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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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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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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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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運輸安全委員会運営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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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10.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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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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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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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運輸安全委員会運営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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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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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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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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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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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運輸安全委員会規則 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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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612
목차
- 목차
- 교통안전위원회 운영규칙
- 제1장 부회 등 2
- 제1조(부회의 설치) 2
- 제2조(부회의 개최 및 의결) 3
- 제3조(전문조사부회) 4
- 제2장 사고 등 조사의 재개 4
- 제4조 4
- 제3장 원인관계자의 의견청취 4
- 제5조(의견청취 전의 절차) 4
- 제6조(의견청취) 5
- 제7조(보좌하는 자의 출석) 5
- 제8조(의견청취의 공개 등) 5
- 제9조(주재자) 5
- 제4장 의견청취회 5
- 제1절 개최절차 5
- 제10조(의견청취회 개최의 공시 및 통지) 5
- 제11조(사고 등 조사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열람) 6
- 제12조(공술의 신청) 6
- 제13조(공술신청서 등) 6
- 제14조(공술인의 선정 등) 6
- 제15조(공술의 요청) 7
- 제16조(의견청취회 개최 일시 변경 등) 7
- 제2절 운영 7
- 제17조(공개의 원칙) 7
- 제18조(주재자) 7
- 제19조(공술시간의 제한) 7
- 제20조(공술) 7
- 제21조(질문) 7
- 제22조(공술의 중지 등) 7
- 제23조(공술서의 대독) 8
- 제24조(증거서류 등) 8
- 제25조(기록) 8
- 제26조(방청권의 발행) 8
- 제27조(준수 사항) 8
- 제5장 피해자 등에의 정보제공 8
- 제28조(피해 발생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8
- 제29조(의견청취회의 방청) 9
- 제30조(보고서작성) 9
- 제31조(설명회 개최) 9
- 제6장 보칙 9
- 제32조(공시방법) 9
- 제33조(세칙) 9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일본 | 법률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규칙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