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제정/개정일

2013. 12. 11 제정
번역자료 출처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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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제정일

2013. 12.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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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U) No 1291/2013
제어번호

TLAW1201600708

목차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제I편 일반조항 25
제1조 주제 25
제2조 정의 26
제3조 호라이즌 2020의 설정 28
제4조 유럽연합 부가가치 28
제5조 일반 목표, 우선 과제, 세부 목표 29
제6조 예산 31
제7조 제3국의 연합 35
제II편 시행 36
제I장 지원의 실행, 관리, 형식 36
제8조 특정 사업을 통한 시행과 EIT에 대한 부담금 36
제9조 관리 37
제10조 유럽연합 지원의 형식 37
제11조 참여규칙과 결과전파 38
제II장 사업 수립 38
제I절 일반원칙 38
제12조 외부자문과 사회적 합의 39
제13조 국내사업과의 시너지 효과와 공동사업 수립 40
제14조 범분야적 사안 40
제15조 과학, 기술, 혁신, 경제, 사회의 진화하는 성질 43
제16조 양성평등 43
제17조 연구원의 경력 44
제18조 공개적 접근 44
제19조 윤리원칙 45
제20조 다른 유럽연합 사업과의 상호보완성 46
제21조 ESI 기금과의 시너지 효과 47
제II절 구체적 행동분야 47
제22조 영세기업과 SME 47
제23조 협력사업과 파트너십 사업 49
제24조 신속혁신제도 49
제25조 민관협력 50
제26조 관관협력 53
제27조 제3국,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56
제28조 정보 제공, 공유, 활용, 전파 58
제III장 통제 60
제29조 통제와 감사 60
제30조 유럽연합 투자관계자(financial interest)의 보호 61
제IV장 감시와 평가 63
제31조 감시 63
제32조 평가 64
제III편 최종 조항 70
제33조 폐지조항과 경과조항 70
제34조 시행 71
부속서 I 세부 목표와 활동의 범위 71
제I부 우수한 과학 87
1.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이하 “ERC”라 함) 87
2. 미래의 신흥기술(Future and Emerging Techonology, 이하 “FET”라 함) 95
3. 마리 퀴리 운동 100
4. 연구기반시설 112
제II부 산업 리더십 118
1. 기반기술ㆍ산업기술 리더십 118
2. 리스크재무 접근성 158
3. SME 혁신 170
제III부 사회적 도전 177
1. 건강, 인구변화, 복지 177
2.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ㆍ임업, 해양, 해수면ㆍ내수면 연구, 바이오경제 188
3.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201
4. 스마트ㆍ녹색ㆍ통합 운송 211
5. 기후행동, 환경, 자원효율성, 원재료 221
6.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유럽(포용적, 혁신적, 수용적 사회) 234
7. 안전한 사회(유럽과 그 시민의 자유와 안전 보호) 247
제IV부 우수성 확산과 참여 확대 254
1. 세부 목표 254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55
3. 활동 범위 255
제V부 사회와 공존하며 사회를 위하는 과학 257
1. 세부 목표 257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57
3. 활동 범위 258
제VI부 공동연구소(Joint Research Centre, 이하 “JRC”라 함)의 비핵 직접활동 260
1. 세부 목표 260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60
3. 활동 범위 262
제VII부 유럽혁신기술연구소 269
1. 세부 목표 269
2. 근거와 유럽연합 부가가치 270
3. 활동 범위 273
부속서 II 예산항목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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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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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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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과학·산업연구법(1974)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Act 1974
대만	명령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產業技術引進許可辦法
덴마크	법률	고등기술재단법	Lov om Højteknologifonden
독일	조약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미국	법률	과학기술정책 조직우선법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미국	법률	고성능 컴퓨팅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1991년 고성능컴퓨터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기술혁신법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고성능컴퓨팅법(1991)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
베트남	명령	2007년 8월 1일자 제127/2007/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수의 표준과 법률 기술 규정을 시행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127/2007/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기술단체법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영국기술단체법 (1991)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기술개발사업단법	新技術開発事業団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 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과학기술보급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普及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규칙	해외고급인재 영입 잠정 시행방법	引进海外高层次人才暂行办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프랑스	법률	연구기술개발의 기본방향과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5-1376 du 23 décembre 1985 relative à la recherche et a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기술연구개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프랑스	법률	학술연구·기술개발의 방향 및 계획화에 관한 법률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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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