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Private Education Act
제정/개정일

2009. 09. 25 제정 / 2016. 10.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립교육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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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ivate Education Act
제정일

2009. 09. 25.
개정일

2016. 10.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Act 24 of 2016
제어번호

TLAW1201700043

목차
사립교육법
제1부 총칙 3
제1조(약칭) 3
제2조(정의) 3
제2부 법률의 집행 11
제3조(법률집행당국) 11
제4조(당국의 직무) 12
제5조(사립교육위원회) 14
제6조(통합기금으로 지불되는 금전적 제재 등) 15
제3부 사립교육기관의 규제 15
제1장 사립교육기관의 등록 15
제34조(등록 요건) 15
제35조(등록 허가 또는 갱신 신청) 19
제36조(등록 허가 또는 갱신) 21
제37조(등록 허가 또는 갱신 거절 사유) 24
제38조(등록 보류 또는 취소) 29
제39조(명칭 변경의 승인) 35
제40조(명칭 변경을 지시할 권한) 36
제2장 등록 사립교육기관의 운영 38
제41조(운영자의 의무) 38
제42조(운영자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43
제3장 등록 사립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과정 관련 조항 44
제43조(과정의 제안 또는 제공에 대한 허가) 44
제4장 등록 사립교육기관 강사 관련 조항 49
제44조(등록 사립교육기관 강사에 관한 통지) 49
제45조(강사 배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한) 50
제5장 광고 관련 조항 52
제46조(특정 광고의 금지) 52
제47조(광고 관련 구제조치) 54
제6장 - 행정적 제재 55
제48조(당국이 잘못을 범한 사립교육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일반 조치) 56
제4부 기타 서비스의 제공 및 감독 58
제49조(당국의 인가 또는 인증기구의 설립이나 유지) 59
제50조(기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제한사항) 63
제5부 이의 제기 64
제51조(항소위원회의 설립) 64
제52조(항소위원회의 의무, 권한 및 절차) 65
제53조(항소위원회로의 이의 제기) 67
제54조(항소위원회 위원의 이해상충에 대한 공개) 72
제55조(이의 제기 관련 규칙) 73
제6부 조사, 집행 및 위법행위 73
제56조(조사관의 임명) 74
제57조(등록 사립교육기관의 조사) 74
제58조(조사관의 집행 권한) 76
제59조(구제조치를 지시할 일반 권한) 78
제60조(수강료 환불을 지시할 권한 등) 81
제61조(일반적인 위반행위 및 제재) 86
제7부 기타 88
제62조(특정 사안 또는 정보에 대한 당국의 요청 권한) 88
제63조(정보의 등록부 및 발간) 90
제64조(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당국의 권한) 91
제65조(법원의 관할권) 95
제66조(법인의 위반행위 등) 95
제67조(위법행위의 부담 승인 조건부 기소유예) 98
제68조(일반 면제) 98
제69조(문서의 송달) 99
제70조(부칙 1에 대한 개정) 104
제71조(규정) 104
제72조(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배제) 109
제73조(유보 조항 및 경과 조항)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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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0. 4.	사립교육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사립교육규정(2009)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싱가포르	규칙	사립교육규정(2009)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오스트리아	법률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Privatschulwesen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진흥조성법	私立学校振興助成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중국	명령	사회 역량 학교 설립 운영 조례	社会力量办学条例
중국	법률	민영 교육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중국	법률	사립교육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교육촉진법(2016)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프랑스	법률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LOI n° 2018-266 du 13 avril 2018 visant à simplifier et mieux encadrer le régime d'ouverture et de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privés hors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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