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김기선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제정/개정일

2007. 04.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노동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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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이형법령명

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TzBfG
개정일

2007. 04.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538
제어번호

TLAW1201700048

목차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제1절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제3조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 2
제4조 차별의 금지 3
제5조 불이익금지 3
제2절 단시간근로 3
제6조 단시간근로의 촉진 3
제7조 구인공고; 공석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3
제8조 근로시간의 단축 4
제9조 근로시간의 연장 4
제10조 직업교육 및 직업능력향상교육 4
제11조 해고금지 5
제12조 호출근로 5
제13조 잡셰어링 5
제3절 기간제 근로 5
제14조 기간제 근로의 허용 6
제15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
제16조 무효인 기간 정함의 효과 7
제17조 노동법원에의 소 제기 7
제18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7
제19조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향상교육 7
제20조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7
제21조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7
제4절 통칙 7
제22조 이 법률과 다른 내용의 합의 7
제23조 특별한 법률규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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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12. 24.
노동부
2011. 12. 20.
한국노동연구원
2007. 4. 19.
국회도서관
2007. 4. 19.
김기선
2022. 7. 2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2. 24.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	노동부
개정	2011. 12. 20.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한국노동연구원
개정	2007. 4. 19.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7. 4. 19.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김기선
개정	2022. 7. 20.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und zur Änderung und Aufhebung arbeitsrechtlicher Bestimmungen
독일	법률	학술분야 연구인력 기간제 근로계약법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독일	법률	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미국	법률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New York City Freelance Workers
베트남	명령	가스 분배 배관 시스템 및 가스 시설을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việc vận hành, bảo dưỡng, sửa chữa hệ thống đường ống phân phối khí và các công trình khí
베트남	명령	계절적 생산 및 주문 작업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sản xuất có tính thời vụ, công việc gia công theo đơn đặt hàng
스웨덴	법률	근로시간법(1982:673)	Arbetstidslag (1982:673)
스웨덴	법률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금지법	Lag (2002:293)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av deltidsarbetande arbetstagare och arbetstagare med tidsbegränsad anställning
아일랜드	법률	근로자보호법(2001)	Protection of Employees (Part-Time Work)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영국	명령	2000년 시간제 근로자 고용의 기간과 조건 규정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단시간 근로자(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시간제 근로자 불이익 대우 방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영국	명령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The Fixed-term Employee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2
영국	명령	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유럽연합	법률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유럽연합	법률	단시간근로에 대한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7/81/EC)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CEEP and the ETUC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자) 관련 규정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0/Men/VI/2004 Tentang Ketentuan Pelaksana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일본	법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及び有期雇用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인턴제도 활성화 감독 및 인턴 지위 개선에 관한 2014년 7월 10일 제2014-788호 법률(1)	LOI n° 2014-788 du 10 juillet 2014 tendant au développement, à l’encadrement des stages et à l’amélioration du statut des stagiaires(1)
프랑스	법률	시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Loi n° 81-64 du 28 janvier 1981 relative au travail a temps partiel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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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