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육규정(200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제정/개정일

2009. 12. 21 제정 / 2016. 11. 02.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립교육규정(2009),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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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ivate Education Regulations 2009
제정일

2009. 12. 21.
개정일

2016. 11. 02.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사립학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S 566/2016
제어번호

TLAW1201700011

목차
사립교육규정(2009)
제I부 총칙 2
제1조(명칭 및 시행일) 2
제2조(정의) 2
제II부 등록 신청 및 기타 사항 4
제3조(등록 승인 또는 갱신 신청) 4
제4조(등록 요건 면제를 위한 신청) 6
제5조(명칭의 승인) 6
제6조(등록 소재지의 변경 허가) 8
제7조(변동사항) 10
제8조(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변동에 대한 보고) 12
제9조(교과과정의 제공을 위한 교육부의 허가 신청) 12
제10조(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의 교사에 대한 보고) 14
제11조(요금의 환불 또는 환급) 15
제III부 등록되거나 등록 예정인 사립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건 16
제12조(본 제III부의 적용) 16
제13조(명칭) 17
제14조(소재지) 17
제15조(교무위원회) 19
제16조(시험위원회) 22
제17조(교과과정) 24
제IV부 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을 위한 추가 요건 25
제18조(명칭의 사용 및 게시) 25
제19조(학업 관련 의무) 25
제20조(시험 관련 의무) 26
제21조(관리인의 기록 보존 의무) 27
제22조(연례보고서) 31
제V부 교과과정 관리 32
제23조(제휴, 협력 및 자매결연에 대해 보고할 의무) 33
제24조(등록된 사립교육기관이 수여하지 않는 증명서 등) 33
제25조(교과과정의 관리) 34
제VI부 교사 39
제26조(교사의 배치) 39
제VII부 광고 및 정보 공개 43
제27조(일반) 43
제28조(공개) 44
제29조(교과과정에 대한 광고) 48
제VIII부 기타 사항 48
제30조(등록명부) 49
제31조(교육부는 법률 제48조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음) 50
별표1 50
별표2 51
별표3 52
제I부 52
제II부 55
제III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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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11. 2.	사립교육규정(2009)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사립교육법	Private Education Act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대만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學校法
싱가포르	법률	사립교육법	Private Education Act
오스트리아	법률	사립학교제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Privatschulwesen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진흥조성법	私立学校振興助成法
일본	법률	사립학교법	私立学校法
중국	명령	사회 역량 학교 설립 운영 조례	社会力量办学条例
중국	법률	민영 교육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중국	법률	사립교육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교육촉진법(2016)	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프랑스	법률	비계약 사립학교의 설립, 감독체제 간소화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2018-266호	LOI n° 2018-266 du 13 avril 2018 visant à simplifier et mieux encadrer le régime d'ouverture et de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privés hors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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