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PAA 행정 간소화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의무기록협회
국가

미국
원법령명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제정/개정일

2004. 10. 01 제정 / 2006. 02. 16.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45.Public Welfare > Subtitle A.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ubchapter C.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45 C.F.R. §§160.101~164.534]
번역자료 출처

외국건강정보보호제도 현황분석 및 관련 법률 번역 : 미국편, 대한의무기록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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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제정일

2004. 10. 01.
개정일

2006. 02. 1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704

목차
HIPAA 행정 간소화
160부 - 일반 행정 요건 2
제A절 - 일반규정 5
§160.101 법령의 근거와 취지 5
§160.102 적용 5
§160.103 정의 5
§160.104 수정 14
제B절 - 주법의 적용제외 14
§160.201 적용 14
§160.202 정의 14
§160.203 일반원칙과 예외 16
§160.204 예외결정의 요청절차 17
§160.205 예외결정의 효력기간 17
제C절 - 이행준수와 조사 18
§160.300 적용 18
§160.302 정의 18
§160.304 이행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18
§160.306 장관에 대한 고소의 제기 19
§160.308 이행준수 심사 19
§160.310 보험수혜기관의 책임 20
§160.312 고소 및 이행준수심사에 관한 장관의 조치 20
§160.314 조사 소환장 및 심리 21
§160.316 위협이나 보복의 자제 23
제D절 - 민사제재금의 부과 24
§160.400 적용 24
§160.402 민사제재금의 근거 24
§160.404 민사제재금의 금액 25
§160.406 동일한 요건 및 금지의 위반 25
§160.408 민사제재금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인들 25
§160.410 적극적인 방어책 26
§160.412 권리 포기 27
§160.414 유효기간 27
§160.416 처리할 권한 27
§160.418 모순되지 않는 벌금 27
§160.420 부과된 결정의 통지 28
§160.422 청문회 요청의 실패 28
§160.424 벌금의 징수 29
§160.426 대중 및 다른 기관에의 통지 29
제E절 - 청문회를 위한 절차 29
§160.500 적용 29
§160.502 정의 29
§160.504 행정재판관전 청문회 30
§160.506 당사자들의 권리 30
§160.508 행정재판관의 권한 31
§160.510 일방당사자의 접촉 32
§160.512 청문절차 전의 회의 33
§160.514 해결할 권한 33
§160.516 증거공개 33
§160.518 증인 목록,증인 진술 및 증거자료의 교환 34
§160.520 청문회 출석요청 소환장 35
§160.522 수수료 36
§160.524 서류의 양식,제출 및 송달 37
§160.526 기간의 계산 37
§160.528 재정 신청 38
§160.530 제재 38
§160.532 추가적인 금반언 39
§160.534 청문회 39
§160.536 통계적 표본추출 40
§160.538 증인 40
§160.540 증거 41
§160.542 기록 42
§160.544 청문회 후 준비서면 42
§160.546 행정재판관의 결정 42
§160.548 행정재판관의 결정에 대한 상소 43
§160.550 장관결정의 유예 45
§160.552 무해한 오류 45
162부 - 행정적 요건 46
A절-일반 규정 49
§162.100 적용 49
§162.103 정의 49
B-C절 [유보] 50
D절-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를 위한 표준유일건강식별자 50
§162.402 정의 50
§162.404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를 위한 표준유일건강식별자의 이행준수기일 50
§162.406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를 위한 표준유일건강식별자 51
§162.408 국가 의료서비스제공자 체계 51
§162.410 이행명세:보건의료서비스제공자 52
§162.412 이행명세:보건의료플랜 52
§162.414 이행명세:보건의료정보교환소 53
E절 [유보] 53
F절-표준유일 고용주 식별자 53
§162.600 표준유일 고용주 식별자의 이행 준수기일 53
§162.605 표준유일 고용주 식별자 53
§162.610 보험수혜기관을 위한 이행 명세 54
G-H절 [유보] 54
I절-트랜잭션을 위한 일반규정 54
§162.900 트랜잭션 표준 및 코드세트에 대한 준수기일 54
§162.910 표준의 유지,수정 및 새로운 표준의 채택 55
§162.915 거래 당사자 약정 55
§162.920 이행명세의 가용성 56
§162.923 보험수혜기관을 위한 요건 58
§162.925 보건의료플랜을 위한 추가 요건 58
§162.930 보건의료정보교환소를 위한 추가 규칙 59
§162.940 제안된 수정을 시험하도록 표준으로부터의 예외 59
J절-코드세트 61
§162.1000 일반요건 61
§162.1002 의학적 데이터 코드세트 62
§162.1011 유효한 코드세트 64
K절-의료비청구 또는 상응하는 내원정보 64
§162.1011[162.1101] 의료비청구 또는 상응하는 내원정보 트랜잭션 64
§162.1012[162.1102] 의료비청구 또는 상응하는 내원정보 트랜잭션에 대한 표준 64
L절-보건의료플랜에 대한 적격성 65
§162.1201 보건의료플랜 트랜잭션에 대한 적격성 65
§162.1202 보건의료플랜 트랜잭션 적격성에 대한 표준 66
M절-진료의뢰 증명 및 인가 67
§162.1301 진료의뢰 증명 및 인가 트랜잭션 67
§162.1302 진료의뢰 증명 및 인가 트랜잭션에 대한 표준 67
N절-의료비 청구 상태 67
§162.1401 의료비 청구 상태 트랜잭션 67
§162.1402 의료비 청구 상태 트랜잭션에 대한 표준 68
O절-보건의료플랜에의 가입 및 탈퇴 68
§162.1501 보건의료플랜에의 가입 및 탈퇴 트랜잭션 68
§162.1502 보건의료플랜에의 가입 및 탈퇴 트랜잭션에 대한 표준 68
P절-의료 지불 및 송금 통지 69
§162.1601 의료 지불 및 송금 통지 트랜잭션 69
§162.1602 의료 지불 및 송금 통지 트랜잭션에 대한 표준 69
Q절-보건의료플랜 보험료 지불 70
§162.1701 보건의료플랜 보험료 지불 트랜잭션 70
§162.1702 보건의료플랜 보험료 지불 트랜잭션에 대한 표준 70
R절-급부의 조정 71
§162.1801 급부조정 트랜잭션 71
§162.1802 급부조정 정보 트랜잭션에 대한 표준 71
164부 - 보안 및 프라이버시 73
제A절-일반규정 75
§164.102 법적 근거 75
§164.103 정의 75
§164.104 적용 76
§164.105 단체의 요건 76
§164.106 다른 부의 규정과의 관계 80
제B절 - [유보] 80
제C절 - 전자적인 보호대상건강정보의 보호에 관한 보안표준 80
§164.302 적용 80
§164.304 정의 80
§164.306 보안표준:일반원칙 81
§164.308 행정적 보호조치 83
§164.310 물리적 보호조치 88
§164.312 기술적 보호조치 90
§164.314 단체의 요건 91
§164.316 정책과 절차 및 문서화 요건 94
§164.318 보안표준의 최초실행 준수일 94
제D절 - [유보] 95
제E절 -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 95
§164.500 적용 95
§164.501 정의 96
§164.502 보호대상건강정보의 이용과 공개:일반원칙 101
§164.504 이용과 공개:단체의 요건 108
§164.506 치료,지불 또는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한 이용과 공개 115
§164.508 위임이 요구되는 이용과 공개 116
§164.510 개인의 동의 또는 거부에 대한 기회가 요구되는 이용과 공개 121
§164.512 승인 또는 동의나 거부에 대한 기회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이용과 공개 124
§164.514 보호대상건강정보의 이용 및 공개와 관련한 기타 요건 140
§164.520 보호대상건강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관행의 통지 149
§164.522 보호대상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요청할 권리 157
§164.524 보호대상건강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 159
§164.526 보호대상건강정보의 수정 165
§164.528 보호대상건강정보의 공개내역 169
§164.530 행정적인 요건 172
§164.532 경과규정 178
§164.534 프라이버시 표준의 최초이행 준수일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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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16.
대한의무기록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2. 16.	HIPAA 행정 간소화	대한의무기록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I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E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HIPAA 행정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