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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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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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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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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rbeit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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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3. 09. 03 제정 / 2008.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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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노동법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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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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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rbeitsgerich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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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rb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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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3.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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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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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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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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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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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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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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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600580
목차
- 목차
- 노동법원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노동법원 2
- 제2조 판결절차에 대한 관할 2
- 제2조의a 결정절차에 대한 관할 3
- 제3조 그 외의 사건에 대한 관할 4
- 제4조 노동재판권의 배제 4
- 제5조 근로자의 정의 4
- 제6조 노동법원의 구성 5
- 제6조의a 법원총무부 및 업무분배에 관한 일반규정 5
- 제7조 사무국 및 재원의 조달 5
- 제8조 절차의 진행 5
- 제9조 일반 절차규정 6
- 제10조 당사자능력 6
- 제11조 소송대리 6
- 제11조의a 변호사의 선임, 소송비용보조 7
- 제12조 비용 8
- 제12조의a 비용부담의무 8
- 제13조 법률상의 원조 8
- 제13조의a 국제적 절차 9
- 제2장 노동법원의 체계 9
- 제1절 노동법원 9
- 제14조 설치와 조직 9
- 제15조 행정 및 직무감독 9
- 제16조 구성 9
- 제17조 합의부의 설치 10
- 제18조 재판장의 임명 10
- 제19조 상임대리 10
- 제20조 명예직 법관의 임명 10
- 제21조 명예직 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요건 11
- 제22조 사용자측의 명예직 법관 11
- 제23조 근로자측의 명예직 법관 11
- 제24조 명예직 법관직의 거부와 사임 12
- 제25조 (삭제) 12
- 제26조 명예직 법관직의 보호 12
- 제27조 명예직 법관의 파면 12
- 제28조 명예직 법관에 대한 과료 12
- 제29조 명예직 법관위원회 12
- 제30조 전문 합의부의 구성 13
- 제31조 명예직 법관의 사건담당 13
- 제32조 (삭제) 13
- 제2절 주노동법원 13
- 제33조 설치와 조직 13
- 제34조 행정 및 직무감독 13
- 제35조 구성, 합의부의 설치 13
- 제36조 재판장 13
- 제37조 명예직 법관 14
- 제38조 명예직 법관위원회 14
- 제39조 명예직 법관의 사건담당 14
- 제3절 연방노동법원 14
- 제40조 설치 14
- 제41조 구성, 합의부 14
- 제42조 연방법관 14
- 제43조 명예직 법관 14
- 제44조 명예직 법관의 의견청취, 업무운영규칙 15
- 제45조 대심원 15
- 제3장 노동법원상의 절차 15
- 제1절 판결절차 16
- 제1관 제1심 16
- 제46조 원칙 16
- 제46조의a 독촉절차 16
- 제46조의b 유럽연합 EG Nr. 1896/2006에 따른 유럽 내 독촉절차 17
- 제46조의c 전자문서의 제출 17
- 제46조의d 법원의 전자문서 17
- 제46조의e 전자적 형태의 문서 17
- 제47조 출석요구와 응소기간에 관한 특별규정 17
- 제48조 출소와 관할 18
- 제48조의a (폐지) 18
- 제49조 기피 18
- 제50조 송달 18
- 제51조 당사자 본인의 출석 19
- 제52조 공개 19
- 제53조 재판장과 명예직 법관의 권한 19
- 제54조 화해변론절차 19
- 제55조 재판장에 의한 단독결정 20
- 제56조 쟁송변론의 준비 20
- 제57조 합의부에서의 변론 21
- 제58조 증거조사 21
- 제59조 궐석재판절차 21
- 제60조 판결의 선고 21
- 제61조 판결의 내용 22
- 제61조의a 해고소송에 있어 특별한 소송촉진 22
- 제61조의b 차별을 이유로 한 소 22
- 제62조 강제집행 23
- 제63조 단체협약사건에 대한 판결의 송부 23
- 제2관 항소절차 23
- 제64조 원칙 23
- 제65조 항소의 제한 24
- 제66조 항소의 제기, 기일의 지정 24
- 제67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허용 24
- 제67조의a (폐지) 25
- 제68조 환송 25
- 제69조 판결 25
- 제70조 (폐지) 25
- 제71조 (삭제) 25
- 제3관 상고절차 25
- 제72조 원칙 25
- 제72조의a 상고불허가에 따른 항고 26
- 제72조의b 항소판결의 기간 내 부작성을 이유로 한 즉시항고 27
- 제73조 상고이유 27
- 제74조 상고의 제기, 기일의 지정 27
- 제75조 판결 27
- 제76조 비약상고 27
- 제77조 상고심에의 항고 28
- 제4관 항고절차, 법률상 청문을 할 권리에 대한 위반에 있어서 법률구제 28
- 제78조 항고절차 28
- 제78조의a 법률상 청문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 법률구제 29
- 제5관 재심절차 29
- 제79조 재심절차 29
- 제2절 결정절차 29
- 제1관 1심 29
- 제80조 원칙 29
- 제81조 신청 30
- 제82조 토지관할 30
- 제83조 절차 31
- 제83조의a 화해, 절차의 처리 31
- 제84조 결정 31
- 제85조 강제집행 31
- 제86조 (삭제) 32
- 제2관 2심 32
- 제87조 원칙 32
- 제88조 항고의 제한 32
- 제89조 제기 32
- 제90조 절차 33
- 제91조 결정 33
- 제3관 3심 33
- 제92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심에의 항고, 원칙 33
- 제92조의a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의 불허에 따른 항고 33
- 제92조의b 항고결정의 부작성을 이유로 한 즉시항고 33
- 제93조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항고의 사유 34
- 제94조 제기 34
- 제95조 절차 34
- 제96조 결정 34
- 제96조의a 비약항고 34
- 제4관 특별한 사건에 관한 결정절차 35
- 제97조 단체협약의 체결능력 및 단체협약의 관할에 관한 결정 35
- 제9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결정 35
- 제99조 (삭제) 35
- 제100조 (삭제) 35
- 제4장 노동분쟁에 관한 중재계약 35
- 제101조 원칙 35
- 제102조 소송저지의 항변 36
- 제103조 중재법원의 구성 36
- 제104조 중재법원에서의 절차 36
- 제105조 당사자의 의견청취 37
- 제106조 증거조사 37
- 제107조 화해 37
- 제108조 중재재정 37
- 제109조 강제집행 37
- 제110조 취소의 소 38
- 제5장 경과 및 종결규정 38
- 제111조 규정의 변경 38
- 제112조-116조 (삭제) 38
- 제117조 관련 행정관청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의 절차 38
- 제118조-제120조 (삭제) 38
- 제121조-제122조 (폐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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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노동위원회규칙 | 労働委員会規則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노동심판법 | 労働審判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률 | Loi n° 86-1319 du 30 décembre 1986 relative au conseil de prudhomm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