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Estate and Gift Taxes
제정/개정일

1954. 08. 16 제정 / 2015. 12. 18.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26>Subtitle B [26 U.S.C. §§2001~2801] 「미연방법전」 제26편 '내국세(Internal Revenue Code)' 중 제B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상속세와 증여세,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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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state and Gift Taxes
제정일

1954. 08. 16.
개정일

2015. 12.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PL 114–113
제어번호

TLAW1201700016

목차
상속세와 증여세
제11장—상속세 2
제A절—시민 또는 거주자의 상속재산 2
제I관—세금 부과 2
제2001조. 세금의 부과와 세율 2
제2002조. 납부 의무 9
제II관—세액 공제 9
제2010조. 상속세에 대한 통합 세액 공제 9
제2011조. (폐지됨) 13
제2012조. 증여세에 대한 세액 공제 14
제2013조. 과거의 이전에 대한 세금의 세액 공제 18
제2014조. 외국의 사망세에 대한 세액 공제 23
제2015조. 잔여분에 대한 사망세의 공제 29
제2016조. 공제 신청된 세금의 회수 30
제III관—총 상속재산 31
제2031조. 총 상속재산의 정의 31
제2032조. 대체 평가 40
제2032A조. 일부 농장 등 부동산의 평가 43
제2033조. 피상속인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부동산 80
제2033A조. (제2057조의 조항 번호를 수정함) 80
제2034조. 과부산 또는 환부산 지분 80
제2035조. 피상속인의 사망 후 3년 이내에 실행되는 일부 증여에 대한 조정 81
제2036조. 생애부동산권의 양도 84
제2037조.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양도 86
제2038조. 취소 가능 양도 88
제2039조. 연간배당금 90
제2040조. 공동 지분 91
제2041조. 지명권 94
제2042조. 생명보험 수익금 100
제2043조. 불충분한 보상에 대한 양도 102
제2044조. 이전에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었던 특정 재산 104
제2045조. 이전의 지분 105
제2046조. 포기 105
제IV관—과세대상 상속재산 105
제2051조. 과세대상 상속재산의 정의 105
제2051조. 과세대상 상속재산의 정의 105
제2052조. (폐지됨) 105
제2053조. 비용, 부채 및 세금 106
제2054조. 손실 112
제2055조. 공익, 기부 및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양도 112
제2056조. 생존 배우자에 대한 유증 등 130
제2056A조.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 신탁 147
제2057조. (폐지됨) 159
제2058조. 주(State) 사망세 161
제B절—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163
제2101조. 세금 부과 163
제2102조. 세금에 대한 공제 164
제2103조. 총 상속재산의 정의 167
제2104조. 미국 내의 재산 167
제2105조. 미국 밖의 재산 168
제2106조. 과세대상 상속재산 172
제2107조. 세금 회피를 위한 국적 이탈 178
제2108조. 1967년 이전의 상속세 조항들의 적용 183
제C절—기타 사항 186
제2201조. 전투지역과 관련된 군인의 사망, 우주 비행사의 사망 및 일부 테러 희생자의 사망 186
제2202조. (폐지됨) 189
제2203조. 유언 집행인의 정의 190
제2204조. 수탁자의 개인 의무 면제 190
제2205조. 상속재산을 통한 변제 193
제2206조. 생명보험 수익자의 의무 194
제2207조. 피상속인이 지명권을 가졌던 재산의 수령인의 의무 195
제2207A조. 일부 배우자 공제 재산의 경우의 환수권 196
제2207B조. 피상속인 보유 지분의 경우 환수권 198
제2208조. 미국 시민으로 간주되는 일부 속령 거주자 200
제2209조. 미국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일부 속령 거주자 200
제2210조. (폐지됨) 201
제12장—증여세 201
제A절—납세 의무의 확정 201
제2501조. 세금의 부과 201
제2502조. 세율 206
제2503조. 과세 증여액 207
제2504조. 그 이전의 연도에 대한 과세 증여액 212
제2505조. 증여세에 대한 통합 세액 공제 214
제B절—양도 215
제2511조. 일반적인 양도 215
제2512조. 증여액의 평가 216
제2513조. 남편 또는 아내의 제3자에 대한 증여 217
제2514조. 지명권 220
제2515조. 세대생략양도 세금의 처리 225
제2515A조. (폐지됨) 225
제2516조. 특정 재산의 양도 225
제2517조. (폐지됨) 226
제2518조. 포기 227
제2519조. 일부 생애부동산권의 처분 229
제C절—공제 230
제2521조. (폐지됨) 230
제2522조. 기부를 통한 증여 및 이와 유사한 증여 230
제2523조. 배우자에 대한 증여 241
제2524조. 공제의 범위 250
제13장—세대생략양도에 대한 세금 251
제A절—세금 부과 251
제2601조. 세금 부과 251
제2602조. 세액 251
제2603조. 납세 의무 251
제2604조. (폐지됨) 252
제B절—세대생략양도 253
제2611조. 세대생략양도의 정의 253
제2612조. 신탁수익종료, 신탁재산분배, 직접 생략 양도 254
제2613조. 생략상속인과 비생략상속인의 정의 256
제2614조. (생략) 256
제C절—과세 표준 257
제2621조. 신탁재산분배의 경우의 과세 표준 257
제2622조. 신탁수익종료의 경우의 과세 표준 257
제2623조. 직접 생략 양도의 경우의 과세 표준 258
제2624조. 가치 평가 258
제D절—세대생략양도(GST) 면세 259
제2631조. 세대생략양도(GST) 면세 259
제2632조. GST 면세 할당에 관한 특별규칙 260
제E절—적용률, 산입률 271
제2641조. 적용률 271
제2642조. 산입률 271
제F절—기타 정의 및 특별 규칙 287
제2651조. 세대 할당 287
제2652조. 기타 정의 292
제2653조. 복수 생략에 대한 과세 296
제2654조. 특별 규칙 298
제G절—관리 300
제2661조. 관리 300
제2662조. 신고 요건 301
제2663조. 규정 302
제2664조. (폐지됨) 303
제14장—특별한 가치 평가 규칙 303
제2701조. 기업 또는 합명회사 내 특정 지분 양도의 경우 특별한 가치 평가 규칙 303
제2702조. 신탁 내 지분의 양도의 경우 특별한 가치 평가 규칙 323
제2703조. 일부 권리와 제한의 무시 327
제2704조. 소멸되는 일부 권리와 제한의 취급 328
제15장—국적포기자의 증여 및 유산 333
제2801조. 세금 부과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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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국회도서관
2018. 8.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18.	상속세와 증여세	국회도서관
개정	2018. 8. 13.	유산세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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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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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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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미국	법률	증여세법	Gift Tax
미국	법률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영국	법률	상속세법(1984)	Inheritance Tax Act 1984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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