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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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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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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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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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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2. 27 제정 / 2008. 07.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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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航空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施行令(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 시행령)」->「航空・鉄道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施行令(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 시행령)」(2001년 6월 29일 정령 제219호) -> 현 법명(2008년 7월 18일 정령 제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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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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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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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空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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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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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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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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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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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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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23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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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609
목차
- 목차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 제1조(전문위원의 임명 및 임기) 2
- 제2조(부회) 2
- 제3조(교통안전위원회규칙에의 위임) 2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항공사고 피해자가족 지원법(1996) [부분번역] | Aviation Disaster Family Act of 1996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규칙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