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부동산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00. 05. 26 제정 / 2008. 03.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지하부분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토해양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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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大深度地下公共的使用法,大深度法
제정일

2000. 05. 26.
개정일

2008.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8号
제어번호

TLAW1201600626

목차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대상지역) 3
제4조(대상사업) 3
제5조(안전 확보 및 환경보전의 배려) 4
제6조(기본방침) 4
제7조(대심도 지하사용 협의회) 5
제8조(정보의 제공 등) 5
제2장 사업의 준비 등 6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등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준용) 6
제3장 사용인가 6
제10조(사용인가) 6
제11조(사용인가에 관한 처분을 하는 기관) 6
제12조(사전 사업 간 조정) 7
제13조(조서 작성) 9
제14조(사용인가신청서) 9
제15조(사용인가신청서의 보정 및 각하) 11
제16조(사용인가의 요건) 11
제17조(사용인가의 조건) 11
제18조(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청취 등) 12
제19조(설명회 개최 등) 12
제20조(사용인가 절차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준용) 12
제21조(사용인가의 고시 등) 13
제22조(사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의 장기 열람) 14
제23조(등록부) 14
제24조(사용인가의 거부) 14
제25조(사용인가의 효과) 14
제26조(점용허가 등의 특례) 15
제27조(사용인가에 근거한 지위승계) 15
제28조(권리의 양도) 15
제29조(사용인가의 취소) 16
제30조(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16
제4장 사업구역의 명도 등 18
제31조(사업구역의 명도) 18
제32조(사업구역의 명도에 따른 손실보상) 18
제33조(보상금의 공탁) 19
제34조(물상대위) 19
제35조(사업구역의 명도 대행) 20
제36조(사업구역의 명도 대집행) 21
제37조(그 외의 손실보상) 21
제38조(원상회복 의무) 21
제5장 잡칙 21
제39조(수수료) 21
제40조(감정인 등의 여비 및 수당의 부담) 22
제41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22
제42조(도도부현지사가 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22
제43조(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결) 22
제44조(사용인가 절차의 생략) 22
제45조(소송) 23
제46조(기간 계산, 통지 및 서류 송달방법에 관한 토지수용법의 준용) 23
제47조(대리인) 23
제48조(권한의 위임) 23
제49조(사무의 구분) 23
제50조(지정도시의 구에 관한 특례) 24
제51조(정령에 대한 위임) 24
제6장 벌칙 24
제52조 24
제53조 24
제54조 25
제55조 25
제56조 25
부칙 [발췌] 26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26
부칙　(2001년 7월 11일 법률 제103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2년 12월 4일 법률 제130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80호) [발췌] 26
제1조(시행기일) 26
부칙　(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82호) [발췌] 27
제1조(시행기일) 27
부칙　(2003년 7월 24일 법률 제125호) [발췌] 27
제1조(시행기일) 27
부칙　(2008년 3월 31일 법률 제8호) [발췌] 27
제1조(시행기일) 27
제17조(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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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26.
국토해양부
2003. 7. 24.
한국법제연구원
2008. 3. 31.
한국부동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5. 26.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토해양부
개정	2003. 7. 24.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3. 31.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한국부동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싱가포르	법률	토지취득법	Land Acquisition Act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토지의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土地利用年度计划管理办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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