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현대호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宗教法人法
제정/개정일

2011. 06. 24. 개정
번역자료 출처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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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宗教法人法
개정일

2011. 06.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74号
제어번호

TLAW1201600624

목차
종교법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의 목적) 2
제2조 (종교 단체의 정의) 2
제3조 (경내 건물 및 경내 지역의 정의) 2
제4조 (법인격) 3
제5조 (관할청) 3
제6조 (공익사업 기타 사업) 3
제7조 (종교법인의 주소) 3
제8조 (등기의 효력) 3
제9조 (등기에 관한 신고) 4
제10조 (종교법인의 능력) 4
제11조 (종교법인의 책임) 4
제2장 설립 4
제12조 (설립 절차) 4
제13조 (규칙의 인증 신청) 5
제14조 (규칙의 인증) 5
제15조 (성립시기) 6
제16조 ~ 제17조 삭제 6
제3장 관리 6
제18조 (대표 임원 및 책임 인원) 6
제19조 (사무의 결정) 7
제20조 (대무자) 7
제21조 (임시 대표 임원 및 임시 책임 임원) 7
제22조 (임원의 결격) 8
제23조 (재산 처분 등의 공고) 8
제24조 (행위의 무효) 8
제25조 (재산 목록 등의 작성, 배치, 열람 및 제출) 8
제4장 규칙의 변경 9
제26조 (규칙의 변경의 절차) 9
제27조 (규칙 변경의 허가 신청) 10
제28조 (규칙의 변경 인증) 10
제29조 삭제 10
제30조 (규칙의 변경시기) 11
제31조 (합병에 따른 경우의 특례) 11
제5장 합병 11
제32조 (합병) 11
제33조 (합병의 절차) 11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2
제37조 12
제38조 (합병의 인증 신청) 12
제39조 (합병의 인증) 13
제40조 삭제 14
제41조 (합병의 시기) 14
제42조 (합병의 효과) 14
제6장 해산 14
제43조 (해산 사유) 14
제44조 (임의 해산 절차) 14
제45조 (임의 해산 인증의 신청) 15
제46조 (임의 해산의 인증) 15
제47조 (임의 해산의 시기) 15
제48조 (파산 절차의 개시) 15
제48조의2 (청산중의 종교법인의 능력) 16
제49조 (청산인) 16
제49조의2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6
제49조의3 (채권의 신청의 최고 등) 16
제49조의4 (기간 경과 후의 채권의 신고) 17
제49조의5 (청산 종교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의 개시) 17
제49조의6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17
제50조 (잔여 재산의 처분) 17
제51조 (법원의 감독) 18
제51조의2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18
제51조의3 삭제 18
제51조의4 (불복 신청의 제한) 18
제7장 등기 18
제1절 종교법인의 등기 18
제52조 (설립 등기) 18
제53조 (변경 등기) 19
제54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 등기) 19
제55조 19
제56조 (합병 등기) 19
제57조 (해산 등기) 19
제58조 (청산종결의 등기) 20
제59조 (부설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20
제60조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의 부설사무소의 이전 등기) 20
제61조 (부설사무소의 변경 등기 등) 21
제62조 (관할 등기소 및 등기부) 21
제63조 (등기의 신청) 21
제64조 삭제 21
제65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22
제2절 예배용 건물 및 부지의 등기 22
제66조 (등기) 22
제67조 (등기의 신청) 22
제68조 (등기 사항) 22
제69조 [누락] 23
제70조 (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등기의 말소) 23
제8장 종교법인 심의회 23
제71조 (설치 및 소장 사무) 23
제72조 (위원) 23
제73조 (임기) 23
제74조 (회장) 23
제75조 (위원의 비용 변상) 24
제76조 삭제 24
제77조 (운영의 특성) 24
제9장 보칙 24
제78조 (피 포괄적 관계의 폐지에 따른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24
제78조의2 (보고 및 질문) 24
제79조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 정지 명령) 25
제80조 (인증의 취소) 26
제80조의2 (이의 제기 절차의 자문 등) 26
제81조 (해산 명령) 26
제82조 (수반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의 제공) 27
제83조 (예배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28
제84조 (종교적 특성과 관습의 존중) 28
제85조 (해석 규정) 28
제86조 28
제87조 (이의 제기 및 소송과의 관계) 28
제87조의2 (사무의 구분) 29
제10장 벌칙 29
제88조 29
제89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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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5. 12. 1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11. 6. 24.
현대호
2011. 6.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 12. 15.	종교법인법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개정	2011. 6. 24.	종교법인법	현대호
개정	2011. 6. 24.	종교법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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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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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륙사무재단 법인설립허가 및 감독준칙	大陸事務財團法人設立許可及監督準則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тєр, сv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국가와 종교단체와의 관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 СҮМ ХИЙ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УХАЙ
베트남	명령	신앙·종교법령	PHÁP LỆNH Tín ngưỡng, tôn giáo
싱가포르	법률	종교조화유지법	Maintenance of Religious Harmony Act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2011)	Charities Act 2011
일본	법률	중간법인법 [부분번역]	中間法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령	公益認定等委員会令
일본	명령	공익인정등위원회사무국조직규칙	公益認定等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일본	법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	社会团体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규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상해시 종교사무조례	上海市宗教事务条例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연도검사규칙	宗教活动场所年度检查办法
중국	규칙	종교활동장소 등기규칙	宗教活动场所登记办法
중국	명령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	宗教活动场所管理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명령	종교사무조례	宗教事务条例
프랑스	법률	후원, 협회 및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프랑스	법률	1905년 12월 9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Loi du 9 décembre 1905 concernant la séparation des Eglises et de l'Etat
프랑스	법률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2003년 8월 1일자 법률 제2003-709호	Loi n° 2003-709 du 1er août 2003 relative au mécénat, aux associations et aux fo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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