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국가

슬로바키아
원법령명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제정/개정일

2011. 10.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슬로바키아 외국인 체류법,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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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개정일

2011. 10.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404/2011 Z. z.
제어번호

TLAW1201600730

목차
외국인 체류법
제1편 통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일반조항 3
제2편 국경검문,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 및 출국 5
제1장 외부국경 5
제3조 외부국경의 통제 5
제4조 검문소 5
제5조 외부국경 통과 조건 6
제6조 6
제7조 연합국 국민 및 그 가족구성원의 입국 및 출국에 관한 특별조건 6
제8조 국경통제 7
제9조 국경감시 7
제10조 기술장비 8
제11조 연합국 국민 및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입국 및 출국 거부 8
제12조 제3국인의 입국거부 9
제2장 내부국경 9
제13조 내부국경통제 9
제3장 사증 9
제14조 쉥겐사증 9
제15조 국가사증 10
제16조 쉥겐사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 10
제17조 국가사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 12
제18조 12
제19조 초청장 13
제3편 외국인의 체류 15
제1장 제3국인의 체류 15
제1절 임시체류 15
제20조 일반규정 15
제21조 임시체류허가의 종류 15
제22조 사업목적 임시체류허가 15
제23조 근로목적 임시체류허가 16
제24조 학업목적 임시체류허가 17
제25조 특별활동목적 임시체류허가 17
제26조 연구 및 개발 목적의 임시체류허가 18
제27조 가족재결합 목적의 임시체류허가 18
제28조 군무원의 공무수행 목적의 임시체류허가 19
제29조 해외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의 지위를 가지는 제3국인을 위한 임시체류허가 19
제30조 다른 회원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제3국인을 위한 임시체류허가 19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신청 19
제31조 19
제32조 21
제33조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신청에 대한 결정 24
제34조 임시체류허가의 갱신 26
제35조 임시체류허가의 만료 26
제36조 임시체류허가의 취소 29
블루카드에 관한 특별규정 29
제37조 블루카드 29
제38조 블루카드 발급신청 30
제39조 블루카드 발급신청의 거절 31
제40조 블루카드의 갱신 32
제41조 블루카드 갱신신청의 거절, 블루카드의 회수와 블루카드의 종료 33
제2절 영구체류 34
제42조 34
제43조 5년 영구체류허가 34
5년 영구체류허가 신청 34
제44조 34
제45조 35
무기한 영구체류허가 36
제46조 36
제47조 36
5년 영구체류허가 및 무기한 영구체류허가에 대한 공통규정 37
제48조 영구체류허가 발급신청에 대한 결정 37
제49조 영구체류허가의 종료 38
제50조 영구체류허가의 취소 38
장기체류허가에 대한 특별규정 39
제51조 장기체류허가 39
제52조 39
제53조 장기체류허가신청 40
제54조 장기체류허가 발급신청에 대한 결정 41
제55조 장기체류허가의 종료 41
제56조 장기체류허가의 취소 41
제57조 42
제3절 용인된 체류 42
제58조 42
제59조 43
제60조 용인된 체류의 종료 44
제61조 용인된 체류허가의 취소 44
제4절 회원국 또는 슬로바키아 영토내 제3국인의 출생 45
제62조 45
제2장 연합국국민 및 연합국국민의 가족구성원의 체류 46
제63조 46
제1절 연합국국민의 체류의 권리 46
제64조 46
제65조 46
제66조 47
제67조 연합국국민의 영구체류허가 49
제68조 연합국국민의 체류권리의 종료 50
제2절 연합국국민의 가족구성원의 권리 51
제69조 51
제70조 51
제71조 연합국국민의 가족구성원의 영구체류의 권리 53
제72조 연합국국민의 가족구성원의 영구체류허가의 종료 54
제3장 외국인을 위한 증서 55
제73조 체류허가증 55
제73a조 전자칩 57
제74조 외국인여권 58
제4장 체류통제와 등록 59
제1절 체류통제 59
제75조 59
제2절 등록 59
제76조 59
제4편 행정적 추방, 구금 및 제3국인의 시설보호, 경찰호송, 경찰호위, 항공기 환승 61
제1장 행정적 추방 61
제1절 일반조항 61
제77조 61
제78조 62
제79조 62
제80조 63
제81조 행정적 추방에 대한 장애 63
제2절 제3국인의 행정적 추방 64
제82조 행정적 추방 및 입국금지의 이유 64
제83조 행정적 추방결정 65
제84조 행정적 추방 결정의 집행 67
제85조 발급국가의 추방결정의 집행 68
제86조 68
제3절 연합국국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행정적 추방 69
제87조 69
제2장 구금 70
제88조 70
제88a조 망명요청인의 구금 72
제89조 72
제90조 73
제91조 구금된 제3국인을 위한 음식 74
제92조 시설 74
제93조 독거구금원칙 75
제94조 구금된 제3국인의 수용 75
제95조 구금된 제3국인을 위한 건강관리 75
시설에 수용된 제3국인의 권리와 의무 76
제96조 76
제97조 76
제98조 76
제99조 76
제100조 구금된 제3국인의 검문 77
제3장 경찰운송, 경찰호송 및 항공기환승 77
제1절 경찰운송 및 경찰호송 77
제101조 경찰운송 77
제102조 경찰호송 78
제2절 항공기환승 78
제103조 78
제104조 79
제105조 79
제106조 80
제5편 외국인, 자연인, 법인 및 슬로바키아 공공기관의 의무, 범죄, 다른 행정적 위반 80
제1장 의무 80
제1절 국경통제 분야의 의무 80
제107조 국경통제 분야에 있어서 자연인의 의무 80
제108조 운송인의 의무 80
제109조 공항운영자의 의무 81
제110조 토지소유자의 의무 82
제2절 체류분야에 있어서 의무 82
제111조 제3국인의 의무 82
제112조 연합국국민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의무 84
제113조 숙박제공자의 의무 85
제114조 교도관 및 법원경찰의 의무 86
제115조 법인 및 자연인의 의무 86
제2장 범죄 및 행정적 불법행위 87
제1절 국경검문 분야에 있어 범죄 및 행정적 불법행위 87
제116조 범죄 87
제117조 행정적 불법행위 88
제2절 체류분야에 있어서 범죄 및 다른 행정적 불법행위 89
제118조 범죄 89
제119조 행정적 불법행위 90
제6편 일반적, 임시적 및 최종 규정 91
제120조 행정절차법과의 관련 91
제121조 진실성 92
제122조 숙소의 제공 92
제123조 건강보험 93
제124조 공중의 건강 93
제125조 93
제126조 95
제127조 96
제128조 국경검문에 있어 개인적 정보 및 다른 정보 처리 96
제129조 사증 및 체류에 있어 개인적 정보 및 다른 정보의 처리 96
임시규정 97
제130조 97
제131조 97
제131a조 2013년 5월 1일로부터 유효한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98
제131b조 2014년 1월 1일로부터 유효한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98
제131c조 2015년 7월 20일로부터 유효한 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99
제132조 취소규정 99
제133조 99
별표 1 외국인의 항공기 환승 요청서 견본 (생략) 100
별표 2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유럽연합 규정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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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4.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2011. 10. 21.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0. 24.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개정	2011. 10. 21.	외국인 체류법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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