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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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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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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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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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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08.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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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노동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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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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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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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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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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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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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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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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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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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034
목차
- 목차
- 일반평등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정의규정 3
- 제4조 복수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3
- 제5조 적극적 조치 3
- 제2장 차별로부터 취업자의 보호 3
- 제1절 차별금지 3
- 제6조 인적 적용범위 3
- 제7조 차별금지 4
- 제8조 채용조건에 관련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4
- 제9조 종교 또는 세계관을 이유로 달리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4
- 제10조 연령을 이유로 달리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4
- 제2절 사용자의 의무 5
- 제11조 구인공고 5
- 제12조 사용자의 조치와 의무 5
- 제3절 취업자의 권리 6
- 제13조 고충처리신청권 6
- 제14조 노무제공제공거절권 6
- 제15조 손해배상 6
- 제16조 권리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6
- 제4절 보칙 7
- 제17조 관련자의 사회적 책임 7
- 제18조 단체 내에서의 자격 7
- 제3장 민사거래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7
- 제19조 민사상의 차별금지 7
- 제20조 달리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8
- 제21조 청구권 8
- 제4장 법적 구제 8
- 제22조 입증책임 8
- 제23조 차별금지단체에 의한 지원 9
- 제5장 공법상의 복무관계에 대한 특별규정 9
- 제24조 공법상의 복무관계에 대한 특별 규정 9
- 제6장 차별금지위원회 9
- 제25조 연방차별금지위원회 9
- 제26조 연방차별금지위원장의 법적 지위 9
- 제27조 임무 10
- 제28조 권한 10
- 제29조 비정부기관 및 여타의 기관과의 협력 10
- 제30조 자문위원회 11
- 제7장 종결규정 11
- 제31조 이 법률과 다른 합의 11
- 제32조 종결규정 11
- 제33조 경과규정 11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고용정책 협약(1964년) [부분번역][국제노동기구] |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 대만 | 법률 | 성형평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몽골 | 법률 | 근로지원법 | Law of Mongolia on Employment Promotion, 2001 |
| 미국 | 법률 | 사전준비교육, 경제기회 및 지역사회조합법 | Headstart, Economic Opportunity, and Community Partnership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고용보장관리재정법 | Employment Security Administrative Financing |
| 미국 | 법률 | 완전고용 및 균형성장법(1978) | Full Employment and Balanced Growth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국 | 명령 |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여성교육평등법 |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
| 미국 | 법률 |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
| 미얀마 | 법률 | 고용 및 기능 개발법 |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Law |
| 벨기에 | 법률 | 근린서비스 및 일자리 개발 촉진을 위해 2001년 7월 20일 제정된 법률 | Loi du 20 juillet 2001 visant à favoriser le développement de services et d’emplois de proximité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
| 스위스 | 법률 | 연방남녀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성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명령 |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유럽연합 | 법률 | 인종적ㆍ민족적 기원에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는 2000년 6월 29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43/EC) |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persons rrespective of racial or ethnic origin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사회 지침 2000/78/EC : 2000년 11월 27일 고용 및 직업에 관한 평등대우의 일반적 구성 |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대우의 일반적 틀을 설정하는 2000년 11월 27일의 유럽연합이사회지침(2000/78/EC) |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마을ㆍ사람ㆍ일 창생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일본 | 법률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법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
| 중국 | 규칙 | 농촌노동력의 다성간 이동취업관리 잠정규정 | 农村劳动力跨省流动就业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공공기관 공개채용 규율 위반행위 처리규정 | 事业单位公开招聘违纪违规行为处理规定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취업촉진법 | 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 Employment Equity Act |
| 캐나다 | 법률 | 고용평등법 [부분번역] | Employment Equity Act |
| 포르투갈 | 법률 |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
| 프랑스 | 법률 | 사내훈련·취업지원 및 근로시간 조정에 의한 고용증진법 | Loi tendant au développement de l'emploi par la formation dans les entreprises, l'aide à l'inser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et l'aménagement du temps de travail, pour l'application du troisième plan pour l'emploi |
| 프랑스 | 법률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
| 프랑스 | 법률 | 고용대책에 관한 법률 | Loi n° 79-575 du 10 juillet 1979 portant diverses mesures en faveur de l'emploi |
| 프랑스 | 법률 |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