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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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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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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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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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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1. 03 제정 / 2013. 07.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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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교육(학교)규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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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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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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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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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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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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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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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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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009
목차
- 목차
- 교육(학교)규정
- 제I부 총칙 2
- 제1조(명칭) 2
- 제2조(정의) 2
- 제3조(예외) 5
- 제4조(적용의 범위) 5
- 제II부 운영 6
- 제5조(학교의 정관) 6
- 제III부 교직원 8
- 제6조(교직원의 임명과 해임) 8
- 제7조(교장의 책임) 9
- 제8조(교장의 임명) 9
- 제9조(교사 임용은 교육감의 승인으로만 가능) 10
- 제10조(특정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임용 거부) 10
- 제11조(교사 임용 시 감독관에게 등록증명서 제출) 11
- 제12조(교육감의 교사 등록증명서 배서 및 환송과 감독관에게로의 사본 송부 의무) 11
- 제13조(임용장) 12
- 제14조(급여 지급) 12
- 제15조(교사 해임 시 감독관의 등록증명서 또는 인가증 사본의 교육감에 대한 송부 의무 및 교육감의 등록증명서 배서 의무) 12
- 제IV부 교사 등록을 위한 최소 자격 13
- 제16조(교사 등록 최소 자격) 13
- 제V부 학교 건물을 위한 요건 15
- 제17조(교육감, 의무관 및 민방위위원장의 도면 승인) 15
- 제18조(교육감의 승인 없는 구조 변경 불허) 16
- 제19조(학교의 비상구) 16
- 제20조(실내 공간의 외부 개방 비율) 17
- 제21조(천장의 높이) 17
- 제22조(각 교실의 2개 출입문 보유) 17
- 제23조(교육감의 개조 요청) 17
- 제VI부 옥상놀이터 17
- 제24조(교육감의 동의) 18
- 제25조(안전성 평가 인증서) 18
- 제26조(학교조사관의 인증서 비치) 18
- 제27조(보호 장벽) 18
- 제28조(학생에 대한 감독) 19
- 제29조(교육감의 사용 금지 조치) 19
- 제VII부 교실 수용 인원 및 장비 19
- 제30조(교실 번호 표지) 19
- 제31조(최대 수용 인원) 20
- 제32조(수용 인원 인증서) 20
- 제33조(학급의 최대 규모) 20
- 제34조(출석부) 21
- 제35조(교실의 사용) 21
- 제36조(책상 및 걸상) 21
- 제37조(칠판) 22
- 제38조(기타 교구) 22
- 제39조(인공조명) 22
- 제40조(칸막이) 23
- 제VIII부 교내 공작실 및 과학실험실 23
- 제41조(안전 예방책) 23
- 제42조(배치도면) 24
- 제43조(설치 승인) 24
- 제44조(원격조정 스위치) 24
- 제45조(유지보수 및 적합성) 24
- 제46조(공작실의 창문) 24
- 제47조(기계의 배치) 25
- 제48조(독극물 및 위험약품의 보관) 25
- 제49조(용기 표식) 25
- 제50조(실험실 내에서의 교사 감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불허) 25
- 제IX부 보건 26
- 제51조(화장실) 26
- 제52조(위생 증진) 27
- 제53조(급수) 28
- 제54조(세면 시설) 28
- 제55조(교내 청소) 28
- 제56조(흡연) 28
- 제57조(침뱉기) 29
- 제58조(교내 음식물 판매) 29
- 제59조(음식물 공급자) 30
- 제60조(교내 위생 점검) 31
- 제61조(학생 건강 검진) 31
- 제62조(감염성 질병의 보고) 32
- 제63조(감염성 질환자 또는 감염성 질병에 노출된 자의 격리) 32
- 제64조(엑스레이 검사) 34
- 제65조(응급처치 장비) 34
- 제X부 기숙학교를 위한 추가 요건 34
- 제66조(기숙사 숙박) 34
- 제67조(인증서) 35
- 제68조(기숙사의 청소) 35
- 제69조(세탁, 위생 및 숙식) 36
- 제70조(양호실) 36
- 제71조(양호교사의 임용) 36
- 제72조(건강검진) 36
- 제XI부 화재 예방 37
- 제73조(화재 예방) 37
- 제74조(싱가포르 민방위위원회 공무원의 교육감 보고 의무) 37
- 제75조(화재 안전 장비) 37
- 제76조(화재 발생 시 질서정연한 대피계획) 38
- 제77조(대피 연습) 38
- 제78조(비상구에 방해물 불허) 38
- 제XII부 강의요강, 시간표, 방과시간, 수업일자 및 방학 39
- 제79조(강의요강의 교육감 승인) 39
- 제80조(시간표) 39
- 제81조(방과시간) 40
- 제82조(학기 및 방학) 40
- 제XIII부 훈육 42
- 제83조(교장의 훈육에 대한 책임) 42
- 제84조(감독관의 교장 훈육 조치 지원 의무) 42
- 제85조(학생들의 통상적 방과 시간 이후 교내 잔류 불허) 42
- 제86조(학생 하교 거부 시 경찰 호출) 42
- 제87조(무질서한 행위 및 체제전복적인 선전행위 등을 일삼는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43
- 제88조(체벌) 43
- 제88A조(본 제XIII부의 적용) 44
- 제XIV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원 44
- 제89조(정의) 44
- 제90조(학교기금) 45
- 제91조(공립학교 및 정부지원학교의 기금 모금) 49
- 제92조(기타 금원의 모금) 51
- 제93조(개인 응시자로부터 수금된 시험 응시료) 52
- 제94조(교육감의 비용 승인) 52
- 제95조(승인된 비용의 관보 공시) 52
- 제96조(비용 내역서의 학교 비치) 53
- 제97조(비용 모금의 방법) 53
- 제98조(정식 영수증) 54
- 제99조(학생으로부터 수령하는 비용에 대한 회계) 54
- 제XV부 외부 모금 및 기부 54
- 제100조(등록학생 명단의 교육감 보고) 55
- 제101조(학교는 운영자나 기부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으나, 교육감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기부를 받을 수 없음) 55
- 제102조(해당 허가를 위한 신청) 56
- 제103조(교육감의 승인 유보) 57
- 제104조(교육감의 제한 조건 부과) 57
- 제105조(교육감의 모금 장부 및 명부 서명) 58
- 제106조(교육감의 회계장부 검토 및 잔액 처분 명령) 58
- 제107조(기타 법률 준수 요건) 59
- 제XVI부 학교 일반 계정 59
- 제108조(회계 장부 보관 및 교육감 제공) 59
- 제XVII부 학교 부지의 활용 60
- 제109조(학교 부지의 조사 등에 대한 교육감 승인) 60
- 제110조(통상적인 학교 용도 이외의 용도로 학교 사용 시 교육감 승인) 61
- 제XVIII부 교내 정치 선전 62
- 제111조(싱가포르에 유해한 정치적 교습 또는 활동 불허) 62
- 제XIX부 교내에서 사용되는 서적에 대한 통제 63
- 제112조(장관의 교과서 수입 금지 조치) 63
- 제113조(교육감의 서적 사용 금지 조치) 63
- 제XX부 일반 64
- 제114조(학교 이름 표시) 64
- 제115조(등록 거부) 64
- 제116조(학생 수의 제한) 64
- 제117조(퇴교 증명서) 65
- 제118조(복학생) 65
- 제XXI부 소청 청구 65
- 제119조(재심) 65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 대만 |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
| 대만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대만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독일 | 법률 |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
| 독일 | 법률 |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
| 독일 | 법률 |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
| 독일 | 법률 | 헤센주 학교법 | Hessisches Schulgesetz |
| 몽골 | 법률 | 교육법 |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
| 미국 | 법률 |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
| 미국 | 법률 |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
| 미국 | 법률 |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
| 스웨덴 | 법률 | 학교법 | Skollag (2010:800) |
| 스웨덴 | 법률 | 교육법 | Educ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교육법 | Education Act |
| 아르헨티나 | 법률 |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
| 아일랜드 | 법률 | 2000년도 교육(복지)법 | Education Welfare Act, 2000 |
| 아일랜드 | 법률 | 교육복지법 | Education Welfare Act, 2000 |
| 영국 | 법률 |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
| 영국 | 법률 | 아카데미법(2010) | Academies Act 2010 |
| 영국 | 법률 |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 Education Reform Act 1988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의무교육법 | Schulpflicht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
| 이스라엘 | 법률 | 교육법 | State Education Law |
| 이스라엘 | 법률 | 의무교육법 | Compulsory Education Law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 중국 | 법률 | 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 중국 | 규칙 |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
| 중국 | 법률 | 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
| 태국 | 법률 | 1999년 국가교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 [부분번역] |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 I.I.III.I. L'obligation scolaire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 II.V. La vie scolaire |
| 핀란드 | 법률 |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 Perusopetuslaki |
| 핀란드 | 법률 | 기본교육법 | Perusopetuslaki |
| 핀란드 | 법률 | 기초교육법 | Perusopetuslaki |
| 핀란드 | 법률 | 기본교육법 | Perusopetus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 Education Act 199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교육법(1945) | Education Act 19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