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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공무원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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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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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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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公務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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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12. 13 제정 / 2006.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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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 중 제9절(제52조 ~ 제56조)의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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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번역자료에 원어문 함께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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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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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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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公務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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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地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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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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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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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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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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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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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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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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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656
목차
- 목차
- 일본 지방공무원법
- 제9절 직원단체 2
- 제52조(직원단체) 4
- 제1항 4
- 제2항 4
- 제3항 4
- 제4항 5
- 제5항 5
- 제53조(직원단체의 등록) 5
- 제1항 5
- 제2항 5
- 제3항 5
- 제4항 6
- 제5항 6
- 제6항 6
- 제7항 7
- 제8항 7
- 제9항 7
- 제10항 7
- 제54조 삭제 7
- 제55조(교섭) 7
- 제1항 7
- 제2항 8
- 제3항 8
- 제4항 8
- 제5항 8
- 제6항 8
- 제7항 8
- 제8항 8
- 제9항 8
- 제10항 9
- 제11항 9
- 제55조의2(직원단체를 위한 직원의 행위 제한) 9
- 제1항 9
- 제2항 9
- 제3항 9
- 제4항 10
- 제5항 10
- 제6항 10
- 제56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0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7. 9. 26. | 지방공무원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개정 | 2006. 6. 2. | 일본 지방공무원법 [부분번역] | 한국교육개발원 |
| 개정 | 2014. 6. 13. | 지방공무원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법 | Beamten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 地方公務員災害補償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