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무상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제정/개정일

2015. 03. 11. 개정
주기 사항

1975년 12월 9일 「민사소송법전」에 최초로 편재됨 「민사소송법전」 중 일부(제1권> 제1편~제6편> 제1조~제131-15조) 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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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procédure civile
개정일

2015. 03.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Décret no. 2015-282
제어번호

TLAW1201600576

목차
민사소송법전
제1권 모든 법원의 공통규정 2
제1편 머리규정 2
제1장 소송의 지도원칙 2
제1절 소송절차 2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2절 소송물 3
제4조 4
제5조 4
제3절 사실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5
제4절 증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6
제5절 법 6
제12조 6
제13조 7
제4절[제6절] 대립심리 7
제14조 7
제15조 7
제16조 8
제17조 8
제7절 방어 8
제18조 8
제19조 9
제202조 [제20조] 9
제8절 화해 9
제21조 9
제9절 변론 9
제22조 9
제23조 10
제23-1조 10
제10절 예절의무 10
제24조 11
제2장 비송사건에 고유한 규정 11
제25조 11
제26조 11
제27조 11
제28조 12
제29조 12
제2편 소권 12
제30조 12
제31조 13
제32조 13
제32-1조 13
제3편 관할 13
제1장 직무귀속관할 13
제33조 13
제34조 14
제35조 14
제36조 14
제37조 15
제38조 15
제39조 16
제40조 16
제41조 16
제2장 토지관할 17
제42조 17
제43조 17
제44조 18
제45조 18
제46조 18
제47조 19
제48조 20
제3장 공통규정 20
제49조 20
제50조 21
제51조 21
제52조 21
제4편 재판상 청구 22
제1장 주된 청구 22
제1절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청구 22
제53조 22
제54조 22
제55조 23
제56조 23
제57조 24
제57-1조 25
제58조 25
제59조 26
제2절 비송사건에 있어서 청구 26
제60조 26
제61조 27
제2장 부대청구 27
제63조 27
제64조 27
제65조 27
제66조 28
제67조 28
제68조 28
제69조 29
제70조 29
제5편 방어방법 29
제1장 본안에 대한 방어 29
제71조 29
제72조 30
제2장 소송상의 항변 30
제73조 30
제74조 30
제1절 무관할의 항변 31
제1관 당사자가 문제삼는 무관할 31
제75조 31
제76조 31
제77조 31
제2관 항소 32
제78조 32
제79조 32
제3관 관할이의 33
제80조 33
제81조 33
제82조 34
제83조 34
제84조 35
제85조 35
제86조 35
제87조 35
제88조 36
제89조 36
제90조 37
제91조 37
제4관 직권으로 문제삼는 무관할 37
제92조 38
제93조 38
제94조 38
[제]5관 공통조항 39
제95조 39
제96조 39
제97조 40
제98조 40
제99조 41
제2절 중복제소 및 관련성의 항변 41
제100조 41
제101조 41
제102조 42
제103조 42
제104조 42
제105조 43
제106조 43
제107조 43
제3절 연기적 항변 43
제108조 43
제109조 44
제110조 44
제111조 44
제4절 무효의 항변 44
제1관 형식의 흠으로 인한 행위의 무효 45
제112조 45
제113조 45
제114조 45
제115조 46
제116조 46
제2관 실체의 위법으로 인한 행위의 무효 46
제117조 46
제118조 47
제119조 47
제120조 48
제121조 48
제3장 불수리종결 48
제122조 48
제123조 48
제124조 49
제125조 49
제126조 50
제126-1조~제126-15조 [생략] 50
제6편 화해와 조정 50
제127조 50
[제1장 화해] 50
제1절 총칙 50
제128조 51
제129조 51
제129-1조 51
[제]2절 화해위원에 위임된 화해 51
제129-2조 52
제129-3조 52
제129-4조 52
제129-5조 53
제129-6조 53
제3절 화해증서 53
제130조 53
제131조 54
제2장 조정 54
제131-1조 54
제131-2조 54
제131-3조 55
제131-4조 55
제131-5조 56
제131-6[조] 56
제131-7조 57
제131-8[조] 57
제131-9조 57
제131-10조 58
제131-11조 58
제131-12조 59
제131-13조 59
제131-14조 60
제131-15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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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9. 7. 20.
사법정책연구원
2012. 12. 24.
이무상
2015. 3. 11.
이무상
2019. 12. 20.
사법정책연구원
2020. 11. 27.
국회도서관
2021. 10.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7. 20.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2. 12. 24.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5. 3. 11.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9. 12. 20.	민사소송법전 : 감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20. 11. 27.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13.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