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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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특허청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제정/개정일

1970. 06. 19 제정 / 2009. 10.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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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특허협력조약 및 규칙. 2010, 특허청 국제출원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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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형법령명

Regulations under the PCT
제정일

1970. 06. 19.
개정일

2009. 10. 01.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1700028

목차
특허협력조약 규칙
PART A 총 칙 21
규칙 제1조 약칭 21
규칙 제2조 용어의 해석 21
PART B 조약 제1장에 관한 규칙 22
규칙 제3조 출원서(서식) 22
규칙 제4조 출원서(내용) 23
규칙 제5조 명세서 30
규칙 제6조 청구범위 31
규칙 제7조 도면 33
규칙 제8조 요약서 33
규칙 제9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표현 등 34
규칙 제10조 용어 및 기호 35
규칙 제11조 국제출원의 서식상의 요건 36
규칙 제12조 국제출원의 언어 및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를 위한 번역문 41
규칙 제12조의2 선조사 결과 및 선출원의 사본; 번역문 44
규칙 제13조 발명의 단일성 45
규칙 제13조의2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 46
규칙 제13조의3 뉴클레오티드 및/또는 아미노산의 서열목록 49
규칙 제14조 송달료 51
규칙 제15조 국제출원료 51
규칙 제16조 조사료 52
규칙 제16조의2 수수료납부 기간의 연장 54
규칙 제17조 우선권서류 55
규칙 제18조 출원인 56
규칙 제19조 관할 수리관청 57
규칙 제20조 국제출원일 59
규칙 제21조 사본의 작성 66
규칙 제22조 기록원본 및 번역문의 송부 66
규칙 제23조 조사용 사본, 번역문 및 서열목록의 송부 68
규칙 제24조 국제사무국에 의한 기록원본의 접수 68
규칙 제25조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조사용 사본의 수령 69
규칙 제26조 국제출원서류의 점검 및 보정 69
규칙 제26조의2 우선권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72
규칙 제26조의3 규칙 제4.17조 선언의 보정 또는 추가 76
규칙 제27조 수수료의 불납 76
규칙 제28조 국제사무국이 발견한 흠결 77
규칙 제29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77
규칙 제30조 조약 제14조(4)의 기간 78
규칙 제31조 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본의 신청 78
규칙 제32조 승계국으로의 국제출원의 효과의 승계 79
규칙 제33조 국제조사에 있어서의 관련 선행기술 80
규칙 제34조 최소한 자료 81
규칙 제35조 관할 국제조사기관 83
규칙 제36조 국제조사기관의 최소한의 요건 84
규칙 제37조 발명의 명칭의 누락 또는 흠결 84
규칙 제38조 요약서의 누락 또는 흠결 85
규칙 제39조 조약 제17조(2)(a)(ⅰ)에 규정된 국제출원의 대상 86
규칙 제40조 발명의 단일성의 결여(국제조사) 86
규칙 제41조 선조사(Earlier Search) 결과의 고려 87
규칙 제42조 국제조사를 위한 기간 88
규칙 제43조 국제조사보고서 88
규칙 제43조의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91
규칙 제44조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 기타서류의 송부 등 92
규칙 제44조의2 국제조사기관의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92
규칙 제44조의3 견해서, 보고서, 번역문 및 의견서의 비밀유지 94
규칙 제45조 국제조사보고서의 번역 94
규칙 제45조의2 보충적 국제조사 95
규칙 제46조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 102
규칙 제47조 지정관청에의 송달 103
규칙 제48조 국제공개 105
규칙 제49조 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본, 번역문 및 수수료 109
[규칙]제49조의2 국내절차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의 표시 114
[규칙]제49조의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 ;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 115
규칙 제50조 조약 제22조(3)의 규정에 의한 권한 118
규칙 제51조 지정관청에 의한 검토 118
규칙 제51조의2 조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국내요건 119
규칙 제52조 지정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122
PART C 제2장에 관한 규칙 123
규칙 제53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 123
규칙 제54조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 125
[규칙] 제54조의2 국제예비심사 청구기간 126
규칙 제55조 언어(국제예비심사) 127
규칙 제56조 [삭 제] 128
규칙 제57조 취급료 129
규칙 제58조 예비심사료 130
규칙 제58조의2 수수료납부기간의 연장 131
규칙 제59조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132
규칙 제60조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흠결 134
규칙 제61조 국제예비심사청구 및 선택의 통지 135
규칙 제62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사본의 송부 136
[규칙]제62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견해서의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위한 번역 137
규칙 제63조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최소한의 요건 137
규칙 제64조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선행기술 138
규칙 제65조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 139
규칙 제66조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139
규칙 제67조 조약 제34조(4)(a)(ⅰ)의 국제출원의 대상 144
규칙 제68조 발명의 단일성의 결여(국제예비심사) 145
규칙 제69조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및 기간 147
규칙 제70조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국제예비심사보고서) 148
규칙 제71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153
규칙 제72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번역 154
규칙 제73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송달 155
규칙 제74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의 번역문 및 그 번역문의 송부 155
규칙 제75조 [삭 제] 156
규칙 제76조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특정 규칙의 선택관청에 대한 절차에의 적용 156
규칙 제77조 조약 제39조(1)(b)의 규정에 의한 권한 157
규칙 제78조 선택관청에서의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157
PART D 제3장에 관한 규칙 158
규칙 제79조 역(Calendar) 158
규칙 제80조 기간의 계산 159
규칙 제81조 조약에서 정하는 기간의 변경 161
규칙 제82조 우편업무의 지연 등 161
규칙 제82조의2 지정국 또는 선택국의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163
규칙 제82조의3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의 착오에 대한 정정 164
규칙 제83조 국제기관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권한 165
PART E 제5장에 관한 규칙 166
규칙 제84조 대표단의 비용 166
규칙 제85조 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의 부족 166
규칙 제86조 공보 166
규칙 제87조 간행물의 송달 168
규칙 제88조 규칙의 개정 168
규칙 제89조 시행세칙 169
PART F 조약의 2이상의 장에 관한 규칙 170
규칙 제89조의2 전자적 형태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제출원과 기타서류의 제출, 처리 및 송달 170
규칙 제89조의3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전자적 형태에 의한 사본 171
규칙 제90조 대리인 및 일반대표자 171
규칙 제90조의2 취하 175
규칙 제91조 국제출원 및 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의 정정 178
규칙 제92조 통신 181
규칙 제92조의2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기록 184
규칙 제93조 기록 및 서류의 보존 184
[규칙]제93조의2 서류의 송달방법 185
규칙 제94조 파일의 이용 186
규칙 제95조 번역문의 제공 187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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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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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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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0. 5.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청
개정	2006. 10. 3.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청
개정	2008. 5. 15.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청
개정	2009. 10. 1.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청
개정	2014. 9. 30.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청
개정	2020. 3. 5.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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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