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카자흐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제정/개정일

2004. 07. 09 제정
번역자료 출처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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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제정일

2004. 07. 0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695

목차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제 1 장 총칙 2
제 1 조 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2
제 2 조 전력 에너지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입법 5
제 2 장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6
제 3 조 전력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 통제 목적과 임무 6
제 4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권한 7
제 5 조 공인 기관의 권한 7
제 6 조 국가 에너지 감독 8
제 7 조 전력 에너지 부문 국세 (가격, 세율) 9
제 8 조 생산 기술 업무에 관한 방해 불허 9
제 9 조 전력 수송 라인 및 변전소 건설 및 프로젝트 수립 9
제 3 장 시스템 운영자와 전력 시장에서의 생산, 수송, 소비 관계 참여자 9
제 10 조 시스템 운영자 9
제 11 조 중앙통제 운용 발송관리를 함에 있어서 전력 생산, 수송, 소비 원칙에 대한 지시사항 11
제 12 조 전력 생산, 수송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12
제 13 조 전력 수송 및 생산 참여자에 대한 요구사항 12
제 4 장 전력 시장 기능에 근거한 전력 공급 기구 13
제 14 조 전력 및 화력 에너지 시장 13
제 15 조 전력 도매 시장 14
제 16 조 전력 소매 시장 15
제 17 조 전력 도매 시장에서의 계약 15
제 18 조 전력과 화력소매 시장에서의 계약 16
제 19 조 전력 및 화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16
제 5 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합 전력 에너지 시스템의 비상 위반 시 전력 설비물의 관리 17
제 20 조 비상 위반 해결 및 방지를 위한 조치 17
제 21 조 비상 유보에 따른 에너지 공급 17
제 22 조 전력 대상물의 보존 18
제 23 조 전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18
제 6 장 최종 및 경과 규정 18
제 24 조 이 법률의 효력 발생 절차 18
제 25 조 최종 및 경과 규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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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4. 7. 9.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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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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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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