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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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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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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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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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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ice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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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03. 03 제정 / 1987. 0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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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85 Revised Editio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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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격통제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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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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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ice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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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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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87.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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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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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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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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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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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705
목차
- 목차
- 가격통제법
- 제1조 약칭 2
- 제2조 해석 2
- 제3조 가격 통제권자 및 다른 공무원의 임명 4
- 제4조 가격 및 책임 5
- 제5조 특정 물건의 취급하는 경우에 물건의 이동, 수출입 통제 6
- 제6조 의회에의 명령 제출 8
- 제7조 판매자는 가격 목록을 전시할 것 8
- 제8조 통제권자는 모든 물건이나 물건의 범주에 대한 가격을 게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8
- 제9조 확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죄 9
- 제10조 물건 판매 거부 9
- 제11조 가격통제권자의 일반 권한 10
- 제12조 체포 및 압수 권한 11
- 제13조 집행 방해죄 13
- 제14조 유보 규정 13
- 제15조 착수 및 교사 14
- 제16조 벌칙 14
- 제17조 권한의 위임 16
- 제18조 규칙 16
- 제19조 형식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독일 | 법률 | 가격에 관한 법령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 Price Gouging Statute |
| 스위스 | 법률 | 가격감시법 |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규칙 |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
| 프랑스 | 법률 |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
| 필리핀 | 법률 |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