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제정/개정일

2009. 02.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TM5(한·미·일·유럽·중국)상표법 비교. 제4권, 유럽연합 상표법(COUNCIL REGULATION (EC) No 207/ 2009),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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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제정일

2009. 02.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제어번호

TLAW1201600719

목차
유럽공동체 상표법
제1편 일반조항 3
제1조(공동체상표) 3
제2조(상표청) 3
제3조(행위능력) 3
제2편 상표에 관한 법 5
제1절[장] 공동체상표를 구성하는 공동체상표의 정의 5
제4조(공동체상표를 구성하는 표지) 5
제5조(공동체상표의 소유자) 5
제6조(공동체상표가 되기 위한 방법) 5
제7조(절대적 등록거절사유) 5
제8조(상대적 등록거절사유) 9
제2장 공동체상표의 효력 13
제9조(공동체상표의 권리) 13
제10조(공동체상표임을 나타내는 표기) 15
제11조(대리인이나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된 공동체상표의 사용금지) 15
제12조(공동체상표의 효력제한) 15
제13조(권리소진) 17
제14조(침해관련 국내법의 보충적용) 17
제3장 공동체상표의 사용 17
제15조(공동체상표의 사용) 17
제4장 재산권객체로서의 공동체상표 19
제16조(국내상표로서 공동체상표의 취급) 19
제17조(양도) 19
제18조(대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의 양도) 21
제19조(재산권) 23
제20조(강제집행) 23
제21조(파산절차) 23
제22조(사용권) 25
제23조(제3자에 대한 효력) 25
제24조(재산권의 대상으로 한 공동체상표의 출원) 27
제3편 공동체상표의 출원 27
제1장 출원서의 제출 및 출원요건 27
제25조(출원서의 제출) 27
제26조(출원요건) 29
제27조(출원일) 31
제28조(상품분류) 31
제2장 우선권 31
제29조(우선권) 31
제30조(우선권주장) 33
제31조(우선권의 효력) 33
제32조(공동체상표 출원에 대한 국내출원의 지위) 35
제3장 전시회 우선권 35
제33조(전시회 우선권) 35
제4장 국내상표의 선순위권주장 35
제34조(국내상표의 선순위권주장) 35
제35조(공동체상표등록 후 선순위권주장) 37
제4편 등록절차 39
제1장 출원심사 39
제36조(출원요건의 심사) 39
제37조(절대적 등록거절사유의 심사) 41
제2장 검색 41
제38조(검색) 41
제3장 출원공고 45
제39조(출원 공고) 45
제4장 제3자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45
제40조(제3자의 의견제출) 45
제41조(이의신청) 45
제42조(이의신청의 심사) 47
제5장 출원의 취하·감축·보정 및 분할 49
제43조(출원의 취하·감축·보정) 49
제44조(출원의 분할) 51
제6장 등록 53
제45조(등록) 53
제5편 공동체상표의 존속기·갱신·변경 및 분할 53
제46조(등록의 존속기간) 53
제47조(갱신) 53
제48조(변경) 55
제49조(등록의 분할) 55
제6편 포기, 취소 및 무효 59
제1장 포기 59
제50조(포기) 59
제2장 취소 59
제51조(취소사유) 59
제3장 무효 61
제52조(절대적 무효사유) 61
제53조(상대적 무효사유) 63
제54조(상표사용묵인으로 인한 제한) 65
제4절[장] 최소와 무효의 효과 67
제55조(취소와 무효의 효과) 67
제5장 취소 또는 무효관련 사무처리 절차 69
제56조(취소 또는 무효신청) 69
제57조(신청 심사) 69
제7편 불복 73
제58조(불복의 대상이 되는 결정) 73
제59조(항고 당사자적격) 73
제60조(불복기한 및 형식) 73
제61조(결정계 사건에서 결정의 정정) 73
제62조(당사자계 사건의 결정에 대한 정정) 75
제63조(불복심사) 75
제64조(불복결정) 75
제65조(불복소송) 77
제8편 공동체단체표장 77
제66조(공동체단체표장) 77
제67조(단체표장 사용규칙) 79
제68조(단체표장의 출원거절사유) 79
제69조(제3자의 의견제출) 81
제70조(공동체단체표장의 사용) 81
제71조(사용규칙의 변경) 81
제72조(침해소송의 제기권자) 83
제73조(취소사유) 83
제74조(무효사유) 83
제9편 절차 85
제1장 일반규정 85
제75조(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유의 기술) 85
제76조(직권사실심리) 85
제77조(구두심리) 85
제78조(증거의 채택) 87
제79조(통지) 87
제80조(결정의 취소) 87
제81조(권리회복) 89
제82(절차의 속행) 91
제83조(일반원칙의 준용) 93
제84조(수수료 납부의무의 소멸시효) 93
제2절[장] 비용 95
제85조(비용) 95
제86조(비용의 집행) 97
제3장 일반 공중 및 회원국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97
제87조(공동체상표의 등록부) 97
제88조(자료열람) 97
제89조(정기 간행물) 99
제90조(행정협력) 99
제91조(간행물의 교환) 99
제4장 대리 101
제92조(대리의 일반원칙) 101
제93조(임의대리인) 101
제10편 공동체상표관련 법정소송에 있어서의 재판권과 절차 105
제1장 규칙(EC) No.44/2001의 적용 105
제94조(규칙(EC) No.44/2001의 적용) 105
제2장 공동체상표의 침해와 효력에 관한 분쟁 105
제95조(공동체 상표법원) 105
제96조(침해와 효력에 대한 재판권) 107
제97조(국제 관할권) 107
제98조(재판권의 범위) 109
제99조(유효의 추정-쟁점에 대한 방어) 111
제100조(반소) 111
제101조(적용가능한 법) 113
제102조(제재) 113
제103조(잠정조치 및 보호조치) 115
제104조(관련 소송에 대한 특척) 115
제105조(2심 공동체상표법원의 재판권) 117
제3장 공동체상표와 관련한 기타 분쟁 117
제106조(공동체상표법원 이외의 국내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보충규정) 117
제107조(국내법원의 의무) 119
제4장 경과규정 119
제108조(재판권 및 집행에 대한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 119
제11편 회원국 법률에 대한 효과 119
제1장 하나 이상의 상표에 기초한 민사소송 119
제109조(공동체상표 및 국내상표에 기초한 동시적이고 승계적인 민사 소송) 119
제2장 공동체상표의 사용금지를 위한 국내법의 적용 121
제110조(공동체상표의 사용금지) 121
제111조(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우선권) 123
제3장 국내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 123
제112조(국내출원으로 변경요청) 123
제113조(출원변경신청서의 제출, 공고 및 통지) 127
제114조(출원변경을 위한 형식요건) 127
제12편 상표청 129
제1장 일반규정 129
제115조(법적 지위) 129
제116조(직원) 129
제117조(특권 및 면제) 129
제118조(의무) 131
제119조(언어) 131
제120조(공고 및 등록부상의 기재) 133
제121조(번역센터) 135
제122조(적법성 감독) 135
제123조(서류의 공개) 135
제2장 상표청의 운영 137
제124조(상표청장의 권한) 137
제125조(고위 간부의 임명) 137
제3장 행정위원회 139
제126조(창설 및 권한) 139
제127조(구성) 139
제128조(의장) 141
제129조(회의) 141
제4장 절차의 집행 141
제130조(권한) 141
제131조(심사관) 143
제132조(이의신청국) 143
제133조(상표행정법무국) 143
제134조(취소담당국) 145
제135조(심판소) 145
제136조(심판소 구성원의 독립성) 147
제137조(제척과기피) 149
제5장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감독 151
제138조(예산위원회) 151
제139조(예산) 153
제140조(예산의 준비) 153
제141조(재정감독) 153
제141조(감사 및 감독) 155
제142조(회계감사) 155
제143조(재정 규칙) 155
제144조(수수료규정) 157
제13편 표장의 국제등록 157
제1장 일반조항 157
제145조(적용규정) 157
제2장 공동체상표등록출원 및 등록공동체상표를 기초로 하는 국제등록 159
제146조(국제출원서의 출원) 159
제147조(국제출원서의 형식 및 내용) 159
제148조(서류 및 등록부에의 기재) 161
제149조(국제등록에 수반된 보호지역의 확대신청) 161
제150조(국제 수수료) 163
제3장 유럽공동체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등록 163
제151조(유럽공동체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등록의 효과) 163
제152조(공고) 165
제153조(선순위권) 165
제154조(절대적 등록거절사유에 대한 심사) 167
제155조(검색) 167
제156조(이의신청) 169
제157조(국제등록을 통한 공동체상표의 대체) 169
제158조(국제등록효력의 무효) 169
제159조(유럽공동체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회원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출원으로의 변경) 171
제160조(국제등록에 따른 상표의 사용) 173
제161조(전환) 173
제14편 최종 규정 175
제162조(공동체시행규정) 175
제163조(위원회의 설립과 시행규칙의 채택절차) 177
제164조(기타 공동체 법규정과의 양립가능성) 177
제165조(공동체의 확장에 관한 규정) 177
제166조(폐지) 179
제167조(시행)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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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6.
특허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2. 26.	유럽공동체 상표법	특허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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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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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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