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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특별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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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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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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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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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12. 13 제정 / 2016. 06.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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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14년 6월 4일 법률 제51호 및 2016년 6월 7일 법률 제7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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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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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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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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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家戦略特別区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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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国家戦略特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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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12. 13.
-
- 개정일
- 2016.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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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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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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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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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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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006
목차
- 목차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등) 2
- 제3조 (기본이념) 4
- 제4조 (관련된 시책과의 연계) 5
- 제2장 국가전략특별구역 기본방침 5
- 제5조 5
- 제3장 구역계획의 인정 등 7
- 제6조 (구역방침) 7
- 제7조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9
- 제8조 (구역계획의 인정) 11
- 제9조 (인정구역계획의 변경) 14
- 제10조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특정사업) 14
- 제11조 (인정의 취소) 25
- 제12조 (인정구역계획의 진척상황에 관한 평가) 25
- 제4장 인정구역계획에 기초한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조치 등 26
- 제12조의2 (공증인법의 특례) 26
- 제12조의3 (학교교육법 등의 특례) 26
- 제12조의4 (아동복지법 등의 특례) 41
- 제13조 (여관업법의 특례) 50
- 제14조 (의료법의 특례) 53
- 제14조의2 54
- 제14조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특례) 55
- 제15조 (건축기준법의 특례) 56
- 제16조 56
- 제16조의2 (도로운송법의 특례) 59
- 제16조의3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의 특례) 62
- 제16조의4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특례) 63
- 제16조의5 64
- 제17조 (도로법의 특례) 66
- 제18조 (농지법 등의 특례) 67
- 제19조 72
- 제19조의2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의 특례) 74
- 제20조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79
- 제20조의2 (도시공원법의 특례) 84
- 제20조의3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85
- 제20조의4 (장애자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90
- 제20조의5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92
- 제21조 (도시계획법의 특례) 102
- 제22조 104
- 제23조 105
- 제24조 (도시재개발법의 특례) 106
- 제24조의2 (외국의사 등이 실시하는 임상수련 등과 관련된 의사법 제17조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2
- 제24조의3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특례) 114
- 제25조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특례) 115
- 제26조 (정령 등에 규정하는 규제특례조치) 116
- 제27조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제에 대한 조례에 따른 특례조치) 116
- 제27조의2 (과세의 특례) 117
- 제27조의3 118
- 제27조의4 118
- 제27조의5 118
- 제28조 (국가전략특구지원 이자보조금의 지급) 119
- 제5장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 회의 121
- 제29조 (설치) 121
- 제30조 (소관사무) 121
- 제31조 (조직) 122
- 제32조 (의장) 122
- 제33조 (의원) 123
- 제34조 (의원의 임기) 123
- 제3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24
- 제36조 (정령에 대한 위임) 124
- 제6장 잡칙 124
- 제36조의2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원조) 124
- 제36조의3 (창업자가 실시하는 사업 실시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창업자 등에 대한 원조) 125
- 제37조 (개별노동관계분쟁의 미연방지 등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원조) 126
- 제37조의2 (민간사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출입국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시) 127
- 제37조의3 (일본의 생활문화의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상품 또는 역무의 해외에서의 수요 개척에 관한 활동 촉진) 127
- 제37조의4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관계자에 대한 원조) 128
- 제38조 (구조개혁특별구역에서 실시되는사업과의 연계) 128
- 제39조 (주무성령) 129
- 제40조 (명령에 대한 위임) 129
- 제41조 (경과조치) 130
- 부칙 초 130
- 제1조 (시행기일) 130
- 제2조 (검토) 131
- 제3조 (훈령 또는 통달에 관한 조치) 132
-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2호)초 133
- 제1조 (시행기일) 133
-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 133
- 제1조 (시행기일) 133
- 제42조 (검토) 133
- 부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초 134
- 제1조 (시행기일) 134
- 부칙(2014년 6월 4일 법률 제51호）초 134
- 제1조 (시행기일) 134
-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초 135
- 제1조 (시행기일) 135
- 부칙(2014년 6월 25일 법률 제83호）초 135
- 제1조 (시행기일) 135
- 제7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8
- 제72조 (정령에 대한 위임) 138
- 부칙(2015년 7월 15일 법률 제56호）초 139
- 제1조 (시행기일) 139
- 제2조 (경과조치) 139
- 제16조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 규정) 140
- 제19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0
- 부칙(2015년 9월 4일 법률 제63호） 140
- 제1조 (시행기일) 141
- 제114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1
- 제115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1
-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초 141
- 제1조 (시행기일) 141
- 부칙(2015년 9월 18일 법률 제73호）초 142
- 제1조 (시행기일) 142
- 부칙(2015년 9월 28일 법률 제74호）초 142
- 제1조 (시행기일) 142
- 부칙(2016년 3월 31일 법률 제17호）초 143
- 제1조 (시행기일) 143
- 제32조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43
- 제33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44
- 부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55호）초 144
- 제1조 (시행기일) 144
- 제2조 (검토) 145
- 부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63호)초 145
- 제1조 (시행기일) 145
- 부칙(2016년 6월 7일 법률 제70호)초 147
- 제1조 (시행기일) 147
- 제15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7
- 제16조 (검토)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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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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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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