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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의사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사무처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제정/개정일
    2013. 12. 19. 개정
  • 언어 주기
    번역법률은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영미 의사규칙 : 개정 영국 하원 및 미국 상원·하원 의사규칙. 2013, 국회사무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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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하원 의사규칙
  • 제1 의사규칙: 하원의장 2
  • 제1조(의장 선거 : 회의주재의원) 2
  • 제1조의A(전임의장의 재선출) 3
  • 제1조의B(무기명투표에 의한 의장 선거) 4
  • 제2 의사규칙: 하원부의장 및 세입전원위원회 부위원장 9
  • 제2조(세입전원위원히 부위원장) 9
  • 제3조(하원부의장) 9
  • 제4조(위원장단) 10
  • 제3 의사규칙: 하원의원 12
  • 제5조(선서에 갈음하는 서약서) 12
  • 제6조(선서의 시기) 12
  • 제7조(회의개의기도전 의석선점 금지) 12
  • 제8조(회의개의기도시 확보의석) 13
  • 제4 의사규칙: 하원 본회의 14
  • 제9조(하원 본회의) 14
  • 제10조(「웨스트민스터 홀」에서의 본회의) 17
  • 제11조(금요일의 본회의) 21
  • 제12조(본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금요일) 22
  • 제13조(특별한 사정에 의한 하원의 조기 재개) 23
  • 제5 의사규칙: 의사일정 25
  • 제14조(공법안 의사일정의 준비) 25
  • 제15조(의사중지예외안건) 30
  • 제16조(법정의사진행 또는 유럽연합문서에 관한 의사진행) 34
  • 제17조(위임입법 : 소극적 절차) 34
  • 제18조(입법개혁명령에 대한 심사 등) 36
  • 제19조(새로운 영장) 38
  • 제20조(사법안 심의시간) 39
  • 제6 의사규칙: 질문 등의 통고 41
  • 제21조(질문시간) 41
  • 제22조(질문·동의 및 수정안의 통고) 41
  • 제22조의A(정부각료의 서면답변) 43
  • 제22조의B(9월에 실시하는 질문 등의 통고) 44
  • 제22조의C(재정효과를 수반하는 하원의 동의 및 수정안 : 정부추계) 45
  • 제7 의사규칙: 법안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동의 47
  • 제23조(공법안 의사일정 개시시점의 법안제출동의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동의) 47
  • 제8 의사규칙: 토론 49
  • 제24조(긴급토론) 49
  • 제24조의A(현안토론) 51
  • 제24조의B(특정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동의의 수정안) 51
  • 제9 의사규칙: 휴회를 위한 동의 53
  • 제25조(정례휴회) 53
  • 제10 의사규칙: 당일 의사일정 54
  • 제26조(질의없이 낭독되는 당일 의사일정) 54
  • 제27조(당일 의사일정의 처리순서) 54
  • 제11 의사규칙: 토론규칙 55
  • 제28조(사전심의금지원칙) 55
  • 제29조(의장의 의제상정권) 55
  • 제30조(하원의 휴회동의에 관한 토론) 56
  • 제31조(수정안에 관한 의제) 56
  • 제32조(수정안의 채택) 57
  • 제33조(토론종료시 수정안 제안) 58
  • 제34조(의사연기동의에 관한 토론) 58
  • 제35조(의사규칙을 남용한 의사연기동의) 59
  • 제36조(토론종결) 59
  • 제37조(의제상정 및 토론종결의 정족수) 60
  • 제12 의사규칙: 분열표결 62
  • 제38조(분열표결의 절차) 62
  • 제39조(표결) 62
  • 제40조(불필요하게 요구된 분열표결) 63
  • 제41조(정족수) 63
  • 제41조의A(연기된 분열표결) 64
  • 제13 의사규칙: 하원의 질서 67
  • 제42조(의제외발언 및 반복발언) 67
  • 제42조의A(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제한) 67
  • 제43조(질서문란행위) 67
  • 제44조(토론시 회의질서) 68
  • 제45조(직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의원에 대한 경내 퇴장) 70
  • 제45조의A(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중단) 70
  • 제46조(의장의 산회 또는 회의중지 선포권) 71
  • 제47조(발언시간의 제한) 71
  • 제14 의사규칙: 공금 73
  • 제48조(공금관련청원에 요구되는 국왕의 권고) 73
  • 제49조(공금관련 의사진행) 73
  • 제50조(국고지급의무 설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심의절차) 74
  • 제51조(세입동의) 74
  • 제52조(법안과 연계된 재정결의안 및 세입결의안) 75
  • 제53조(공금관련 의사규칙의 사법안 등에 대한 적용) 76
  • 제54조(세출예산안의 심의) 77
  • 제55조(세출예산안 등에 관한 의제) 79
  • 제56조(통합국고회계법안) 81
  • 제15 의사규칙: 공법안 82
  • 제57조(공법안 제출 및 제1독회) 82
  • 제57조의A(상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안) 82
  • 제58조(일괄개정법안) 83
  • 제59조(법률위원회 법안) 84
  • 제60조(세법개정안) 85
  • 제61조(일응 공사혼합법안) 87
  • 제62조(제2독회 및 제3독회에서의 수정안) 88
  • 제63조(심사일정에 따르지 않는 법안의 회부) 88
  • 제64조(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의 통고) 89
  • 제65조(위원회 수정안) 90
  • 제66조(법안에 관한 전원위원회) 90
  • 제67조(전문의 심사연기) 91
  • 제68조(조항 및 부칙의 포함여부에 관한 토론) 91
  • 제69조(신설 조항의 제안절차) 92
  • 제70조(전원위원장이 의결없이 이석하는 경우) 92
  • 제71조(전원위원회의 법안심사보고) 92
  • 제72조(전원위원회 수정안의 본회의 심의) 93
  • 제73조(공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보고) 93
  • 제74조(법안의 재회부) 93
  • 제75조(심사보고법안에 대한 수정안) 94
  • 제76조(공법안심사위원회 심사보고법안에 대한 토론) 94
  • 제77조(제3독회) 94
  • 제78조(상원수정안) 95
  • 제79조(벌금) 96
  • 제80조(특권: 상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안) 97
  • 제80조의A(법안의 계류) 97
  • 제80조의B(계류: 세입결의안 부수법안) 100
  • 제81조(한시법) 103
  • 제82조(의사일정위원회) 104
  • 제83조(법안에 대한 시간배정) 105
  • 제16 의사규칙: 법안심사계획 106
  • 제83조의A(심사계획 동의) 106
  • 제83조의B(심사계획위원회) 108
  • 제83조의C(심사계획소위원회) 109
  • 제83조의D(심사일정: 공법안심사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의사종료) 113
  • 제83조의E(심사일정: 본회의 심의 또는 제3독회에 관한 의사종료) 115
  • 제83조의F(심사일정: 상원수정안 심의에 관한 의사종료) 116
  • 제83조의G(심사일정: 상원의 추가의견에 관한 의사종료) 117
  • 제83조의H(심사일정: 반대이유위원회) 118
  • 제83조의I(심사일정: 보칙) 119
  • 제17 의사규칙: 일반위원회 122
  • 제84조(일반위원회) 122
  • 제84조의A(공법안심사위원회) 122
  • 제85조(일반위원회 위원장) 124
  • 제86조(일반위원회 위원선임) 125
  • 제87조(정부각료 및 법무관료의 일반위원회 출석) 126
  • 제88조(일반위원회 회의) 127
  • 제89조(일반위원회 심의절차) 129
  • 제90조(제2독회위원회) 131
  • 제91조(특별상임위원회) 삭제 133
  • 제92조(특정법안의 보고에 대한 일반위원회 심사) 133
  • 제93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134
  • 제94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 135
  • 제95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약식토론) 137
  • 제96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정부각료의 진술) 138
  • 제97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스코틀랜드의 근간과 관련된 법안) 140
  • 제98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위임입법) 143
  • 제99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휴회를 위한 중요동의) 145
  • 제100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회의) 146
  • 제101조(스코틀랜드위원회) 삭제 149
  • 제102조(웨일즈대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149
  • 제103조(웨일즈대위원회: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 150
  • 제104조(웨일즈대위원회: 약식토론) 152
  • 제105조(웨일즈대위원회: 정부각료의 진술) 153
  • 제106조(웨일즈대위원회: 법안) 154
  • 제107조(웨일즈대위원회: 웨일즈 전속사안) 155
  • 제108조(웨일즈대위원회: 회의) 155
  • 제109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158
  • 제110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 159
  • 제111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약식토론) 161
  • 제112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정부각료의 진술) 162
  • 제113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북아일랜드의 근간과 관련된 법안) 163
  • 제114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북아일랜드 전속 입법제안 및 여타 사안) 166
  • 제115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위임입법) 167
  • 제116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회의) 168
  • 제117조(지역문제위원회) 171
  • 제118조(위임입법위원회) 173
  • 제119조(유럽연합위원회) 176
  • 제120조(의사일정소위원회) 180
  • 제18 의사규칙: 특별위원회 182
  • 제121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182
  • 제122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183
  • 제122조의A(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제한) 183
  • 제122조의B(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183
  • 제122조의C(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과 해임) 188
  • 제122조의D(평의원의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189
  • 제123조(위원회 회의) 191
  • 제124조(특별위원회 정족수) 191
  • 제125조(특별위원회 방청허가) 192
  • 제126조(특별위원회 회의중 의원 퇴장) 193
  • 제127조(특별위원회에서의 문서철회) 193
  • 제128조(특별위원회의 회의일지 기재사항) 193
  • 제129조(회 의일지 보고) 194
  • 제130조(특별위원회의 증거기록부 기재사항) 194
  • 제131조(질문사항의 기재) 194
  • 제132조(특별위원회 선서 주관) 194
  • 제133조(심사의견 및 조사결과 보고권) 195
  • 제134조(특별위원회: 보고서) 195
  • 제135조(특별위원회: 증인과 증거) 196
  • 제136조(특별위원회: 증거의 공표) 196
  • 제137조(특별위원회: 하원의 휴회) 196
  • 제137조의A(특별위원회: 타 위원회와의 협업 권한) 197
  • 제138조(의원의 상원 특별위원회 출석) 198
  • 제139조(의회행정위원회) 198
  • 제140조(일괄개정법안 등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200
  • 제141조(규제개혁위원회) 202
  • 제142조(2011년 지역주권법 등: 특정명령 및 명령안의 조사) 208
  • 제143조(유럽연합관련조사위원회) 213
  • 제144조(의회재정서비스위원회) 217
  • 제145조(협의위원회) 218
  • 제146조(행정특별위원회) 221
  • 제147조(절차위원회) 222
  • 제148조(결산위원회) 223
  • 제148조의A(특권위원회) 224
  • 제149조(윤리위원회) 225
  • 제149조의A(윤리위원회의 의원 아닌 위원: 임명 등) 228
  • 제150조(의회윤리감찰관) 230
  • 제151조(시행령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235
  • 제152조(정부부처별 특별위원회) 240
  • 제152조의A(환경감시위원회) 244
  • 제152조의B(인권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245
  • 제152조의C(세법개정안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247
  • 제152조의D(하원세출예산위원회) 248
  • 제152조의E(정보안보위원회 위원) 250
  • 제152조의F(2010년 4월, 삭제) 251
  • 제152조의G(의원지출위원회) 251
  • 제152조의H(기획: 국가정책계획위원회) 251
  • 제152조의I(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253
  • 제152조의J(평의원의사위원회) 254
  • 제152조의K(공공기관: 명령안) 255
  • 제19 의사규칙: 청원 257
  • 제153조(청원의 제출) 257
  • 제154조(청원제출의 방법·시기) 257
  • 제155조(개인적 고충에 관한 청원) 258
  • 제156조(청원 및 정부회답의 발간) 258
  • 제157조(과세반대청원) 259
  • 제20 의사규칙: 의회 제출 문서 260
  • 제158조(칙령서의 제출) 260
  • 제159조(시행령의 제출) 260
  • 제160조(시행령에 관한 통지) 261
  • 제21 의사규칙: 일반인 262
  • 제161조(일반인에 대한 경위장의 직무) 262
  • 제162조(일반인의 출입금지 장소) 262
  • 제163조(회의 비공개동의) 263
  • 부칙: 결의 및 임시의사규칙 264
  • 1. 결의 264
  • 2. 임시의사규칙 26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13. 영국의회 의사규칙 국회사무처
개정 2012. 7. 17.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2. 19. 하원 의사규칙 국회사무처
개정 2021. 12. 2. 의사규칙(2021)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3. 의사규칙(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관계법규 The Congress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법률 의회 The Congress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규칙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미국 규칙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 [부분번역] The Congress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미국 규칙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미국 규칙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미국 규칙 미국의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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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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