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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병권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社會秩序維護法
  • 제정/개정일
    1991. 06. 2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치안연구소, 199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第一編 總則 2
  • 第一章 法例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第二章 責任 2
  • 제7조 2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 제17조 3
  • 제18조 3
  • 第三章 [處罰] 4
  • 제19조 4
  • 제20조 4
  • 제21조 4
  • 제22조 4
  • 제23조 4
  • 제24조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6
  • 제30조 6
  • 第四章 時效 6
  • 제31조 6
  • 제32조 6
  • 第二編 處罰程序 6
  • 第一章 管轄 6
  • 제33조 6
  • 제34조 6
  • 제35조 6
  • 제36조 7
  • 제37조 7
  • 제38조 7
  • 第二章 調查 7
  • 제39조 7
  • 제40조 7
  • 제41조 7
  • 제42조 8
  • 第三章 처분(裁處)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45조 8
  • 제46조 8
  • 제47조 9
  • 제48조 9
  • 제49조 9
  • 第四章 집행(執行) 9
  • 제50조 9
  • 제51조 9
  • 제52조 9
  • 제53조 9
  • 제54조 9
  • 第五章 구제(救濟) 9
  • 제55조 9
  • 제56조 10
  • 제57조 10
  • 제58조 10
  • 제59조 10
  • 제60조 10
  • 제61조 10
  • 제62조 10
  • 第三編 各則 10
  • 第一章 安寧秩序妨害罪 10
  • 제63조 10
  • 제64조 11
  • 제65조 11
  • 제66조 11
  • 제67조 11
  • 제68조 12
  • 제69조 12
  • 제70조 12
  • 제71조 12
  • 제72조 12
  • 제73조 13
  • 제74조 13
  • 제75조 13
  • 제76조 13
  • 제77조 14
  • 제78조 14
  • 제79조 14
  • 第二章 善良한 風俗妨害罪 14
  • 제80조 14
  • 제81조 14
  • 제82조 14
  • 제83조 14
  • 제84조 15
  • 第三章 公務 妨害罪 15
  • 제85조 15
  • 제86조 15
  • 第四章 타인의 신체 재산 妨害罪 15
  • 제87조 15
  • 제88조 15
  • 제89조 15
  • 제90조 15
  • 제91조 16
  • 第四編 附則 16
  • 제92조 16
  • 제84조[제93조] 16
  • 제94조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1. 6. 29.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법제처
제정 1991. 6. 29.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김병권
개정 2021. 1. 20. 사회질서유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김성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스위스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Ordnungsbussengesetz
일본 명령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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