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제정/개정일

2016. 02. 10.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공해, 위험, 장해예방)>Titre IX :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Article L591-1~Article L597-46]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전,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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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6. 02.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Ordonnance no. 2016-128
제어번호

TLAW1201600718

목차
환경법전
법률편 2
제V권: 공해, 위험, 장해예방 2
제IX편: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2
제I장: 원자력안전에 관한 일반규정 2
제L591-1조 2
제L591-2조 3
제L591-3조 4
제L591-4조 4
제L591-5조 4
제L591-6조 5
제L591-7조 6
제L591-8조 6
제II장: 원자력안전청 및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 7
제1절: 원자력안전청의 전반적인 임무 7
제L592-1조 7
제2절: 원자력안전청의 구성 7
제L592-2조 7
제L592-3조 9
제L592-4조 9
제L592-5조 10
제L592-6조 10
제L592-7조 11
제L592-8조 11
제L592-9조 11
제L592-10조 12
제L592-11조 12
제3절: 원자력안전청의 운영 12
제L592-12조 12
제L592-13조 13
제L592-14조 14
제L592-15조 14
제L592-16조 14
제L592-17조 15
제L592-18조 15
제4절: 원자력안전청의 권한 15
제4절의1: 관리·감독 권한 및 임무 15
제L592-19조 15
제L592-20조 16
제L592-21조 17
제L592-22조 17
제L592-23조 18
제L592-24조 18
제4절의2: 기타 권한 18
제L592-25조 18
제L592-26조 18
제L592-27조 19
제L592-28조 19
제L592-28-1조 20
제L592-29조 20
제L592-30조 21
제L592-31조 21
제L592-31-1조 22
제4절의3: 방사선방호 관련 긴급상황 22
제L592-32조 22
제L592-33조 23
제L592-34조 24
제5절: 기술조사 24
제L592-35조 24
제L592-36조 24
제L592-37조 25
제L592-38조 25
제L592-39조 25
제L592-40조 26
제6절: 원자력안전청의 징계위원회 26
제L592-41조 26
제L592-42조 28
제L592-43조 29
제L592-44조 29
제7절: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 30
제L592-45조 30
제L592-46조 31
제L592-47조 31
제L592-48조 31
제L592-49조 32
제III장: 원자력시설 32
제1절: 정의 및 일반원칙 32
제L593-1조 32
제L593-2조 33
제L593-3조 34
제L593-4조 34
제L593-5조 35
제L593-6조 36
제L593-6-1조 38
제2절: 원자력시설 건립 및 가동 39
제L593-7조 39
제L593-8조 41
제L593-9조 42
제L593-10조 42
제L593-11조 43
제L593-12조 43
제L593-13조 44
제L593-14조 44
제L593-15조 45
제L593-17조 46
제3절: 시설 운영 46
제L593-18조 46
제L593-19조 48
제L593-19-1조 49
제L593-20조 50
제L593-21조 50
제L593-22조 51
제L593-23조 51
제L593-24조 51
제4절: 최종 중단, 해체, 폐기 52
제L593-25조 52
제L593-26조 53
제L593-27조 54
제L593-28조 55
제L593-29조 56
제L593-30조 56
제5절: 원자력시설의 특정 범주 57
제L593-31조 57
제L593-32조 58
제6절: 기타 규정 61
제L593-33조 61
제L593-34조 62
제7절: 신규 또는 임시 시설과 권리승계로 운영되는 시설 63
제L593-35조 63
제L593-36조 64
제L593-37조 64
제8절: 외부인 보호 65
제L593-39조 65
제L593-40조 65
제9절: 기타 규정 65
제L593-41조 65
제L593-42조 66
제L593-43조 66
제IV장: 원자력시설에 관한 재정적 성격의 규정 67
제1절: 자산 구성에 관한 의무 67
제L594-1조 67
제L594-2조 67
제L594-3조 68
제L594-4조 69
제L594-5조 70
제L594-7조 71
제L594-8조 71
제L594-9조 72
제L594-10조 73
제2절: 원자력시설해체·폐연료·방사성폐기물관리 비용조달 국가평가위원회 73
제L594-11조 73
제L594-12조 74
제L594-13조 75
제3절: 기타 규정 76
제L594-14조 76
제V장: 방사성물질의 운송, 가압경수로 설비 77
제1절: 방사성물질의 운송 77
제L595-1조 77
제2절: 가압경수로 설비 77
제L595-2조 78
제VI장: 관리·감독 및 징계 79
제1절: 일반규정 79
제L596-1조 79
제L596-2조 80
제2절: 행정 조치 80
제L596-3조 80
제L596-4조 81
제L596-5조 82
제L596-6조 83
제3절: 과징금 83
제L596-7조 83
제L596-8조 85
제L596-9조 86
제L596-23조 86
제4절: 처벌 규정 88
제L596-10조 88
제L596-11조 88
제L596-12조 92
제5절: 기타 규정 93
제L596-13조 93
제L596-14조 94
제VII장: 원자력 분야에서 민사책임에 적용 가능한 규정 95
제1절: 2004년 2월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약의 변경에 관한 의정서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한 규정 95
제L597-1조 95
제L597-2조 95
제L597-3조 96
제L597-4조 96
제L597-5조 97
제L597-6조 98
제L597-7조 98
제L597-8조 99
제L597-9조 99
제L597-10조 99
제L597-11조 100
제L597-12조 101
제L597-13조 101
제L597-14조 101
제L597-15조 103
제L597-16조 103
제L597-17조 103
제L597-18조 104
제L597-19조 106
제L597-20조 106
제L597-21조 108
제L597-22조 108
제L597-23조 109
제L597-24조 109
제L597-25조 109
제2절: 2004년 2월 12일 파리에서 체결한 파리협약 변경에 관한 의정서 시행일까지 적용 가능한 규정 110
제L597-26조 110
제L597-27조 110
제L597-28조 112
제L597-29조 112
제L597-30조 113
제L597-31조 113
제L597-32조 114
제L597-33조 114
제L597-34조 115
제L597-35조 115
제L597-36조 116
제L597-37조 116
제L597-38조 116
제L597-39조 118
제L597-40조 118
제L597-41조 119
제L597-42조 120
제L597-43조 121
제L597-44조 122
제L597-45조 122
제L597-46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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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27.
한국법제연구원
2008. 8. 1.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2.
국회도서관
2012. 12. 27.
국회도서관
2016. 2. 10.
국회도서관
201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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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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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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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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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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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27.	정보와 시민의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8. 1.	환경법전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7.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7.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29.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22.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환경평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