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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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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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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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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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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7. 12. 13 제정 / 2009. 12.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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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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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교육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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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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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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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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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9.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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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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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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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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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21 of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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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004
목차
- 목차
- 교육법
- 제I부 총칙 3
- 제1조(약칭) 3
- 제2조(정의) 3
- 제3조(면제) 6
- 제4조(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6
- 제4A조(“학교” 등 사용 제한) 7
- 제5조(교육감 직무의 위임) 8
- 제II부 교육재정위원회 9
- 제6조(교육재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9
- 제7조(직무) 11
- 제8조(규칙) 11
- 제III부 교육자문위원회 11
- 제9조(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1
- 제10조(회의와 절차) 14
- 제11조(직무) 15
- 제12조(소위원회 임명권) 15
- 제IV부 학교소청심사위원회 16
-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16
-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 절차) 18
- 제15조(직무) 19
- 제16조(권한) 19
- 제17조(위법행위와 처벌) 20
- 제18조(법률보좌관) 21
- 제V부 학교, 운영자, 교사 등록부 21
- 제19조(학교 등의 등록부) 21
- 제20조(위법행위) 22
- 제VI부 학교 등록 23
- 제21조(학교 등록) 23
- 제22조(신청) 23
- 제23조(학교 등록) 24
- 제24조(학교 등록 거부 사유) 26
- 제25조(학교 등록 취소 사유) 29
- 제VII부 학교 운영 - 감독관과 운영자 30
- 제26조(운영위원회) 30
- 제27조(교육감은 운영자나 추가 운영자 임명 가능) 31
- 제28조(감독관 등록 및 등록 취소) 32
- 제29조(감독관의 직무) 33
- 제30조(감독관의 결근 등) 34
- 제31조(학교 운영자 등록) 35
- 제32조(운영자 등록) 36
- 제33조(운영자 등록 거부 사유) 36
- 제34조(운영자 등록 취소 사유) 37
- 제VIII부 교사 등록 39
- 제35조(권한 없는 자에 의한 교육 금지) 39
- 제36조(등록 신청) 39
- 제37조(교사 등록) 39
- 제38조(교사 등록 거부 사유) 40
- 제39조(교사 등록 취소 사유) 42
- 제IX부 미등록 교사의 고용 43
- 제40조(미등록 교사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허가) 43
- 제41조(신청 방법과 제한 사항) 43
- 제42조(미등록 교사 허가 거부 사유) 44
- 제43조(가르칠 권한 취소 사유) 45
- 제44조(교육감은 교사 허가증 발급 가능) 46
- 제X부 학교, 운영자, 교사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일반 절차 46
- 제45조(교사의 건강검진) 46
- 제46조(등록 신청에 관한 일반 권한) 47
- 제47조(등록 조건 관련 절차) 47
- 제48조(등록 거부,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절차) 48
- 제49조(교육감의 다른 허가가 없는 한 등록 취소 즉시 정지) 49
- 제50조(불법인 등록 취소된 학교에서의 모임, 경찰 출입권) 51
- 제XI부 등록된 학교와 미등록된 구내에 대한 조사 52
- 제51조(조사관으로 간주될 자의 임명) 52
- 제52조(최소한 연 1회 학교 조사) 52
- 제53조(교육감과 조사관의 학교 조사 권한) 53
- 제54조(시정조치 지시 권한) 55
- 제55조(교육감과 조사관의 미등록 학교 수색 권한) 56
- 제XII부 소청 57
- 제56조(소청 절차) 57
- 제57조(소청인과 교육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소청에 출석 가능) 58
- 제58조(소청인의 증명 책임) 58
- 제59조(진술된 사유에 한정된 심리) 59
- 제60조(소청에 관한 결정) 59
- 제XIII부 시행규칙, 위법행위, 통지서, 면책 등 60
- 제61조(시행규칙) 60
- 제62조(처벌) 63
- 제63조(통지서 송달) 65
- 제64조(교육감의 고발 외 기소 불가) 65
- 제65조(별표에 있는 서식 수정 권한) 66
- 제66조(예외) 66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 대만 |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
| 대만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대만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독일 | 법률 |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
| 독일 | 법률 |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
| 독일 | 법률 |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
| 독일 | 법률 | 헤센주 학교법 | Hessisches Schulgesetz |
| 몽골 | 법률 | 교육법 |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
| 미국 | 법률 |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
| 미국 | 법률 |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
| 미국 | 법률 |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
| 미국 | 법률 | 국가교육통계센터법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 스웨덴 | 법률 | 학교법 | Skollag (2010:800) |
| 스웨덴 | 법률 | 교육법 | Education Act |
| 싱가포르 | 규칙 | 교육(학교)규정 |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
| 아르헨티나 | 법률 |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
| 아일랜드 | 법률 | 2000년도 교육(복지)법 | Education Welfare Act, 2000 |
| 아일랜드 | 법률 | 교육복지법 | Education Welfare Act, 2000 |
| 영국 | 법률 |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 Education Reform Act 1988 |
| 영국 | 법률 | 아카데미법(2010) | Academies Act 2010 |
| 영국 | 법률 |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의무교육법 | Schulpflichtgesetz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
| 이스라엘 | 법률 | 교육법 | State Education Law |
| 이스라엘 | 법률 | 의무교육법 | Compulsory Education Law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교육기본법 | 教育基本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
| 중국 | 법률 | 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 중국 | 법률 | 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 중국 | 규칙 |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
| 중국 | 법률 | 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
| 태국 | 법률 | 1999년 국가교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 [부분번역] |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 I.I.III.I. L'obligation scolaire |
| 프랑스 | 법률 |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 II.V. La vie scolaire |
| 핀란드 | 법률 |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 Perusopetuslaki |
| 핀란드 | 법률 | 기본교육법 | Perusopetuslaki |
| 핀란드 | 법률 | 기초교육법 | Perusopetuslaki |
| 핀란드 | 법률 | 기본교육법 | Perusopetuslaki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 Education Act 199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교육법(1945) | Education Act 19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