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Trademarks
제정/개정일

1946. 07. 05 제정 / 2008. 08. 1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 Commerce and Trade>Chapter 22 Trademarks >[15 U.S.C. §§1051~1141n]
언어 주기

번역문은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TM5(한·미·일·OHIM·중국)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비교 고찰, 특허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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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rademark Act of 1946
이형법령명

Lanham Act
제정일

1946. 07. 05.
개정일

2008. 08.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0-313
제어번호

TLAW1201600568

목차
상표법
[Subchapter I—The Principal Register] 2
§1051. (상표의 등록 출원과 증명) 2
§1052. (주등록부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및 동시등록) 6
§1053. (등록받을 수 있는 서비스표) 8
§1054. (등록받을 수 있는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8
§1055. (효력 및 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사에 의한 사용) 9
§1056. (등록받을 수 없는 사항의 포기) 9
§1057. (등록증) 9
§1058. (등록의 존속기간) 12
§1059. (등록의 갱신) 14
§1060. (양도) 15
§1061. (승인 및 확인의 실행) 16
§1062. (공표) 16
§1063.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17
§1064. (등록의 취소) 18
§1065.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표장사용권의 불가쟁성) 20
§1066. (저촉심사 및 청장에 의한 선언) 21
§1067. (저촉심사, 이의신청, 동시사용 등록 또는취소에 대한 절차, 통지 및 상표항고 심판소) 21
§1068. (저촉심사에서의 청장의 조치, 이의신청 및동시사용 등록 또는 취소에 대한 절차) 22
§1069. (당사자간의 소송에 있어서의 형평에 관한 원칙의 적용) 22
§1070.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상표항고심판소에의 항고) 22
§1071. (법원에의 항소) 22
§1072. (소유권주장에 대한 추정적인 통지로서의 등록) 25
SUBCHAPTER II. 보조등록부 25
§1091. (보조등록부) 25
§1092 (공표, 이의신청 및 취소) 26
§1093. (주등록부 및 보조등록부상의 표장에 대한 상이한 등록증명) 27
§1094. (보조등록부상의 등록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법의 규정) 27
§1095. (배제되지 아니하는 주등록부상의 등록) 27
§1096. (보조등록부 상의 등록이 수입금지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은 등록) 28
SUBCHAPTER 3. 일반규정 28
§1111. (등록의 공시, 표장의 표시 및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이익과 손해의 회복) 28
[SUBCHAPTER 4. 분류] 28
§1112.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및 복수등급에 의한 등록) 28
[SUBCHAPTER 5. 수수료와 비용] 29
§1113. (수수료) 29
[SUBCHAPTER6. 구제] 29
§1114. (구제방법, 침해 및 인쇄업자와 출판업자에 의한 선의의 침해) 29
§1115. (표장에 대한 전속사용권의 증거로서의 주등록부에의 등록 및 항변) 33
§1116.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35
§111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40
§1118. (침해물품의 파기) 42
§1119. (등록에 대한 법원의 권한) 43
§1120. (기만 또는 허위의 등록에 대한 민사책임) 43
§1121. (연방법원의 관할권, 등록상표가 다르게 변경 또는 표시될 수 있는 주 또는 지방의 요건 및 금지) 43
§1122. (주 주의부속기관 및 주공무원의 책임) 44
§1123. (특허․상표청에서의 절차수행을 위한 규정및 규칙) 45
[SUBCHAPTER 7. 상표 또는 명의를 침해하는 상품수입의 금지] 45
§1124. (상표 또는 명의를 침해하는 상품수입의 금지) 45
[SUBCHAPTER 8. 원산지의 허위지정 및 허위기재의 금지] 46
§1125. (원산지의 허위지정 및 허위기재의 금지) 46
[SUBCHAPTER 9. 국제협약] 53
§1126. (국제협약) 53
[SUBCHAPTER10. 해석과 목적] 56
§1127. (해석, 정의 및 이 법의 목적) 56
SUBCHAPTER 11. 마드리드 협정[SUBCHAPTER 4. 마드리드 협정 ] 60
§1141. (정의) 61
§1141 a. (미국 출원 또는 등록에 근거한 국제출원) 63
§1141 b. (국제 출원의 인증) 63
§1141 c. (제한, 포기, 취소 또는 기본출원 또는기초등록의 만료) 63
§1141 d. (국제등록 이후에 보호 확대 요청) 64
§1141 e. (마드리드조약 하에 국제등록에서 미국보호범위 확대) 64
§1141 f. (미국 국제등록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요청 효과) 65
§1141 g. (미국으로의 보호범위 확대 요청을 위한 우선권) 65
§1141 h. (보호확대 요청을 위한 이의신청 조사 ; 거절 통지) 66
§1141 i. (보호 확대의 효과) 68
§1141 j. (“미국으로의 보호 확대”의 국제등록에 대한 의존성) 68
§1141 k. (선서진술서와 수임료) 69
§1141 l. (보호확대 협약) 71
§1141 m. (명백성) 71
§1141 n. (보호범위확대 권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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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62. 10. 9.
법제처
2008. 8. 12.
특허청
2005. 4. 27.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20. 12.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12.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2. 10. 9.	상표법	법제처
개정	2008. 8. 12.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05. 4. 27.	상표법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개정	2020. 12. 27.	상표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0. 12. 27.	상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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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