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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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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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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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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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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8. 31 제정 / 2014. 03.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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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8년 9월 1일 국토교통성령 제77호에 의하여「航空・鉄道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第２条の２第４項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重大な事故及び同条第５項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事態を定める省令」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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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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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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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空・鉄道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第２条の２第４項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重大な事故及び同条第５項の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事態を定める省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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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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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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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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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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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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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土交通省令 第3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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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610
목차
- 목차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규칙
- 제1조(법 제2조 제3항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2
- 제2조(법 제2조 제4항 제2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 태) 3
- 제3조(법 제2조 제6항 제2호의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 태) 3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항공사고 피해자가족 지원법(1996) [부분번역] | Aviation Disaster Family Act of 1996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