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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침해사건의 의료작업의 처리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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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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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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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性侵害事件醫療作業處理準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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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2.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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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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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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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性侵害事件醫療作業處理準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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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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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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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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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022
목차
- 목차
- 성침해사건의 의료작업의 처리준칙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성희롱방지법 | 性騷擾防治法 |
| 미국 | 법률 | 비디오 관음증 방지법(2004) | Privacy |
| 미국 | 법률 | 사생활 | Privacy |
| 스페인 | 법률 |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제1/2004호 |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 스페인 | 법률 | 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조직법 |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 일본 | 법률 | 사사성적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개인의 성적인 화상기록 제공 등에 의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 私事性的画像記録の提供等による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