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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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제정/개정일

1997. 12. 26 제정 / 2010. 09.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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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제정일

1997. 12. 26.
개정일

2010. 09.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관세
국내관련법률

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724

목차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제1부 총칙 2
제1조(관세정책) 2
제2조(관세업무) 2
제3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관세영역 및 관세선) 3
제4조(관세업무에 관한 법) 3
제5조(세관과 다른 기관 및 조직체와의 협력) 4
제6조(세관의 기(旗) 및 표지) 4
제7조(정의) 4
제2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및 운송수단 이동 7
제1장 기본 규정 7
제8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의 반입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으로부터의 반출에 대한 권리) 7
제9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반입 및 반출 금지) 7
제10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및 운송수단 이동의 제한) 8
제11조(관세선을 통과한 이동의 장소 및 시간) 8
제12조(운송수단의 이동) 8
제13조(화폐 및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귀중품의 이동) 9
제14조(자연인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물품 이동) 9
제15조(관세 특혜를 받은 조건부로 반출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사용 및 처분) 9
제2장 관세체제 9
제16조(관세체제의 종류) 10
제17조(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 11
제18조(재수입) 11
제19조(수출) 12
제20조(재수출) 12
제21조(통과) 13
제22조(임시 반입(반출)) 13
제23조(임시반입(반출) 체제 하에서의 물품 장치 가능 기간) 14
제24조(임시보관) 15
제25조(세관창고) 15
제26조(세관창고 체제 하에 장치되고 수출 체제에 따른 반출이 예정된 물품의 관세, 세금 면제 또는 납부액 환급) 16
제27조(관세자유지역 및 보세창고) 16
제28조(관세자유지역 또는 보세창고 체제 하에 장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경제정책 조치의 적용) 17
제29조(면세점) 18
제30조(물품 가공) 18
제31조(물품 가공 조건) 19
제32조(관세영역 내 가공) 20
제33조(관세영역 외 가공) 21
제34조(물품 가공 기간) 22
제35조(가공 생산품에서의 물품의 식별) 23
제36조(관세 목적을 위한 가공 생산품의 생산 정량) 23
제36조의1(물품 가공의 완료) 24
제37조(폐기) 25
제38조(국익을 위한 포기) 26
제3부 세관 감독 26
제3장 총칙 26
제39조(세관 감독의 형태) 26
제40조(세관 감독을 받아야 하는 물품 및 운송수단) 27
제41조(세관 감독 시간) 27
제42조(세관감독구역) 28
제43조(세관 감독에 필요한 문서 및 정보) 28
제44조(세관검사) 28
제45조(직접 검사) 29
제46조(물품, 운송수단, 공간 및 그 밖의 장소의 세관 확인) 30
제47조(세관 감독 하에 있는 물품 및 운송수단의 재산목록작성) 30
제48조(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활동의 검사) 30
제49조(세관 감독 형태의 선택) 30
제50조(특정 세관통제 형태의 면제) 31
제51조(물품 및 운송수단 반출 후의 세관 감독) 31
제52조(세관 공무원의 세관 감독 실시를 위한 지역 및 공간에의 접근 허용) 32
제53조(세관 감독 실시에의 협조를 위한 전문가 및 권위자의 영입) 32
제4장 세관 감독 하의 물품 보관 및 판매 32
제54조(세관창고 및 보세창고) 32
제55조(세관창고 및 보세창고, 면세점 소유자의 의무) 33
제56조(세관창고 및 보세창고 소유자와 물품 및 운송수단을 창고에 장치하는 자와의 상호관계) 33
제57조(세관창고 또는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의 업무) 34
제58조(관세 납부에 대한 책임) 34
제59조(세관창고 및 보세창고, 면세점의 청산 및 이에 대한 면허 효력의 일시 정지) 35
제5장 세관 감독 하에서의 물품 및 운송수단의 운송 36
제60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운송) 36
제61조(운송인의 권리 및 의무) 37
제62조(운송인의 책임) 38
제63조(사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조치) 39
제64조(세관운송인) 39
제6장 세관의 감독을 받는 종류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허가 40
제65조(세관 면허) 40
제69조(면허의 취소) 41
제70조(면허 효력의 정지) 41
제71조(면허 효력의 일시정지) 42
제72조(면허 재발급) 43
제73조(통관전문가 자격증) 43
제4부 통관 45
제7장 총칙 46
제75조(통관 실시 장소 및 시간) 46
제76조(통관 기간) 46
제77조(통관 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출석) 46
제78조(통관에 필요한 물품 및 운송수단 업무) 46
제79조(통관을 위한 샘플 및 견본 채취) 47
제80조(그 밖의 국가 기관의 통관 및 세관 감독) 47
제81조(간단 통관 절차) 48
제82조(통관이 완료되지 아니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사용 및 처분) 48
제8장 사전업무 48
제83조(통관 시작 전의 행위) 48
제84조(세관에의 관세선의 통과 또는 관세영역 밖으로의 물품 및 운송수단 반출 계획에 관한 통지) 48
제85조(세관이 정하는 장소로의 물품, 운송수단 및 그에 따른 문서 배송) 49
제86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배송장소 도착에 관한 통지) 49
제87조(간단 신고) 50
제88조(사전 업무에 있어서의 세관에 대한 책임) 51
제9장 신고 51
제89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신고) 51
제90조(신고 형태) 51
제91조(신고 장소) 51
제92조(세관신고서 제출 기한) 52
제93조(세관신고서의 접수) 52
제94조(통관에 필요한 문서 및 추가 정보) 53
제95조(세관신고서의 변경, 추가 및 삭제) 53
제96조(사전 세관신고서) 54
제97조(정기 세관신고서) 54
제98조(간소화된 물품 및 운송수단 신고 절차) 54
제99조(신고인) 54
제100조(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 55
제101조(통관대행업자) 55
제102조(통관전문가) 56
제5부 관세 56
제10장 기본 규정 57
제103조(관세의 종류) 57
제104조(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57
제105조(세관이용료) 57
제11장 관세 지불금의 산출 및 납부 58
제106조(관세 지불금의 산출을 위한 토대) 58
제107조(관세 지불금 납부자) 58
제108조(관세 지불금 납부 기한) 58
제109조(관세 지불금 납부 절차) 59
제110조(관세 지불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59
제111조(관세 지불금 납부 보장) 60
제112조(관세 지불금 청구 및 책임 조치) 61
제113조(과도하게 납부되었거나 징수된 관세 지불금의 환급) 61
제6부 사전 결정 61
제114조(사전 결정의 채택) 62
제115조(사전결정 채택 신청서) 62
제116조(사전 결정의 취소, 변경 또는 철회) 62
제7부 특정 범주의 외국인에 대한 관세 특혜 63
제12장 외국 대표부 및 그 직원에 대한 관세 특혜 63
제117조(외국 외교대표부를 위한 관세 혜택) 63
제118조(외국 외교대표부 외교사절을 위한 관세 특혜) 63
제119조(외국 외교대표부의 행정-기술직 직원을 위한 관세 특혜) 64
제120조(외국 외교대표부의 행정-기술직 직원 및 종업원까지의 외교사절에 제공되는 관세 특혜의 확대) 64
제121조(외국의 영사관 및 영사관 직원을 위한 관세 특혜) 64
제122조(관세선을 통과한 외국 외교행낭 및 영사행낭의 이동) 65
제13장 그 밖의 외국인에 대한 관세 특혜 65
제123조(외국 외교전서사(外交傳書使) 및 영사전서사를 위한 관세 특혜) 66
제124조(외국 대표 및 사절단 단원을 위한 관세 특혜) 66
제125조(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외국의 외교사절, 영사, 대표 및 사절단원을 위한 관세 특혜) 66
제126조(국제 정부간 조직체 및 비정부 조직체, 이러한 조직체 산하의 외국 대표사무소와 그 직원을 위한 관세 특혜) 66
제8부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66
제127조(마약, 향정신성물질 및 그 밖의 물건의 통제배달) 67
제128조(통제배달방법의 이용 중에 몰수된 금전 및 재산의 처분) 67
제9부 관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 68
제14장 총칙 68
제129조(관세법 위반) 68
제130조(국민 및 공무원의 책임) 68
제131조(법인의 책임) 68
제132조(관세법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처분의 종류) 69
제133조(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분 기간) 70
제15장 특정 종류의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법인 및 법인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자의 책임 70
제137조(사고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 있어서의 비조치) 70
제139조(물품, 운송수단 및 그에 따른 문서의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도, 분실 또는 비제출) 70
제144조(통관이 완료되지 아니한 물품 및 운송수단의 불법 거래, 이러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상태 변경, 사용 및 처분) 71
제145조(세관의 허가 없이 실시되는 화물 작업 및 그 밖의 작업) 71
제146조(식별장치의 변경, 폐기, 파손 또는 분실) 71
제151조(임시보관 체제의 위반) 71
제152조(물품을 보관하도록 장치하는 절차, 물품의 보관 및 물품 업무 실시 절차의 위반) 72
제153조(물품 가공 절차의 위반) 72
제154조(관세자유구역 및 보세창고에서의 생산활동 및 그 밖의 영리 활동 실시 절차의 위반) 72
제156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영역 밖으로의 비반출 또는 이 영역으로의 비반환) 72
제157조(물품 폐기 절차의 위반) 73
제158조(특정 관세체제 하에 장치된 물품 및 운송수단과 관련한 불법 거래) 73
제159조(물품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선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경제정책 조치 및 그 밖의 제한사항의 적용 절차 비준수) 73
제161조(세관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및 운송수단 이동) 74
제162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선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물품의 세관 감독 회피) 74
제163조(문서 또는 식별장치의 거짓 사용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이동) 74
제164조(물품의 비신고 또는 불확실한 신고) 74
제165조(관세 규칙을 위반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운송, 보관, 취득, 이것의 사용 또는 처분) 75
제166조(관세 지불금에 있어 특혜를 제공받은 조건부로 인도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사용 및 처분 절차의 위반) 75
제167조(관세 지불금의 불법 면제 또는 불법 인하에 대한 행위) 76
제168조(납부한 관세 지불금의 환급, 분할 지불 및 그 밖의 보상금 수령 또는 관세 지불금을 합당한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행위) 76
제169조(관세 지불금 납부 기한의 위반) 76
제171조(통관대행업자로서의 활동 조건 위반) 76
제172조(세관 운송인으로서의 활동 조건 위반) 76
제10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절차 77
제16장 총칙 77
제173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절차의 규칙) 77
제174(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절차 진행 장소) 77
제175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절차 기한) 77
제176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자료 누설의 불허) 77
제177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조서) 77
제17장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절차의 보장 78
제178조(물품, 운송수단, 문서 및 그 밖의 물건의 압류) 78
제179조(압류된 물품, 운송수단 및 그 밖의 물건의 가치 평가) 78
제180조(세관 검사) 79
제181조(전문가의 감정) 79
제182조(전문가 감정 실시를 위한 샘플 및 견본의 채취) 79
제183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집행에 참여하는 자) 80
제184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집행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상황) 80
제185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비용) 80
제18장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의 심리 81
제186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의 관할) 81
제187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출석) 82
제188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세관의 명령) 82
제19장 세관 명령의 공소 제기(이의 제기) 83
제189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명령의 공소 제기(이의 제기) 83
제190조(세관의 결정) 83
제191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의 근거) 84
제192조(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 중지 명령 취소 결과) 84
제11부 처분 명령의 이행 84
제193조(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분 명령 이행 요청) 84
제194조(벌금부과결정의 이행) 85
제195조(몰수 명령의 이행) 86
제197조(우즈베키스탄공화국 밖에서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에 대한 처분 명령의 이행) 86
제198조(물품 및 운송수단의 국유재산에의 귀속)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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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9. 18.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국제기구	조약	관세 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세계관세기구]	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대만	규칙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표준	進口貨物原產地認定標準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대만	규칙	관세법시행세칙	關稅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관세법	關稅法
독일	명령	관세령	Zoll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규제에 관한 법 [부분번역]	О тамож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관세동맹 관세법	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러시아	법률	물품 수입에 있어서의 특별보호·덤핑방지·상계조치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Защитны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Мерах При Импорте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1967 관세법	Customs Act 1967
몽골	법률	관세율법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수출세법	Зарим бараанд ногдуулах экспорты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ын хэмжээ тогтоох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관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алийн тариф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반덤핑법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미국	법률	관세법(1930)	Tariff Act 1930
미국	법률	관세법(1930)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세관	Customs
미국	법률	통상법 [부분번역]	Tariff Act of 1930
미국	법률	무역협정권한	Trade Agreements Authority
미얀마	법률	관세법	Tariff Law
베트남	명령	세관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hải quan
베트남	명령	관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số 04/1998-QH10 ngày 20 tháng 5 năm 1998
베트남	법률	관세청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전자통관절차 시범시행을 위한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í điểm thủ tục hải qua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상사중재법	Luật Trọng tài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관세법	LUẬT HẢI QUAN
베트남	명령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수출세, 수입세, 및 수출입세금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ủ tục hải qua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thuế xuất khẩu, thuế nhập khẩu và quản lý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는 재무부 시행규칙 제116/2008/TT-BTC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외국상인과의 임가공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ủ tục hải quan đối với hàng hoá gia công với thương nhân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베트남	명령	수출․수입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적용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phân loại, áp dụng mức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xuất khẩu, nhập khẩu
복수국가	조약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복수국가	조약	반덤핑 협정	Anti-Dumping Code
복수국가	조약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한「제네바」(1967) 의정서	Geneva(1967)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세관분야 공조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arding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싱가포르	법률	관세법	Customs Act
아르헨티나	명령	반덤핑법	REPÚBLICA ARGENTINA Decreto Nº 1088/2001
영국	법률	관세 및 간접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Customs and Excise Act 1952
우즈베키스탄	법률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유럽연합	법률	고양이와 개 모피 그리고 이러한 모피를 포함하는 제품을 시판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7년 12월 11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 규정 제1523/2007호	Regulation (EC) No 152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07 Banning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the Import to, or Export from, the Community of Cat and Dog Fur, and Products Containing Such Fur
유럽연합	법률	공예품 및 공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규정(EU) 제2017/1001호와 규정(EU) 제2019/1753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1호	Regulation (EU) 2023/24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수출입 승인서 및 사전 결정 증명서 제도 적용을 위한 공통 세칙을 정한 2008년 4월 23일자 위원회 규칙 (EC) 제376/2008호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76/2008 of 23 April 2008 laying down commo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import and export licences and advance fixing certificates for agricultur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면제하는 특정 범주의 상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7/625의 보완 및 집행위원회 결정 2007/275/EC의 개정에 관한 2021년 2월 16일 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21/63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630 of 16 February 2021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certain categories of goods exempted from official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and amending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 관세규약 제정에 관한 이사회 규칙 2913/92호를 개정하는 2005년 4월 13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648-2005호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인도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THE CUSTOMS ACT, 1962
인도	규칙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	법률	1962년 관세법	Customs Act, 1962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 120/PMK.04/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직물 및 섬유제품 수입규정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5/M-DAG/PER/10/2015 tentang Ketentuan Impor Tekstil dan Produk Tekstil
인도네시아	명령	의류와 의류 액세서리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14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2/PMK.010/2021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Pakaian dan Aksesori Pakaian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31/PMK.04/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31/PMK.04/2018 Menilnbang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신고전 품목분류확인과 신청에 관한 재무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4/PMK.04/2016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netapan Klasifikasi Barang Impor Sebelum Penyerahan Pemberitahuan Pabean
인도네시아	명령	커튼 제품, 블라인드, 침대용 모기장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령 2023년 제4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conesia nomor 45 tahun 2023 Tentang Pengenaan Bea Masuk Tindakan Pengamanan Terhadap Impor Produk Tirai (Termasuk Gorden), Kerai Dalam, Kelambu Tempat Tidur (Bed Valance), Dan Barang Perabot Lainnya
인도네시아	명령	COVID-19 판데믹 대응 목적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 (PMK No 34/2020)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Pmk.04/2020 Tentang Pemberian Fasilitas Kepabeanan Dan/Atau Cukai Serta Perpajakan Atas Impor Barang Untuk Keperluan Penanganan Pandemi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 [부분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31호(No.131/PMK.04/2018)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장관령 2021년 제65호	Peraturan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5/PMK.04/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31/PMK.04/2018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수입품의 제품구분과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제110/PMK.010/2006호의 제4차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No : 241/PMK.011/20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41/PMK.011/2010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06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인도네시아	법률	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7 Tahun 2006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인도네시아	명령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0/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35/BC/2013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17/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2/BC/201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57/BC201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인도네시아	명령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규칙	関税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부분번역]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명령	관세법 시행령	関税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율법	関税定率法
일본	법률	관세 잠정조치법	関税暫定措置法
일본	법률	관세법 [부분번역]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대장에 관한 통관조약(ATA조약)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物品の一時輸入のための通関手帳に関する通関条約(ＡＴＡ条約)の実施に伴う関税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수출입 등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輸出入等関連業務の処理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령	関税定率法施行令
일본	법률	관세법	関税法
일본	법률	관세정률법	関税定率法
일본	명령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関税定率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법률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허가제도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施行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방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규칙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경제기술개발구 출입경 화물에 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经济技术开发区进出境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实施办法
중국	규칙	해관 수출입화물신고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시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보세화물의 과관구 심가공이월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保税货物跨关区深加工结转的管理办法
중국	규칙	해관의 보세창고 및 보관화물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관 면세점 및 면세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免税商店及免税品监管办法
중국	규칙	통관업체의 등록과 등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报关单位注册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세관의 해외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상품 검사관리규칙	"三资企业"和"三来一补"贸易方式进出口商品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관리방법	构成整车特征的汽车零部件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关于非优惠原产地规则中实质性改变标准的规定
중국	규칙	제소 안건의 처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잠정시행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申诉案件暂行规定
중국	명령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
중국	명령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중국	규칙	수입카메라 시장관리규정	进口照相机市场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규칙	가공무역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제도 시행의 잠정관리방법	关总署、中国银行、国家计委、国家经贸委、财政部、外经贸部、中国人民银行、国家税务总局关于对加工贸易进口料件试行银行保证金台帐制度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화물 기술료 과세가격 평가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进口货物特许权使用费估价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허가증 관리규정	出口许可证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수입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进口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기업 자동수입허가 관리 시행세칙	外商投资企业自动进口许可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수입주류 국내시장 관리규정	进口酒类国内市场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규칙	수출입 전시품 감독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口展览品监管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국무원의 농업특산물 수입에 대한 농업세 징수규정	国务院关于对农业特产收入征收农业税的规定
중국	규칙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관리 잠행방법	农产品进口关税配额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수출입 상품 검역[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
중국	명령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施办法
중국	명령	지재권세관보호조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규정	出入境检验检疫代理报检管理规定
중국	규칙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판법	货物进口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화물수입 지정경영 관리판법	货物进口指定经营管理办法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수출입 (비용) 규례	進出口(費用)規例
중국	규칙	해관기업분류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규칙	해관의 가공무역화물감독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
중국	명령	수출입관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중국	법률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특혜원산지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优惠原产地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출입 완구 검사감독 관리방법	进出口玩具检验监督管理办法
중국	법률	수출입상품 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进出口乳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홍콩세관 조례	香港海關條例
중국	규칙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	食品卫生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세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중국	규칙	반보조금 조사 입안 잠정규칙	反补贴调查立案暂行规则
중국	규칙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기업신용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信用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减免税管理办法
중국	규칙	반덤핑 신수출업체 재심 잠정규칙	反倾销新出口商复审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관세환급 잠정규칙	反倾销退税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덤핑제품 범위조정절차에 관한 잠정규칙	关于反倾销产品范围调整程序的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공청회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听证会暂行规则
중국	명령	반덤핑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条例
중국	명령	반보조금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反补贴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반보조금 설문조사 잠정규칙	反补贴问卷调查暂行规则
중국	규칙	반보조금조사 현장실사 잠정규칙	反补贴调查实地核查暂行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海關)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조사(稽查)조례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칠레	법률	상품수입에 관한 규정	Rule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캄보디아	명령	세관신고 규정 및 절차	Prakas on Customs Declaration Provision and Procedures
캄보디아	법률	관세법	Law on Customs
캄보디아	법률	상사중재법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태국	법률	2017년 관세법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1979년 상품수출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งออกไปนอกและการนำเข้ามาใ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ซึ่งสินค้า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99년 외국제품의 반덤핑 및 상계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และการอุดหนุนซึ่งสินค้า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ฉบับที่ ๒)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87년 관세율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พิกัดอัตราศุลกากร พ.ศ. ๒๕๓๐
튀르키예(터키)	법률	수입에서의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İTHALATTA HAKSIZ REKABETİN ÖNLENMESİ HAKKINDA KANUN
파라과이	명령	보세가공법률 제1064/97호 시행령	Decreto 958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1.064/97 "De Maquila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세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