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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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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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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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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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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12.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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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카자흐스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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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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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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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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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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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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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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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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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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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741
목차
- 목차
-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 범위 3
- 제2조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3
- 제3조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4
- 제4조 중재 심사 원칙 5
- 제4-1조 거부권 포기 6
- 제5조 중재원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6
- 제6조 분쟁을 중재원으로 심사 이전 7
- 제6-1조 중재협정과 관할 법원에서 분쟁의 본질에 대한 소송 제기 8
- 제2장 중재원의 구성 9
- 제7조 중재인 9
- 제8조 분쟁 심사 시 중재인의 수 10
- 제9조 중재인의 구성 10
- 제9-1조 상설 중재원의 활동 요건 12
- 제10조 중재인 거부 12
- 제11조 중재인의 권한 종료 14
- 제12조 중재인의 교체 15
- 제3장 중재원에서의 분쟁 해결 비용 15
- 제13조 중재원에서의 분쟁 해결 비용 15
- 제14조 중재원에서의 분쟁 해결 관련 비용 배분 17
- 제4장 중재원의 권한 17
- 제15조 중재원의 자신의 권한에 대한 명령을 확정할 권리 17
- 제15-1조 채권 담보방안 채택 명령에 관한 중재원의 권한 18
- 제5장 중재 심사 진행 19
- 제16조 중재 심사 규정 확정 19
- 제17조 중재 장소 20
- 제18조 소장과 소장 철회 20
- 제19조 중재 심사 제기 22
- 제20조 중재 심사 개시 22
- 제21조 소장의 반환 23
- 제22조 중재 심사 언어 23
- 제23조 서류 제출 또는 당사자들의 비출두 24
- 제24조 당사자들에 의한 서면 통보서 수령 25
- 제25조 당사자들의 권리 25
- 제25-1조 당사자의 중재회의 참여 26
- 제25-2조 증거 제출과 조사 27
- 제25-3조 중재원이 임명한 전문가 27
- 제25-4조 채권 담보방안 제시와 증거 수령에 있어서의 관할 법원의 협조 28
- 제25-5조 반소 제출과 반대 청구 상계 29
- 제6장 중재결정 확정과 심사 종료 30
- 제26조 분쟁의 본질에 대한 준거법 30
- 제27조 평화 협정 31
- 제28조 중재결정의 형태와 내용 31
- 제29조 중재 심사의 종료 32
- 제30조 결정의 정정과 해석. 추가 결정 33
- 제7장 중재결정에 대한 항소 34
- 제31조 중재결정 철회 요청 34
- 제8장 중재결정의 인정과 집행 36
- 제3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중재결정의 인정과 집행 37
- 제33조 중재결정의 인정 또는 집행 거부 근거 3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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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4. 12. 28. |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 국제기구 | 조약 |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조약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
| 국제기구 | 조약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UNCITRAL Arbitration Rules |
| 국제기구 | 조약 |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룩셈부르크 | 법률 | 중재법 개혁을 위한 신민사소송법전 제2부제III권제I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9일 법률 | Loi du 19 avril 2023 portant modification de la deuxième partie, livre III, titre Ier,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n vue de la réforme de l’arbitrage |
| 미국 | 법률 | ADR 촉진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대안적 분쟁해결법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과정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Alterna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
| 미국 | 법률 |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법률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 브루나이 | 법률 | 2009 중재법 | Perintah Timbangtara, 2009 |
| 싱가포르 | 법률 | 중재(국제 투자 분쟁)법 | Arbitration(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
| 인도네시아 | 법률 |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0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1999 Tentang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절차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명령 |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 Apology Ordinance (Cap. 631)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중국 | 법률 | 중재법 |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 캐나다 | 법률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 Apology Act |
| 태국 | 법률 | 2002년 중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연방조정중재법 |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