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卸売市場法
제정/개정일

2013. 06. 14. 개정
번역자료 출처

농산물 유통 및 수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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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卸売市場法
개정일

2013.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4号
제어번호

TLAW1201600659

목차
도매시장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명칭의 제한) 3
제2장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 3
제4조(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3
제5조(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 4
제6조(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 5
제3장 중앙도매시장 5
제1절 개설 5
제7조(개설구역) 5
제8조(개설의 인가) 6
제9조(인가 신청) 6
제10조 7
제11조(업무규정에 규정하는 사항 등의 변경) 7
제12조(개설의 촉진 등의 권고) 8
제13조(중앙도매시장개설운영협의회) 8
제13조의 2 9
제13조의 3(개설자 지위의 승계) 9
제13조의 4(개설자 지위를 승계의 효과) 10
제13조의 5(지역도매시장으로의 전환) 11
제13조의 6(지역도매시장으로의 전환 효과) 12
제14조(폐지의 인가) 12
제2절 도매업자 등 12
제15조(도매업무 허가) 12
제16조(허가 신청) 12
제17조(허가기준) 13
제18조(처분의 절차) 14
제19조(순자산액) 15
제20조(순자산액의 보고 등) 15
제21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와 합병 및 분할) 16
제22조 삭제 17
제23조 삭제 17
제24조(명칭 변경의 신고) 17
제25조(허가의 취소) 17
제26조(도매업자의 보증금) 18
제27조(사업 연도) 18
제2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18
제30조(장부의 구분 경리) 19
제31조 삭제 19
제32조 삭제 19
제33조(중개업무 허가) 19
제3절 매매거래 20
제34조(매매거래의 원칙) 20
제35조(매매거래 방법) 20
제36조(차별적 취급 금지 등) 21
제37조(도매의 상대방의 제한) 21
제38조 삭제 22
제39조(시장 밖에 있는 물품의 도매 금지) 22
제40조(도매업자에 대한 도매 상대방으로서의 매수 금지) 22
제41조 삭제 22
제42조(수탁계약 약관) 23
제43조(경매인 등록) 23
제44조(중도매업자의 업무의 규제) 23
제44조의 2(결제의 확보) 24
제45조(매매거래 제한) 24
제46조(개설자에 의한 도매예정수량 등의 공표) 24
제47조(도매업자에 의한 도매 예정 수량 등의 공표) 24
제4절 감독 25
제48조(보고 및 검사) 25
제49조(감독처분) 25
제50조 26
제51조(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 또는 명령) 27
제5절 잡칙 28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28
제53조(보고 및 고시) 28
제54조(도도부현 지사의 경유) 29
제4장 지방도매시장 29
제1절 개설 및 도매의 업무에 대한 허가 29
제55조(개설 허가) 29
제56조(허가 신청) 29
제57조(허가의 기준) 30
제58조(도매업무 허가) 31
제59조(허가의 기준) 31
제60조(폐지의 허가) 31
제2절 업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31
제61조(매매거래의 원칙) 31
제61조의 2(차별적 취급의 금지) 32
제62조(매매거래 방법) 32
제63조(도매 예정 수량 등의 공표) 32
제64조(업무규정의 변경) 32
제65조(허가의 취소 등) 32
제66조(보고 및 검사) 33
제3절 잡칙 33
제67조(중앙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의 지방도매시장) 33
제68조(도도부현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34
제69조(농림수산대신에의 보고 등) 34
제5장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 34
제70조 삭제 34
제71조(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 34
제6장 잡칙 34
제72조(지원) 34
제73조 삭제 35
제74조(조례와 관계) 35
제75조(허가 또는 인가의 제한 또는 조건) 35
제76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등) 35
제7장 벌칙 35
제77조 36
제78조 36
제79조 36
제80조 37
제81조 37
제82조 37
제83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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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0. 3. 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5. 2.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14.
한국법제연구원
2018. 6. 22.
국회도서관
2018.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0. 3. 31.	도매시장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1991. 5. 2.	都賣市場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3. 6. 14.	도매시장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8. 6. 22.	도매시장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22.	도매시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매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