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상사중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정/개정일

1985. 06.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UNCITRAL 모델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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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정일

1985. 06. 21.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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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600645

목차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제1장 총칙 2
제1조(적용 범위) 2
제2조(정의와 해석의 원칙) 2
제3조(서면통지의 수령) 3
제4조(이의신청권의 포기) 3
제5조(법원의 관여) 3
제6조(중재 지원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 또는 기타 기관) 3
제2장 중재합의 3
제7조(중재합의의 정의와 방식) 3
제8조(중재합의와 법원에 제소) 3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4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4
제10조(중재인의 수) 4
제11조(중재인의 선정) 4
제12조(중재인기피의 사유) 4
제13조(중재인의 기피절차) 5
제14조(중재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5
제15조(보궐중재인의 선정) 5
제4장 중재판정부의 관할 5
제16조(자신의 관할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권한) 5
제17조(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 6
제5장 중재절차의 진행 6
제18조(당사자의 동등한 대우) 6
제19조(중재절차규칙의 결정) 6
제20조(중재지) 6
제21조(중재절차의 개시) 6
제22조(언어) 6
제23조(중재신청서 와 답변서) 7
제24조(구술심리 및 서면절차) 7
제25조(일방당사자의 해태) 7
제26조(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 7
제27조(증거조사에서 법원의 협조) 8
제6장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료 8
제28조(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법규) 8
제29조(중재판정부의 결정방법) 8
제30조(화해) 8
제31조(중재판정의 형식 및 내용) 8
제32조(중재절차의 종료) 9
제33조(중재판정문의 정정 및 해석과 추가판정) 9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9
제34조(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으로서 취소신청) 9
제8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0
제35조(승인과 집행) 10
제36조(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사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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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6. 21.
대한상사중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6. 21.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國家와 他方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규칙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Arbitration Rule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국제기구	규칙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기구	조약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국제기구	조약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조약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러시아	법률	러시아 중재 법원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б Арбитражных Судах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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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법률	2009 중재법	Perintah Timbangta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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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실시에 관한 법률	調停による国際的な和解合意に関する国際連合条約の実施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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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중국	명령	홍콩 사과조례(제631호)	Apology Ordinance (Cap. 631)
중국	법률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рбитраже
캐나다	법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사과법	Apology Act
태국	법률	2002년 중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นุญาโตตุลาการ พ.ศ. ๒๕๔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호주국제상사중재센터 중재규칙	ACICA Arbitration Rules 201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조정중재법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190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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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표준중재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