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단시간근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기선
국가

독일
원법령명

Altersteilzeitgesetz
제정/개정일

1996. 07. 23 제정 / 2009. 03.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노동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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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ltersteilzeitgesetz
이형법령명

AtG
제정일

1996. 07. 23.
개정일

2009. 03.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634
제어번호

TLAW1201700050

목차
고령단시간근로법
제1조 원칙 2
제2조 지원을 받는 자의 범위 2
제3조 지원요건 3
제4조 지원 4
제5조 청구권의 소멸과 중지 4
제6조 정의규정 5
제7조 산정규정 5
제8조 노동법적 규정 6
제8조의a 파산보험 6
제9조 보상기금, 단체협약당사자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는 시설 7
제10조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7
제11조 근로자의 협력의무 8
제12조 절차 8
제13조 정보제공과 심사 9
제14조 과료규정 9
제15조 법규명령 9
제15조의a 고용촉진개혁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9
제15조의b 법정 연금보험개혁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9
제15조의c 고령단시간근로의 발전을 위한 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9
제15조의d 고령단시간근로의 발전을 위한 두 번째 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10
제15조의e 영리능력의 감소를 이유로 한 연금의 개혁을 위한 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10
제15조의f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두 번째 법률에 따른 경과규정 10
제15조의g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세 번째 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10
제16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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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8.
김기선
2012. 4. 12.
한국노동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3. 28.	고령단시간근로법	김기선
개정	2012. 4. 12.	고령단시간근로법	한국노동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법	中高齡者及高齡者就業促進法
독일	법률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미국	법률	고용 시 연령 차별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미국	법률	고용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법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者雇用支援機構法
일본	법률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高年齢者等の雇用の安定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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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단시간근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