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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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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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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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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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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0. 12 제정 / 2011. 06.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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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航空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航空・鉄道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2001년 4월 25일 법률 제34호) -> 현 법명(2008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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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선진국의 안전사고 대응 수사시스템 연구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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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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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空事故調査委員会設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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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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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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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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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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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통안전공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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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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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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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608
목차
- 목차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임무 및 소장사무 및 조직 등 3
- 제3조(설치) 3
- 제4조(임무) 4
- 제5조(소관 사무) 4
- 제6조(직권의 행사) 4
- 제7조(조직) 4
-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5
- 제9조(임기) 6
- 제10조(파면) 6
- 제11조(회의) 6
- 제12조(복무) 6
- 제13조(급여) 7
- 제14조(전문위원) 7
-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7
- 제16조(규칙의 제정) 7
- 제17조(사무국) 7
- 제3장 사고 등 조사 8
- 제18조(사고 등 조사) 8
- 제19조(조사 등의 위탁) 9
- 제20조(사고 등 발생의 통보) 9
- 제21조(사고 등 발생의 통보) 10
- 제22조(국토교통대신의 원조) 10
- 제23조 삭제 10
- 제24조(원인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10
- 제25조(보고서 등) 11
- 제4장 권고 및 의견의 진술 11
- 제26조(국토교통대신에게 권고) 11
- 제27조(원인관계자에게 권고) 12
- 제28조(의견의 진술) 12
- 제5장 보칙 12
- 제28조의2(정보의 제공) 12
- 제28조의3(관계행정기관 등의 협력) 12
- 제29조(정령의 위임) 12
- 제3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3
- 제31조(벌칙) 13
- 제32조(벌칙) 13
- 제33조(벌칙, 양벌규정)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규칙 | 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施行規則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 운영규칙 | 運輸安全委員会運営規則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