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바이오IT플랫폼
국가

일본
원법령명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13. 11.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바이오IT플랫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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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再生?療安全性確保法
제정일

2013. 11.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5号
제어번호

TLAW1201600602

목차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2장 재생의료 등의 제공 5
제1절 재생의료 등 제공기준 6
제3조 6
제2절 재생의료 등의 제공 개시, 변경 및 중지(중단) 절차 7
제1관 통칙 7
제4조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제출) 7
제5조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변경) 9
제6조 (재생의료 등의 제공의 중지) 10
제2관 제1종 재생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특칙 10
제7조 (제1종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 기재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의 요건) 11
제8조 (제1종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변경명령 등) 11
제9조 (제1종 재생의료 등의 제공의 제한) 12
제10조 (준용) 12
제3관 제2종 재생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특칙 13
제11조 13
제3절 재생의료 등의 적정한 제공에 관한 조치 13
제12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위탁) 13
제13조 (재생의료 등 제공계획의 확인) 13
제14조 (재생의료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 14
제15조 (재생의료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 15
제16조 (재생의료 등에 관한 기록 및 보관) 15
제17조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에의 질병 등의 보고) 16
제18조 (후생노동대신에의 질병 등의 보고) 16
제19조 (후생과학심의회에의 보고) 16
제20조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에의 정기 보고) 17
제21조 (후생노동대신에의 정기 보고) 17
제22조 (긴급명령) 18
제23조 (개선명령 등) 18
제24조 (현장검사 등) 19
제25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0
제3장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 20
제26조 (재생의료등위원회의 인정) 20
제27조 (변경의 인정 등) 25
제28조 (인정의 유효기간 등) 26
제29조 (비밀유지의무) 27
제30조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의 폐지) 27
제31조 (보고의 징수) 27
제32조 (적합명령 및 개선명령) 28
제33조 (인정의 취소) 28
제34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29
제4장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30
제35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허가) 30
제36조 (허가의 갱신) 32
제37조 (변경의 신고) 32
제38조 (기구에 의한 조사 실시) 33
제39조 (외국에서의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인정) 34
제40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 신고) 34
제41조 (폐지 신고) 35
제42조 (구조 설비의 기준) 36
제43조 (관리자의 배치) 36
제44조 (특정세포가공물제조사업자의 준수 사항) 36
제45조 (특정세포가공물의 제조와 관련한 기록 및 보관) 36
제46조 (후생노동대신에 정기 보고) 37
제47조 (긴급명령) 37
제48조 (개선명령 등) 37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38
제50조 (인정의 취소 등) 39
제51조 (정지명령) 40
제52조 (현장검사 등) 41
제53조 (기구에 의한 현장검사 등의 실시) 42
제54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42
제5장 잡칙 43
제55조 (후생과학심의회의 의견 청취) 43
제56조 (권한의 위임) 43
제57조 (수수료) 44
제58조 (경과조치) 44
제6장 벌칙 44
제59조 45
제60조 45
제61조 45
제62조 46
제63조 47
제64조 48
부칙 48
제1조 (시행일) 48
제2조 (검토) 49
제3조 (경과조치) 49
제4조 50
제5조 50
제6조 (시행 전 준비) 50
제7조 50
제8조 51
제9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52
제10조 (등록면허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53
제11조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의 일부 개정) 53
제12조 (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54
제13조 (정령에의 위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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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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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11. 27.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바이오IT플랫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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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바이오IT플랫폼
명령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바이오IT플랫폼
명령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명령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대만	명령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독일	법률	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정자기증자등록법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자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미국	명령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법률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Uniform Parentage Act 2017
미국	명령	피험자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미국	명령	사람 피험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스웨덴	법률	인공수정법	Lag om insemination
아이슬란드	법률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lög um lífsýnasöfn
영국	법률	인간복제법 (200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영국	법률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영국	법률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영국	법률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일본	규칙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ｉＰＳ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ヒトＥＳ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일본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규칙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법률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캐나다	법률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프랑스	법률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핀란드	명령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배아연구법(2002)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전자기술법(2000)	Gene Technology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