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윤리법(2009)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제정/개정일

2009. 07. 21 제정 / 2010. 05. 0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의회윤리법(2009),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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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제정일

2009. 07. 21.
개정일

2010. 05. 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10 c. 25
제어번호

TLAW1201600639

목차
의회윤리법
서문 3
1 권리 장전 3
2 상원 3
독립의회윤리감사기구 등 3
3 독립의회윤리감사기구 등 3
3A IPSA의 일반 임무 4
하원의원의 급여 및 수당 5
4 하원의원의 급여 5
4A 하원의원의 급여 결정 6
5 하원의원 수당제도 9
6 수당제도에 따른 수당 청구 처리 12
6A IPSA의 결정 검토 15
7 정보 및 안내 18
재무관계와 관련된 하원의원의 윤리강령 19
8 […] 19
조사와 집행 20
9 조사 20
9A 절차 등 23
9B 집행 25
10 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위반 25
10A 다른 기관과의 관계 등 27
최종 규정 28
11 […] 28
12 해석 28
13 경과 규정 등의 제정 권한 30
14 법안의 약칭과 발효 33
15 […] 34
별표 1 독립의회윤리감사기구 34
제1부 IPSA의 구성원 34
1 구성원 34
2 의장과 일반 구성원의 선임 35
3 일반 조건 36
4 임기 37
5 사임과 해임 37
6 보수 38
7 윤리 강령 38
8 자격 박탈 39
제2부 IPSA 40
지위 40
9 40
10 […] 40
11 40
위원회 40
12 40
절차 41
13 41
직원 42
14 42
15 42
직원 연금 43
16 43
관리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44
17 44
“관리기능”과 “규제기능”의 의미 44
18 45
위임 47
19 47
지급 기능의 외부조달 48
20 48
연금기능의 위임 및 외부조달 49
21 49
자금 51
22 51
회계 52
23 52
감사 53
24 53
연례 보고 54
25 54
증빙 서류 54
26 54
정보의 자유 55
27 55
공공 기록 56
28 56
해석 56
29 56
별표 2 의회조사위원 57
1 의회조사위원의 선임 57
2 일반 조건 58
3 임기 58
4 사임과 해임 58
5 보수 59
6 지위 59
7 자금 조달 60
8 연례 보고 60
9 자격 박탈 61
10 정보의 자유 61
11 공공 기록 61
12 해석 62
별표 3 독립의회윤리감사기구의 의장위원회 62
1 구성원 62
2 선임된 구성원 63
2A 평구성원 64
3 위원회 절차 65
별표 4 집행 66
제1부 초과 지급의 환수 66
반환 지시 권한 66
1 반환 지시 권한 66
지침 등 69
2 69
반환 지시에 대한 이의 70
3 70
반환 기간의 연장 71
4 71
반환 지시의 집행 73
5 73
제2부 벌금 75
벌금 부과 권한 75
6 75
벌금 액수 77
7 77
통지서에 포함되는 정보 77
8 77
지침 등 78
9 78
벌금의 검토 79
10 79
벌금에 대한 이의 79
11 79
벌금의 집행 80
12 80
통합기금에 벌금 지급 82
1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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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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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5. 7.	의회윤리법(2009)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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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규칙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미국	법률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 강령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캐나다	법률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법률	이익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프랑스	법률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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