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 번역자
- 충북대학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
- 제정/개정일
- 1961. 12. 26 제정 / 1997. 06. 09.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무선기기 형식검정제도,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199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
- 제정일
- 1961. 12. 26.
-
- 개정일
- 1997. 06. 09.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정보통신
-
- 국내관련법률
-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법령번호
- 郵政省令 第29号
-
- 제어번호
- TLAW1201600617
목차
- 목차
-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규정사항) 2
- 제2조(대상기기) 2
- 제2장 형식검정의 합격조건 4
- 제3조(검정의 합격조건) 4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4
- 제3장 형식검정의 수속 등 5
- 제5조(검정의 신청) 5
- 제6조(기재의 생략) 6
- 제7조(검정방법) 7
- 제8조(검정의 기한) 7
- 제9조(검정합격의 경우) 7
- 제10조(검정불합격의 경우) 8
- 제11조(기기의 인수) 8
- 제12조(변경등의 신고) 8
- 제13조(합격의 취소) 9
- 제14조(합격증서의 반환) 9
- 제15조(검정의 수수료) 9
- 제16조(취급설명서) 9
- 제17조(마크 및 표장) 9
- 제18조(선박에 시설하는 구명용의 무선설비의 기기 특례)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법률 | 전파법 [부분번역]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전파법 | 電波法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령 | 電波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전파법 시행규칙 | 電波法施行規則 |
| 중국 | 규칙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