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사단법인 피난처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제정/개정일

2003. 01.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 법무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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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제정일

2003. 01.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Council Directive 2003/9/EC
제어번호

TLAW1201600681

목차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제1장 목적,정의,관할범위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정의 4
제3조 관할범위 5
제4조 더 유리한 조치들 5
제2장 처우에 대한 일반조항 6
제5조 정보제공 6
제6조 등록 및 신분증명 6
제7조 거주 및 이동의 자유 6
제8조 가족 7
제9조 건강검진 7
제10조 미성년자의 교육 7
제11조 고용 8
제12조 직업교육 8
제13조 물질적 급여와 의료지원에 관한 일반규정 8
제14조 물질적 급여의 양식 9
제15조 의료 지원 10
제3장 지원의 삭감 또는 철회 10
제16조 지원의 삭감 또는 철회 10
제4장 취약그룹 11
제17조 일반원칙 11
제18조 미성년자 11
제19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11
제20조 고문과 폭력의 피해자 12
제5장 상소 12
제21조 상소 12
제6장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 13
제22조 협력 13
제23조 지도,감사,통제 제도 13
제24조 관료와 자원 13
제7장 최종 규정 13
제25조 보고 13
제26조 경과규정 13
제27조 시행 14
제28조 수범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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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1. 27.
사단법인 피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1. 27.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사단법인 피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난민 지원	Refugee Assistance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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