제285조 245
- 제286조 245
- 제287조 245
- 제288조 247
- 제289조 248
- 제290조 248
- 제291조 248
- 제292조 249
- 제3절 보고 및 심사 249
- 제293조 249
- 제294조 250
- 제2장 농민을 위한 일반 정률 제도 250
- 제295조 250
- 제296조 252
- 제297조 253
- 제298조 253
- 제299조 254
- 제300조 254
- 제301조 255
- 제302조 255
- 제303조 256
- 제304조 258
- 제305조 258
- 제3장 여행사를 위한 특별 제도 258
- 제306조 259
- 제307조 259
- 제308조 260
- 제309조 260
- 제310조 261
- 제4장 중고품, 예술품, 수집가의 물품, 골동품에 관한 특별 제도 261
- 제1절 정의 261
- 제311조 261
- 제2절 과세중개업자를 위한 특별 제도 263
- 제1관 마진 제도 263
- 제312조 263
- 제313조 264
- 제314조 265
- 제315조 265
- 제316조 266
- 제317조 267
- 제318조 267
- 제319조 269
- 제320조 269
- 제321조 270
- 제322조 270
- 제323조 271
- 제324조 271
- 제325조 271
- 제2관 중고 운송수단에 관한 경과 조치 271
- 제326조 271
- 제327조 272
- 제328조 273
- 제329조 273
- 제330조 274
- 제331조 274
- 제332조 275
- 제3절 공매에 관한 특별 제도 275
- 제333조 275
- 제334조 276
- 제335조 277
- 제336조 277
- 제337조 277
- 제338조 278
- 제339조 278
- 제340조 279
- 제341조 280
- 제4절 경쟁 왜곡과 탈세 방지 조치 280
- 제342조 280
- 제343조 280
- 제5장 투자용 금에 관한 특별 제도 281
- 제1절 일반 조항 281
- 제344조 281
- 제345조 282
- 제2절 VAT 면제 283
- 제346조 283
- 제347조 283
- 제3절 과세 선택권 283
- 제348조 283
- 제349조 284
- 제350조 284
- 제351조 284
- 제4절 규제되는 금괴시장 거래 285
- 제352조 285
- 제353조 285
- 제5절 투자용 금 거래업자를 위한 특별 권리와 의무 286
- 제354조 286
- 제355조 287
- 제356조 287
- 제6장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과세자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한 통신 용역, 방송 용역,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88
- 제1절 일반 조항 288
- 제358조 288
- 제2절 공동체 내에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통신, 방송,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89
- 제358a조 289
- 제359조 290
- 제360조 290
- 제361조 291
- 제362조 292
- 제363조 292
- 제364조 293
- 제365조 293
- 제366조 293
- 제367조 294
- 제368조 294
- 제369조 295
- 제3절 공동체 내에 자리잡았지만 소비 회원국에는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통신, 방송,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96
- 제369a조 296
- 제369b조 297
- 제369c조 297
- 제369d조 298
- 제369e조 298
- 제369f조 299
- 제369g조 299
- 제369h조 300
- 제369i조 301
- 제369j조 301
- 제369k조 302
- 제XIII편 예외 303
- 제1장 최종 협정 채택 시까지 적용되는 예외 303
- 제1절 1978년 1월 1일에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회원국을 위한 예외 303
- 제370조 303
- 제371조 303
- 제372조 304
- 제373조 304
- 제374조 304
- 제2절 1978년 1월 1일 이후 공동체에 가입한 회원국을 위한 예외 304
- 제375조 304
- 제376조 305
- 제377조 305
- 제378조 305
- 제379조 306
- 제380조 307
- 제381조 307
- 제382조 308
- 제383조 308
- 제384조 308
- 제385조 309
- 제386조 309
- 제387조 310
- 제388조 311
- 제389조 311
- 제390조 311
- 제390a조 312
- 제390b조 312
- 제390c조 312
- 제3절 제1절과 제2절에 공통되는 조항 313
- 제391조 313
- 제392조 313
- 제393조 314
- 제2장 승인받아야 하는 예외 314
- 제1절 간소화 조치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조치 314
- 제394조 314
- 제395조 315
- 제2절 국제 협약 317
- 제396조 317
- 제XIV편 기타 318
- 제1장 시행 조치 318
- 제397조 318
- 제2장 VAT 위원회 319
- 제398조 319
- 제3장 환율 319
- 제399조 320
- 제400조 320
- 제4장 기타 세금과 공과금 320
- 제401조 320
- 제XV편 마지막 조항 321
- 제1장 회원국 간 무역 과세를 위한 경과 조치 321
- 제402조 321
- 제403조 322
- 제404조 322
- 제2장 유럽연합 가입 맥락에서 적용되는 과도적 조치 323
- 제405조 323
- 제406조 323
- 제407조 324
- 제408조 325
- 제409조 327
- 제410조 327
- 제3장 전환 및 발효 328
- 제411조 329
- 제412조 329
- 제413조 330
- 제414조 33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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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6. 5. 25. |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거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Umsatz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 Umsatzsteuergesetz |
| 룩셈부르크 | 법률 |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매출세법 |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
| 미국 | 법률 |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
| 베트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
| 베트남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
| 아르헨티나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
| 알제리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
| 영국 | 법률 | 재정법(2020) [부분번역] | Finance Act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
| 인도네시아 | 법률 |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
| 일본 | 법률 | 세제개혁법 | 税制改革法 |
| 중국 | 규칙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 网络发票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영업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영업세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
| 캄보디아 | 명령 |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
| 프랑스 | 법률 |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