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III.I. L'obligation scolaire
제정/개정일

2016. 03. 14. 개정
주기 사항

「교육법전」중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번역(제L131-1조~제L131-12조) Code de l'éducation>Partie législative>Première partie>Livre Ier>Titre III>Chapitre Ier : L'obligation scolaire(L131-1~L131-12)
번역자료 출처

의무교육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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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éducation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6. 03.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6-297
제어번호

TLAW1201600652

목차
의무교육에 관한 법
제L131-1조 2
제L131-1-1조 2
제L131-2조 3
제L131-3조 4
제L131-4조 6
제L131-5조 6
제L131-6조 9
제L131-7조 10
제L131-8조 10
제L131-9조 13
제L131-10조 13
제L131-11조 15
제L131-12조 1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07. 8.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3. 14.
국회도서관
2018. 8. 3.
국회도서관
2021. 8. 24.
국회도서관
2022. 3.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8. 10.	교육법 [부분번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정	2016. 3. 14.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8. 3.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 8. 24.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국회도서관
개정	2022. 3. 2.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