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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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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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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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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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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11. 21 제정 / 1997. 12.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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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4년 성령 제2호에 의하여 현 법명에서「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等に関する規則(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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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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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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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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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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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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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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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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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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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郵政省令 第8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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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618
목차
- 목차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대상무선설비) 2
- 제2장 기술기준적합증명 7
- 제3조(증명의 신청) 7
- 제3조의2(간이한 신청수속) 7
- 제4조(심사방법등) 8
- 제5조(심사의 결과통지) 8
- 제6조(표시) 9
- 제6조의2(표시의 제거방법) 9
- 제7조(설비의 인수) 9
- 제7조의2(증명의 효력) 9
- 제7조의3(증명의 취소) 9
- 제3장 지정증명기관 10
- 제8조(지정의 구분) 10
- 제9조(지정의 신청) 13
- 제10조(지정증명기관의 명칭 등의변경의 신고) 14
- 제11조(측정기 등) 14
- 제12조(증명원의 요건) 14
-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인가의 신청) 15
- 제14조(증명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15
- 제15조(업무규정의 기재사항) 15
- 제16조(업무규정의 인가신청) 16
- 제17조(사업계획 등의 인가의 신청) 16
- 제18조(장부) 17
- 제19조(증명의 업무의 휴폐지의 허가의 신청) 17
- 제20조(증명업무의 인계) 17
- 제21조(공시)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한국전파진흥원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국회도서관 |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무선관리단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령 | 電波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규칙 | 電波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