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가

카자흐스탄
원법령명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제정/개정일

2001. 06. 12 제정 / 2006. 02. 20. 개정
주기 사항

일부 조문(제225조제17항, 제228조제2항, 제249조, 제250조)을 제외하고 2008 года N 100-IV(2008. 12. 10. 제정, 2009. 1. 1. 시행)에 의해 폐지
번역자료 출처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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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юджет
이형법령명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제정일

2001. 06. 12.
개정일

2006. 02.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2006 года N 127
제어번호

TLAW1201600686

목차
2001 년 6 월 12 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1. 총 칙 2
제1장 총 칙 2
제1절 총 칙 2
제1조 본 법에서 규정하는 관계 2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조세법 2
제3조 조세법의 적용범위 2
제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과세원칙 2
제5조 납세 의무의 원칙 3
제6조 명확성의 원칙 3
제7조 공평과세의 원칙 3
제8조 과세평등의 원칙 3
제9조 조세법 원칙의 공연성 3
제10조 본 법에서 사용된 기본 정의 3
제2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세무관계의 진술 7
제11조 납세의무자의 권리 7
제12조 납세의무자의 의무 7
제13조 납세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8
제14조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세금 관계에 대한 진술 8
제3절 세무기장 관세청, 다른 국가 기관과의 조세사무 협력 8
제15조 세무기관의 목적과 구조 8
제16조 세무기관의 권리 9
제17조 세무기관의 의무 10
제18조 이해관계의 충돌 11
제19조 세금 수납에 있어 관세청의 권한 11
제20조 담당기관의 권한 11
제21조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11
제22조 세무기관과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조 12
제23조 세무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 12
제2장 납세의무 13
제 4 절 총칙 13
제24조 납세의무 13
제25조 과세대상 및 과세 품목 13
제26조 과세근거 13
제27조 세율 13
제28조 과세 기간 13
제5절 납세의무의 이행 13
제29조 납세의무의 이행 14
제30조 납세의무를 사용하는 경우,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의사정(査定)에 대한 특별고려 14
제31조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한 세무기관의 통지 14
제32조 납세의무 이행 기간 15
제33조 체납세금의 충당 순서 16
제34조 청산 법인의 납세의무 이행 16
제35조 법인의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납세의무 이행 16
제36조 사망한 자연인의 미납세금의 납부 17
제37조 법원이 실종선고 한 자연인의 납세의무의 이행 17
제38조 납세의무를 위한 제한규정(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의무 적용의 제한 규정) 17
제6절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한 예산과의 정산을 행하는 경우, 초과 납부된 조세 및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및 상환 18
제39조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과 정산을 행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초과납부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18
제40조 납세의무의 이행에 있어, 초과 납부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의무분담금의 상환 19
제7절 세금 납부를 위한 납세의무 이행 기간의 변경 19
제41조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납세의무 이행의 기간 변경의 의의 및 일반적 요건 19
제42조 세금납부와 관련된 납세의무 이행기간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관할 받은기관 19
제43조 세금 납부와 관련된 납세의무 이행기간 변경 결정의 효력 소멸 20
제44조 징계 부과 및 납세의무자의 피담보재산 판매 절차 20
제 8 절 적기(適期)에 이행되지 못한 납세의무 이행의 확보 방안 20
제45조 적기에 이행되지 못한 납세 의무 이행의 확보 방안 20
제46조 적기에 납부되지 못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을 사유로 한 벌금 20
제47조 납세의무자의 은행계좌 인출 거래의 정지처분 21
제48조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을 목적으로 한 재산처분의 제한에 대한 결정 22
제9절 체납세액의 강제징수 방안 23
제49조 체납세액의 강제징수 방안 23
제50조 은행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의 체납세액 징수 23
제51조 체납세액의 현금 징수 24
제52조 납세의무자의 채무자의 계좌로부터의 납세의무자의 체납세액 징수 24
제53조 체납세액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압류된 재산의 매도 대가에서의 징수 25
제54조 체납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압류된 재산 매도 절차 26
제55조 국가가 유효자본에 대한 지분이 있는 주식회사인 납세의무자 공모주식의 강제 발행 26
제56조 납세의무자의 파산선고 26
제10절 납세의무의 소멸 이유 26
제57조 자연인의 납세의무 소멸 26
제58조 법인의 납세의무 소멸 26
2. 각칙(各則) 26
제 3 장 총론 26
제 11 절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의 유형 26
제59조 총 론 26
제60조 세금 27
제61조 27
제62조 의무분담금 28
제63조 국가의무 28
제64조 세관 납부금 28
제12절 조세 회계 및 세금신고서의 규정 28
제65조 조세 회계의 규정 28
제66조 회계문서의 작성 및 보관 28
제67조 별도의 회계 및 규정 29
제68조 세금신고서 29
제69조 세금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 30
제70조 세금신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32
제71조 세금신고서의 개정 및 증보의 제출 32
제72조 세금신고서의 보관 기간 32
제 13 절 특정 거래유형을 위한 회계에 있어서의 대한 특별 고려사항 32
§ 1 양도가 사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32
제 73 조 양도가 사용에 대한 감독 32
§ 2. 과세를 함에 있어서 특별 고려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32
제74조 금융임대 33
제75조 일반 공유 자산 33
제76조 개별 사례에 있어서의 과세가능품목의 확인 절차 33
제 4 장 법인소득세 34
[제14절] 34
제77조 납부자 34
제78조 과세대상 34
제15절 과세가능소득 34
제79조 과세가능소득 34
§ 1. 연(年) 총 소득 34
제80조 연 총 소득 34
제81조 물품(용역, 서비스) 판매로 인한 소득 35
제82조 감가삼각이 되지 않는 자산은 물론, 건축물, 공작물(유정, 가스정 및운송장비 제외)을 판매하였을 경우, 자본이득에서 발생한 소득 36
제83조 채무 면제로 인한 소득 36
제84조 불확정 채무(Doubtful Liabilities )에 대한 소득 37
재[제]85조 은행이 조성한 지급액 공제로 인한 소득 37
제86조 채권 매도로 인한 소득 37
제87조. 하위그룹(그룹)의 평가가치(value balance)를 넘어서는 고정자산 처분의 초과 가치로 인한 소득 37
제87-1조. 지하자원 사용계약자의 비용은 물론, 천연자원 생산을 위한 지질학적 탐사 및 준비작업과 관련된 비용 조정으로 인한 소득 38
제88조. 지하자원의 개발 결과의 청산과 관련된 사실상 비용을 초과하는 광물지대개발 경과의 청산을 위한 기금에 대한 평가액의 초과로 인한 소득 38
재[제] 89조. 미리 행해진 공제와 관련하여 수령된 보상금 38
제90조. 대가 없이 취득한 자산 38
제91조. 연 총 소득의 조정 39
§ 2. 공 제 40
제92조. 공 제 40
제93조. 출장 비용 및 대표 비용의 공제 40
제95조[제94조] . 이자의 공제 41
제95조. 납부된 불확정 채무의 공제 41
제96조. 불확정 채무의 공제 41
제97조. 광물기금 평가액의 공제 42
제98조. 과학연구 및 과학·기술 작업과 관련된 공제 43
제99조.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비용의 공제 43
제100조. 사회보험금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 43
제101조. 천연자원의 생산을 위한 지질학적 연구와 준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공제및 기타 지하자원사용자의 공제 44
제102조. 환차익을 넘어서는 환차손의 초과 공제 44
제103조. 세금 공제 44
제104조.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 45
§ 3. 고정 자산의 공제 45
제105조 . 고정자산 45
제106조. 고정 자산의 가치 45
제107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삼각비의 사정 46
제108조. 감가삼각 하위그룹 및 그룹의 평가가치 결정 47
제109조. 고정자산의 수령 및 처분 47
제110조. 고정자산의 최대 감가삼각률 48
제111조. 고정자산과 관련된 기타 공제 48
제112조. 금융임대의 조건에 따라 양도(취득)된 고정자산 48
제113조. 수리비용의 공제 48
§ 4. 장기계약에 의한 소득 및 공제 50
제114조. 장기계약 상의 소득 및 공제 50
제16절 특정 부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50
§ 1. 보험(재보험)회사의 과세 50
제115조 과세의 근거 50
제116조 (재)보험회사의 소득 및 비용을 위한 회계 51
제117조 법인소득세율 51
제118조 법인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51
제119조 법인소득세의 납부시기 52
§ 2. 다른 부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52
제119-1조 석유화학산업에서 종사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52
제120조 비영리회사에 대한 과세 53
제121조 사회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53
제 17 절 과세소득의 조정 54
제 122 조 과세소득의 조정 54
제18절 손실 55
제123조 손실의 정의 55
제124조 손실의 이월 55
제19절 법인소득세의 부과 및 납부 절차 56
제125조 법인소득세의 부과 56
제126조 선납금의 부과 56
제127조 법인소득세 납부의 기한과 절차 57
[제128조 삭제 ] 57
제129조 외국 세금의 상계 57
제130조 과세가 면책되는 국가에서 취득한 소득 57
제20절 과세대상에서 원천 납부되는 세금 58
제131조 과세대상에 과세되는 소득의 유형 58
제132조 과세대상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부과의 절차 59
제133조 과세대상에 대한 세금의 양도(이체 Transfer) 절차 59
제134조 과세대상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의 계산 59
제21절 세율 59
제135조 세율 59
제22절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TAX DECLARATION) 59
제136조 과세기간 60
제137조 세금신고서 60
제 5 장 투자관련 조세 특권 60
제138조 투자관련 조세특권 60
제139조 투자관련 조세특권의 신청 절차 60
제140조 특권 효력의 소멸 61
제 5-1 장 납세의무자의 특정 항목에 대한 과세의 심사 62
제22-1절 특별경제지구 내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62
제140-1조 총 칙 62
제140-2조 세금사정(査定), 세금 납부의 절차 및 기간 62
제140-3조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63
제22-2절 «악타우 항구(Aktau Sea Port) » 특별경제지구의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회사에 대한 과세 63
제140-4항 총 칙 63
제140-5조 과세, 세금납부의 절차 및 시기 64
제140-6조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64
제22-3절 특별히 확인된, 직접 생산한 고부가가치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 64
제140-7조 총 칙 64
제140-8조 세금의 사정(査定) 65
제140-9조 법인소득세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와 시기 65
제6장 개인소득세 66
제 23 절 총 칙 66
제141조 납세자 66
제142조 해외거주 자연인에 대한 과세의 특별요건 66
제143조 과세가능품목 66
제144조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 66
제145조 세율 69
제24절 과세대상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70
제146조 과세대상에서 과세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소득 70
제147조 세금의 부과 및 납부 70
제148조 개인소득세의 계산 70
§ 1. 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피용자의 소득 71
제149조 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피용자의 소득 71
제150조 피용자의 현물 형태의 소득 71
제151조 물질적 지원형식에 의한 피용자의 소득 71
제152조 세금 공제 71
제153조 세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 72
제153-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소득에서의 개인소득세액 계산 및 납부의 절차 72
§ 2.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일시불로 인한 소득 73
제154조 일시불로 인한 소득 73
제155조 세금의 계산금액 73
§3.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적립연금펀드에서의 연금 지급 73
제156조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연금 납부 73
제157조 세액의 계산 73
§ 4.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있는 배당금, 이자, 상금 형태의 소득 73
제158조 세액의 계산 73
§5. 장학금 74
제159조 장학금 74
제160조 세액 계산 74
§6. 과세대상에서 부과되는 적립금보험계약에 의한 소득 74
제161조 적립식 보험계약에 의한 소득 74
제162조 세액의 계산 74
제25절 과세대상에서 징수 할 수 없는 소득 74
제163조 과세대상에서 징수할 수 없는 소득 74
제164조 과세대상에서 징수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74
제165조 세금의 납부 기간 75
§1. 자본소득 75
제166조 자본소득 75
§ 2. 변호사 및 사(私)공증인의 소득 76
제167조 변호사 및 사(私)공증인의 소득 76
제168조 세금의 계산 및 납부 76
§ 3. 개인사업자의 과세가능 소득 76
제169조 개인사업가의 과세가능 소득 76
§ 4. 기타 유형의 소득 76
제170조 과세대상에서 징수할 수 없는 기타 유형의 소득 76
제26절 개인소득세신고서 76
제171조 개인소득세의 신고서 76
제172조 개인소득세에 대한 신고서 제출 기간 77
제173조 외국의 세금과의 상계 77
제174조 세금 납부 확인의 실패 77
제7장 해외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특별 고려사항 77
제27절 총 칙 77
제175조 총 칙 77
제176조 국내 거주자 및 해외거주자 78
제177조 해외 거주자의 상주설비 79
제178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해외 거주자가 얻는 소득 81
제 28 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 상주설비를 설립하지 않고 활동하는 해외 법인의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3
제179조 과세대상에서 소득세의 사정(査定) 및 원천 징수 절차 83
제180조 과세대상에서의 소득세율 84
제181조 과세대상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 절차 및 기간 84
제182조 세금신고서의 제출 84
제183조 유가증권의 매도에서 취득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85
제29절 상주설비를 통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5
제184조 상주설비를 통해 활동하는 해외 법인의 과세가능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고려사항 85
제186조[제185조] 상주설비를 통한 활동을 통해 해외 법인이 취득한 순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6
제186조 일정한 경우, 해외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6
제 30 절 해외 거주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6
제 187 조 과세대상에서의 소득세 사정(査定),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 86
제187-1조 카자흐스탄 공확국 국경 외에서 납부 가능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취득한, 해외 거주 자연인의 일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부과및 납부 절차 87
제188조 세금신고서의 제출 88
제189조 상주설비의 설립활동을 하는 해외 거주 자연인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세의 사정(査定) 및 지급 절차 89
제190조 일정한 경우, 해외 거주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 89
제191조 선납금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 절차와 시기 90
제192조 개인소득세의 선납금액 사정(査定)서 및 개인소득세 신고서 91
제31절 특별 국제 조항 91
제193조 협약 신천 조건 91
제194조 협약의 집행절차 92
제19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상, 해외법인의 관리 및 일반운영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방법 92
제196조 비용의 비례적 배분 방법 92
제197조 비용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는 방법 93
제198조 상주설비의 설립 없이, 조건부 은행예치금계좌를 통한 카자흐스탄 공화국내의 활동으로부터 국외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에 납부 절차 93
제198-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취득한 해외 거주자의 소득에서 납부 가능한 소득세를 국고에서 상환 받는 절차 95
제199조 국제수송의 운송서비스 제공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협약 적용 절차 96
제20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입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해외 거주자의 소득 중 특정유형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국제조약의 적용 절차 97
제201조 상주설비를 통한 활동을 통해 얻은 순소득에 대한 과세에 협약을 적용하는절차. 97
제201-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해외 거주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국제조약 규정의 적용절차 98
[제202조 삭제 ] 98
제203조 협약의 규정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 98
제20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원천 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확인문서 99
제8장 부가가치세 99
제32절 총 칙 99
제205조 부가가치세의 의의 99
제206조 과세근거 99
제207조 납부자 99
제33절 부가가치세 등록 100
제208조 부가가치세의 등록 요건 100
제208-1조 부가가치세 등록 장소 101
제209조 부가가치세 등록 확인서 101
제210조 부가가치세 등록 취소 101
제34절 과세가능 매출 및 과세 가능 수입 102
제211조 물품(용역, 서비스) 판매로 인한 매출 102
제212조 과세 가능한 매출의 의의 103
제213조 과세 가능한 수입 104
제214조 대리계약에 의하여 행해진 판매 매출 104
제215조 물품(용역, 서비스)의 판매 장소 104
제216조 판매 매출의 발생일 105
제35절 과세 가능한 매출 및 과세 가능한 수입의 규모 결정 106
제217조 과세 가능한 매출의 규모 106
제218조 과세가능 매출 규모의 조정 107
제219조 불확정 채권으로 인한 과세가능 매출 규모의 조정 108
제220조 과세가능 수입의 규모 108
제221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가 아닌 해외 거주자로부터용역, 서비스를 취득할 당시 과세가능 매출 108
제36절 제로(0) 세율로 과세 가능한 매출 109
제222조 물품의 수출 109
제223조 물품 수출 확인서 109
제224조 국제수송에 대한 과세 110
제224-1조 특별 경제 지구에서 판매된 물품의 과세 110
제37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111
재[제] 225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111
제226조 주택 스톡의 대지 및 건물과 관련된 매출 112
제227조 금융서비스 113
제228조 금융임대에 의해 양도된 자산 114
제229조 비영리회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115
제230조 지질탐사 및 지질측량작업 115
제230-1조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된 작업 및 서비스 115
제231조 문화·과학·교육 분야의 서비스 및 작업 116
제232조 의료 및 수의학 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116
제233조 기업의 판매 116
제234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116
제38절 부가가치세의 상계 117
제235조 상계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117
제236조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119
제237조 상계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액의 조정 119
제238조 불확정 채무와 관련하여 상계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조정 120
제239조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상계 절차 120
제240조 비례적 방법 120
제241조 분리 방법 121
제39절 송장 121
제242조 송장 121
제243조 과세가능 매출 조정하는 경우, 송장의 수정 122
제40절 세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123
제244조 국고에 납부되어야 할 과세가능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23
제245조 부가가치세율 123
제246조 과세기간 123
제247조 세금신고서 123
제248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 124
제249조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일의 변경 124
제250조 상계 방법을 사용한 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125
제41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국고와의 관계 126
제251조 상계대상 세액의 초과액이 과세기간 동안 부과된 세액을 넘어서는 경우, 국고와의 상호 관계 126
제252조 제로 세율로 과세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상환 127
제253조 보조금의 자금으로 매입된 물품(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상환 128
제25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파견된 외교 대표자 및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에대한 부가가치세의 상환 128
제42절 총 칙 129
제255조 소비세의 적용 129
제256조 납세자 129
제257조 소비세대상물품 및 활동의 목록 129
제258조 소비세율 130
제43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소비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 및소비세 대상 활동에 대한 과세 130
제259조 과세근거 130
제260조 거래 개시일 131
제261조 과세 근거 132
제262조 다른 세율을 정하는 경우, 모든 주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32
제263조 소비세대상물품의 훼손 및 손실 132
제264조 소비세 인지, 계산등록인지의 훼손 및 손실 133
제26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행해진 경유(항공 연료 제외) 및 디젤 연료의 도·소매 구별 기준 133
제266조 도박사업 분야의 활동에 대한 과세 133
제267조 복권 사업에 대한 과세 134
제268조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출 확인서 134
제269조 소비세액의 부과 134
제270조 세금 공제 135
제271조 소비세의 납부 기간 135
제272조 소비세의 납부 장소 136
제273조 하위기관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소비세 부과 및 납부 절차 136
제274조 과세기간 136
제275조 세금신고서 136
제44절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입에 대한 과세 137
제276조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입에 대한 과세근거1. 137
제277조 수입된 소비세대상물품에 대한 소비세 납부 기간 137
제278조 소비세가 면제되는 소비세대상물품의 수입 137
제9-1장 원유,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에 대한 임대세 137
제44-1절 총 칙 138
제278-1조 납세자 138
제278-2조 과세대상 138
제44-2조[절] 과세 절차 및 세율 138
제278-4조 수출된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임대세율 138
제44-3절 과세기간 납부시기 및 세금신고서 139
제278-5조 과세기간 139
제278-6조 납부시기 139
제278-7조 세금신고서 139
제10장 지표하단 사용자에 대한 과세 139
제45절 총 칙 139
제279조 본 관에 규정된 규정 내용 139
[제280조 삭제 ] 140
제281조 지표하단 사용계약의 체결 이전의 지표하단 사용자에 대한 과세 140
제282조 지표하단 사용작업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과세 140
제283조 지표하단 사용계약을 위한 세제(稅制)의 유형 141
제284조 지표하단 사용으로 보지 않는 작업에 대한 세제 141
제285조 세금관련 법이 개정된 경우, 생산물분배계약 상의 과세 요건 141
제286조 세금전문평가 142
제46절 보너스 142
제287조 보너스에 대한 총칙 142
§ 1. 서명 보너스 142
제 288 조 서명보너스의 인정 절차 142
제289조 서명보너스 납부기간 142
제290조 세금 신고서 142
§2. 상업적 발견 보너스 143
제291조 상업적 발견 보너스의 납부 143
제292조 상업적 발견 보너스 금액 143
제293조 상업적 발견 보너스의 납부기간 143
제294조 세금 신고서 143
제47절 로열티 143
제295조 로열티 총칙 143
제296조 납세자 144
제297조 로열티 납부 절차 144
제299조 유용 광물의 가치 결정 절차 145
제300조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유용 광물 및 지하수에 대한 로열티 비율 146
제301조 지급일 147
제302조 과세기간 147
제304조 세금신고서 147
제48절 초과소득세 147
제305조 납세자 147
제306조 과세가능품목 148
제306-1조 과세 근거 148
제307조 사정(査定) 절차 148
제308조 초과소득세율 148
제309조 과세기간 149
제310조 세금 납부 기간 149
제311조 세금 신고서 149
제49절 생산물 분배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지분 149
제312조 생산물분배계약의 기본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해진 활동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49
제312-1조 생산물분배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분의 정의 149
제313조 회복가능 비용 153
제313-1조 회복가능 하지 않은 비용 154
제312-2조 지표하단 사용자 비용의 회복 절차 155
제313-3조 비용물품 및 소득물품의 회계 156
제313-4조 추출된 물품의 가치평가 156
제314-1조 과세기간 156
제314-2조 생산물분배에 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분의 납부시기 156
제314-3조 세금신고서 156
제49-1절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지표하단 사용자의 추가 납부금 156
제314-4조 납세자 157
제314-5조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지표하단 사용자의 추가 납부금의 부과 절차 157
제314-6조 과세기간 157
제314-7조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지표하단 사용자의 추가납부금의 납부시기 157
제314-8조 세금신고서 157
제11장 사회세 157
제50절 총 칙 157
제315조 납세자 157
제316조 과세가능 품목 158
제317조 세율 158
제51절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160
제318조 사회세의 사정(査定) 절차 160
제319조 사회세 납부 160
제320조 국가기관에 의한 사회세 납부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60
제321조 하위기관 관련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160
제52절 세금 신고서 161
제322조 사회세 신고서 및 하위기관에 대한 사회세의 사정(査定) 161
제12장 토지세 161
제53절 총 칙 161
제323조 총 칙 161
제324조 납세자 162
제325조 개별적 경우의 납세자의 결정 163
제326조 과세가능 품목 163
제327조 개별적 경우의 과세가능 품목의 결정 163
제328조 과세근거 164
제54절 세율 164
§1. 농지의 세율 164
제329조 농지에 대한 기본 세율 164
제330조 자연인에게 수여된 농지의 기본 세율 168
제331조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비(非)농지에 대한 세율 168
§2. 거주지역의 토지에 대한 과세 168
제332조 거주지역의 토지(주택에 부속된 토지 구획 제외)에 대한 기본 세율 168
제333조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대한 기본세율 169
§3. 산업부지에 대한 세율 170
제334조 거주지역 외부에 위치하는 산업부지에 대한 기본 세율 170
제335조 인구밀집지역 내에 위치하는 산업부지의 세율 172
§4. 특별국립보호구역부지, 산림자원부지 및 수자원부지 172
제336조 특별국립보호구역부지, 산림자원부지 및 수자원부지 172
§5. 주차장, 주유소, 시장 점유 토지구획에 대한 세율 172
제337조 주차장, 주유소, 시장 점유 토지구획에 대한 세율 172
제338조 기본세율의 조정 173
제55절 과세 및 납세 절차 174
제339조 세금 사정(査定)의 일반적 절차 174
제340조 계산 절차 및 법인에 의한 세금납기일 175
제341조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 세금 사정(査定)의 특별 고려사항 176
제342조 자연인의 세금 계산 절차 및 세금납기일 176
제56절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176
제343조 과세 기간 176
제344조 세금 신고서 177
제13장 운송차량세 177
제57절 총 칙 177
제345조 납세의무자 177
제346조 과세가능 품목 178
제58절 세율 178
제347조 세율 178
제59절 세금 사정(査定)절차 및 납세기간 180
제348조 세금의 사정(査定)절차 181
제348-1조 세금의 납부 시기 181
제60절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182
제349조 과세기간 182
제350조 세금 신고서 182
제14장 재산세 182
제61조[절] 법인 혹은 개인 사업가에 대한 재산세 182
제351조 납세의무자 182
제352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결정 183
제353조 과세가능 품목 183
제354조 과세근거 184
제355조 세율 184
제356조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185
제357조 개별적 경우에 있어,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186
제358조 과세기간 186
제359조 세금 신고서 186
제62절 자연인의 재산세 187
제361조 납세의무자 187
제362조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결정 187
제363조 과세가능 품목 187
제364조 과세근거 188
제365조 세율 188
제366조 세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189
제367조 과세기간 189
제15장 특별 세제(稅制) 190
제63절 총 칙 190
제368조 총 칙 190
제369조 특별 세제의 적용에 있어 특별 고려사항 190
제64절 소규모 법인을 위한 특별 세제 191
§1. 총 칙 191
제370조 총 칙 191
제371조 특별 세제의 신청요건 192
§2. 일회성 인증서에 근거한 특별세제 193
제372조 총 칙 194
제373조 일회성 인증서에 근거한 국고에 대한 세금납부 절차 194
§3. 특허권에 근거한 특별세제 194
제374조 총 칙 194
제375조 특별허가에 근거한 국고에 대한 결산절차 196
§4. 간이 신고서에 근거한 특별 세제 196
제376조 총 칙 196
제377조 간이신고서에 근거한 국고에 대한 결산 절차 197
제377-1조 일정 유형의 세금, 적립연금펀드에 대한 의무적 연금보험료 및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납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199
제65절 농(축산)업종사자를 위한 특별 세제 199
제378조 총칙 199
제379조 특별세제 신청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200
제380조 단일토지세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00
제381조 임대토지 구획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과세에 있어서 특별 고려사항 201
제382조 단일토지세에 대한 세금신고서 201
제383조 일정 유형의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의 사정(査定)및 납부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202
제384조 일정 유형의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세금신고서의 제출 203
제66절 농업에 종사하는 법인을 위한 특별세제 203
제385조 총 칙 203
제386조 과세기간 204
제387조 특별허가 발령절차 204
제388조 특별허가 가격 계산에 고려되어야 할 토지구획에 대한 세금 및 사용대가 부과의 절차 205
제389조 토지구획에 대한 세금 및 사용대가의 납부 절차 및 기간 206
제390조 [특별허가 가격 견적에서 고려되지 않는 일정 유형의 조세 및 기타 국고에대한 의무분담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및 [이에 대한 세금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의 특별고려 사항 206
제67절 일정 유형의 사업활동을 위한 특별 세제 207
제391조 본 장에서 사용된 원칙의 정의 207
제392조 총칙 208
제393조 고정 통합세가 부과되는 과세가능 품목 209
제394조 고정 통합세의 세율 210
제395조 고정 통합세 및 소비세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10
제396조 과세기간 및 세금신고서 210
제397조 고정 통합세의 과세대상 품목의 등록(재등록) 절차 210
제16장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 211
제68절 법인의 등기수수료 211
제398조 총칙 211
제399조 수수료의 납세자 211
제400조 수수료의 사정(査定) 및 납부, 납부된 금액의 상환 절차 211
제69절 개인사업가의 등기 수수료 212
제401조 총 칙 212
제402조 수수료 납세자 212
제403조 수수료의 사정(査定) 및 납부 그리고 납부된 수수료의 상환 절차 212
제70절 부동산 거래의 등기 및 부동산 거래 부과금 212
제404조 총 칙 212
제405조 부과금 납부자 212
제406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그리고 기(旣)지급액의 상환 절차 213
제70-1절 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기 부과금 213
제406-1조 동산저당권 등기 부과금 213
제406-2조 부과금의 납부자 213
제406-3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 절차 213
제71절 라디오전자장치 및 고주파장비의 등기 부과금 214
제407조 총칙 214
제408조 부과금의 납부자 214
제409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 절차 214
제72절 기계적 운송차량 및 트레일러의 등기 부과금 214
제410조 총 칙 214
제411조 부과금 납부자 214
제412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5
제73절 해양선박, 내수용선박 및 소형선박의 등기 부과금 215
제413조 총 칙 215
제414조 부과금 납부자 215
제415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5
제73-1절 선박 및 건조중인 선박의 등기 부과금 215
제415-1조 총 칙 215
제415-2조 부과금 납부자 216
제415-3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6
제74절 민간 항공기의 등기 부과금 216
제416조 총 칙 216
제417조 부과금 납부자 216
제418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6
제75절 약제(藥劑)의 등기 부과금 217
제419조 총 칙 217
제420조 부과금 납부자 217
제421조 부과금 비율 217
제422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7
제75-1절 저작권 및 저작권관련 품목, 저작권 및 저작권관련 품목에 대한 사용승인계약의 등기 부과금 217
제422-1조 총 칙 217
제422-1조[제422-2조] 부과금 납부자 217
제422-3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 지급액의 상환절차 217
제76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를 관통하는 운송차량의 통과 부과금 218
제423조 총 칙 218
제424조 부과금 납부자 218
제425조 부과금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18
제77절 경매 수수료 219
제426조 총 칙 219
제427조 수수료 납부자 219
제428조 과세가능 품목 219
제429조 수수료의 비율 220
제430조 수수료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20
제431조 세금 신고서 220
[제78절(제432조-제437조) 삭제 ] 220
제79절 일정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에 대한 승인서 부과금 220
제438조 총 칙 220
제439조 부과금 납부자 220
제440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旣) 지급액의 상환절차 220
제80절 라디오주파소 대역의 사용을 위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기관에 대한 허가서의 발행 부과금 221
제441조 총 칙 221
제442조 부과금의 납부자 221
제443조 부과금의 비율 221
제444조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및 기(旣) 납부금액 상환 절차 221
제81절 토지 구획의 사용 대가 222
제445조 총 칙 222
제446조 납부자 222
제447조 부과금의 비율 222
제448조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22
제449조 과세 기간 223
제450조 세금신고서 223
제82절 지표수자원 사용에 대한 부과금 224
제451조 총 칙 224
제452조 납부자 224
제453조 과세가능품목 224
제454조 부과금 비율 225
제455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25
제456조 일정 부류의 납세의무자를 위한 부과금의 사정(査定) 및 납부에 있어서의특별 고려사항 225
제457조 과세기간 226
제458조 세금신고서 226
제83절 환경 오염에 대한 부과금 226
제459조 총 칙 226
제460조 납부자 227
제461조 과세가능 품목 227
제462조 부과금의 비율 227
제463조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27
제464조 과세기간 228
제465조 세금신고서 228
제84절 야생동물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28
제466조 총 칙 228
제467조 납부자 229
제468조 부과금의 비율 229
제469조 사정(査定) 및 납부절차 229
제85절 산림 사용에 대한 부과금 229
제470조 총 칙 230
제471조 납부자 230
제472조 과세가능 품목 231
제473조 부과금의 비율 231
제474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1
제86절 특별자연보호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31
제475조 총칙 231
제476조 납부자 231
제477조 부과 비율 232
제478조 납부 절차 및 기간 232
제87절 라디오 주파소 대역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32
제479조 총 칙 232
제480조 납부자 232
제481조 부과의 비율 233
제482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3
제483조 과세기간 233
제484조 세금신고서 233
제87-1절 도시간(間) 및(혹은) 국가간 전화통신 제공에 대한 부과금 234
제484-1조 총 칙 234
제484-2조 납부자 234
제484-3조 부과 비율 234
제484-4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4
제484-5조 과세기간 234
제484-6조 세금신고서 234
제88절 항해가능 수로의 사용에 대한 부과금 235
제485조 총 칙 235
제486조 납부자 235
제487조 부과 비율 235
제488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5
제89절 옥외(시각적) 광고 장소에 대한 부과금 236
제489조 총 칙 236
제490조 납부자 236
제491조 부과 비율 236
제492조 사정(査定) 및 납부 절차 237
제90절 국가수수료 237
§1. 국가수수료 237
제493조 총 칙 237
제494조 납부자 237
제495조 과세가능 품목 237
제496조 법원에서의 국가수수료 비율 238
제497조 공증조치 이행에 대한 국가수수료의 비율 239
제498조 국민의 법적지위 기록부의 등기에 대한 국가수수료의 비율 241
제499조 해외출국,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적 취득·회복·말소에 대한 국가수수료의 비율 242
제499-1조 지적 재산권 분야의 담당기관이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의 국가수수료의 비율 242
제500조 기타 다른 조치의 실행에 대한 국가수수료 242
제501조 법원에서의 국가수수료 납부 면제 244
제502조 공증 조치 실행의 경우,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5
제503조 국민의 법적지위 기록부의 등재에 대한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6
제504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의 회복 및 취득에 있어서의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7
제505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입·출국에 대한 국가수수료 납부의 면제 247
제505-1조 지적재산권 분야의 국가기관이 중요한 법적 조치를 실행한 경우, 국가수수료의 납부 면제 247
제506조 기타 행위의 실행에 있어서 국가수수료의 납부 면제 248
제507조 국가수수료 납부 절차 249
제508조 국가수수료의 상환 절차 250
§2. 영사징수금 250
제509조 총 칙 250
제510조 영사징수금의 납부자 250
제511조 영사징수금의 비율 251
제512조 영사징수금의 징수 대상 251
제513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 영사징수금 납부의 면제 251
제514조 영사징수금의 납부 절차 251
제91절 관세 납부 252
제515조 총 칙 252
제516조 관세의 종류 252
3. 세무행정기관 253
제17장 총 칙 253
제92절 총 칙 253
제517조 세무감독 253
제518조 조세 비밀 253
제519조. 국고 수령에 대한 회계관리 254
제93절 납세의무자의 등록 254
제520조 본 장에서 사용된 용어 및 정의 254
제520-1조 총 칙 255
제521조 납세의무자의 국가등록 255
제522조 납세의무자 국가등록 기간 256
제523조 납세의무자의 국가등록 번호 256
제524조 납세의무자의 등록관리 256
제525조 납세의무자의 국가등록의 말소 257
제526조 별도 금융거래를 행하는 은행 및 기관의 의무 258
제527조 세무기관이 해외체류자인 자연인 및 법인을 국가등록을 하는 경우 특별 고려 사항 259
제528조 등록관리의 이행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책임 260
제529조 납세의무자 등록에 있어서 담당기관 간의 상호 협의 260
제530조 세무기관에 의한 등록관리의 이행에 있어서, 담당기관의 의무 261
제531조 별도의 활동을 이행하는 납세의무자 관리에 있어서의 특별 고려사항 261
제532조 부가가치세 납부자의 관리 262
제94절 세무감사 262
제533조 세무감사의 개념과 유형 262
제534조 세무감사 시행 주기 264
제535조 세무감사의 이행 기간 264
제95절 세무감사 수행 절차 265
제536조 세무감사 수행 사유 265
제537조 세무감사 수행의 개시 266
제538조 세무기관의 공무원의, 세무감사 이행을 위한, 감사대상 지역 혹은 사무실에대한 접근권 266
제539조 서류의 압수 267
제540조 세무감사의 종료 267
제541조 세무감사 결과에 대한 결정 267
제96절 내사 268
제542조 내사의 정의 268
제543조 내사의 결과 268
제97절 감독 268
제544조 납세의무자 감독의 정의 268
제545조 감독의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 269
제98절 회계기억장치가 탑재된 현금등록기의 사용 269
제546조 회계기억장치가 탑재된 현금등록기의 사용 269
제547조 회계기억장치가 탑재된 현금등록기의 사용에 대한 요건 270
제548조 회계기억장치가 부착된 현금등록기의 사용 절차 준수에 대한 세무감독 270
제 99 절 소비세 대상 물품의 감독, 국유로 전환된 재산의 기록·저장·평가·판매절차 준수 감독, 담당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감독 270
제 549 조 소비세 대상 물품의 감독 270
제550조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의 파악, 저장, 평가 및 판매 절차의 준수에 대한감독. 271
제551조 관할지방행정기관의 감독 271
제18장 세무기관 직원의 세무감사결과 및 작위·부작위에 대한 불복 271
제100절 세무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271
제552조 세무감사 결과에 근거한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심사 기관 271
제553조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절차 272
제554조 납세의무자의 이의 제기 양식 및 내용 272
제555조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심사 272
제556조 상위세무기관의 결정 내용 273
제557조 상위세무기관에 대한 이의제기의 효력 273
제100-1절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심사 결과에 근거한 결정의 수정절차 273
제557-1조 관할국가기관에 의한 결정의 변경 273
제557-2조 관할국가기관에 대한 항고 절차 및 그 기간 273
제557-3조 관할국가기관에게 교부된 항고서의 양식 및 내용 274
제557-4조 관할국가기관에 제기된 항고의 심사 절차 274
제557-5조 관할국가기관에 제출된 항고에 대한 결정의 채택 274
제557-6조 관할국가기관의 결정 내용 274
제557-7조 관할국가기관에 대한 항고 제기의 효력 275
제557-8조 보충감사의 시행 절차 및 기간 275
제101절 세무공무원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불복 절차 275
제566조 불복권 275
제567조 항고 절차 275
제568조 세무기관 공무원의 조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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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0.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2. 20.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법률	라이히 국세통칙법	Reichsabgabenordnung
독일	법률	재무행정법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독일	법률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독일	규칙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독일	법률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Abgaben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租稅基本法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조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일반세법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몽골	법률	세법	General Law of Taxation of Mongolia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Examination and Inspection
스웨덴	법률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알제리	법률	세법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법률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일본	법률	국세통칙법	国税通則法
일본	명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国税徴収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세징수법	国税徴収法
일본	명령	국세통칙법 시행령	国税通則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세징수법	国税徴収法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규칙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규칙	세무등기관리판법	税务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명령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캄보디아	명령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국세청법	Canada Revenue Agency Act
태국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