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193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제정/개정일

1933. 04. 13 제정 / 2015. 07. 31. 개정
주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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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출처

아동청소년법(1933),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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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제정일

1933. 04. 13.
개정일

2015. 07.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15 c. 30
제어번호

TLAW1201700021

목차
아동청소년법(1933)
제I관 학대 및 도덕적, 신체적 위험 노출 방지 2
1. 16세 미만 청소년의 학대 2
2. [폐지] 6
3. 성매매업소 거주 또는 출입 강요 6
4.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6
5. 5세 미만 아동에게 술을 주는 행위 8
6. [폐지] 8
7. 18세 미만 청소년에 담배 등의 판매 행위 8
8. [폐지] 11
9. [폐지] 11
10. [폐지] 11
11. 7세 미만 아동을 화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 11
12. 오락시설 내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불이행 12
12A. 구내 이용 제한 명령 15
12B. 판매 제한 명령 18
12C. 강제 20
12D. 해석 21
13. [폐지] 22
14. 범죄 고발 방식 및 시간 제한 23
15. [폐지] 24
16. [폐지] 24
17. 제I관의 해석 24
제II관 고용 25
18. 아동 고용 제한 25
19. [폐지] 30
20. 길거리 행상 30
21. 고용 총칙 관련 벌칙과 소송절차 32
22. [폐지] 34
23. 16세 미만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공연 활동 금지 34
24. 위험한 성격의 공연 훈련 금지 35
25.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의 영리를 위한 공연 목적의 해외 진출 금지 36
26. 전술한 마지막 조의 위반 시 처벌 관련 소송절차 43
27. 조례 46
28. 출입 권한 47
29. 유보 조항 49
30. 제II관의 해석 50
제III관 형사 및 약식 절차 관련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52
31. 경찰서, 법원 등에서의 아동, 청소년과 성인의 분리 52
32. [폐지] 53
33. [폐지] 53
34. 피의자 신분인 아동이나 청소년 부모의 법정 출석 53
34A. 부모나 후견인의 법정 출석 57
35. [폐지] 58
36. 타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 아동의 출석 금지 58
37. 아동이나 청소년이 특정 사건에 대한 증언 시 방청인 배제 59
38. 어린 아동의 증언 60
39. 특정 사안의 공표 금지권 60
39A. 특정 사안, 즉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공표 금지 62
40. [폐지] 62
41. 아동이나 청소년 부재 시 소송절차 진행 권한 63
42. 아동이나 청소년의 선서 증언 청취권의 확대 63
43. 아동이나 청소년 선서 증언의 증거 능력 인정 64
44. 일반적 고려사항 65
45. 소년법원 66
46. 특정 사안의 소년법원 배정 68
47. 소년법원의 절차 71
48. 소년법원의 권한 관련 기타 규정 71
49.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소송절차 보도 금지 73
50. 형사 책임 연령 82
51. [폐지] 83
52. [폐지] 83
53. [폐지] 83
54. [폐지] 83
55. [폐지] 83
56. [폐지] 83
57. [폐지] 83
58. 특정 청소년 범죄자를 인가학교에 보내는 장관의 권한 83
59.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약식 절차 관련 기타 규정 85
60. [폐지] 85
61. [폐지] 85
62. [폐지] 86
63. [폐지] 86
64. [폐지] 86
65. [폐지] 86
66. [폐지] 86
67. [폐지] 86
68. [폐지] 86
69. [폐지] 86
70. [폐지] 86
71. [폐지] 86
72. [폐지] 86
73. [폐지] 86
74. [폐지] 86
75. [폐지] 86
76. [폐지] 86
제IV관 [폐지] 86
제V관 86
92. [폐지] 87
93. [폐지] 87
94. [폐지] 87
95. [폐지] 87
제VI관 부칙 87
96. 지자체 관련 규정 87
97. [폐지] 89
98. [폐지] 89
99. 연령의 추정과 결정 89
100. 피고의 임금에 관한 증거 92
101. [폐지] 92
102. 분기 개정 시 항소 92
103. 장관의 조사관 임명권 93
104. 재무부의 지급금과 장관 판공비 94
105. 추밀원령의 변경 96
106. 문서 관련 규정 96
107. 해석 98
108. 경과 규정 101
109. 짧은 제목, 시작, 범위와 폐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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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7.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7. 31.	아동청소년법(193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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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아동청소년법(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