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제정/개정일

2014. 04. 03 제정
번역자료 출처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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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제정일

2014. 04.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담배·인삼
국내관련법률

담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14/40/EU
제어번호

TLAW1201600684

목차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TITLE Ⅰ 공동 조문 20
제1조 주제 20
제2조 정의 21
TITLE Ⅱ 담배제품 26
제1장 성분과 배출물 26
제3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와 다른 물질의 최대 배출수준 26
제4조 측정방법 27
제5조 성분과 배출물의 보고 28
제6조 첨가물의 우선순위 목록과 강화된 보고 의무 30
제7조 성분의 규정 32
제2장 라벨링과 패키징 35
제8조 통상 조문 35
제9조 흡연용 담배제품의 통상적인 경고문구와 정보 메시지 36
제10조 흡연용 담배제품을 위한 복합 건강 경고문구 38
제11조 담배, 손으로 만 담배, 워터파이프 담배 외 흡연용 담배제품의 라벨링 40
제12조 연기 없는 담배제품의 라벨링 41
제13조 제품 제공 42
제14조 포장용기의 외면과 내용 43
제15조 추적가능성 43
제16조 보안성능 46
제3장 담배제품과 새로운 경구용 담배, 국가 간 장거리 판매 47
제17조 경구용 담배 47
제18조 담배제품의 국가 간 장거리 판매 47
제19조 담배 신제품의 통지 49
TITLE Ⅲ 전자담배 및 흡연 허브 제품 50
제20조 전자담배 50
제21조 흡연 허브 제품 55
제22조 흡연 허브 제품의 성분 보고 56
제4장 최종 규정 56
제23조 협력과 집행 56
제24조 이동 제한 57
제25조 위원회 절차 58
제26조 관계 당국 58
제27조 대표단의 실행 59
제28조 보고 60
제29조 전위 61
제30조 경과 규정 62
제31조 폐지 62
제32조 발효 62
제33조 수취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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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4. 3.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종합 끽연억제 교육법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베트남	명령	담배에 대한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đối với thuốc lá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담배 광고 및 홍보법(2002)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たばこ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たばこ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담배사업법	たばこ事業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中华人民共和国烟草专卖法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담배 및 전자담배법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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