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Patents
제정/개정일

1952. 07. 19 제정 / 2005. 08. 08.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35 Patents>Part 1-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Part IV—Patent Cooperation Treaty>[35 U.S.C. §§1~376]
언어 주기

번역문은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TM5(한·미·일·OHIM·중국)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비교 고찰, 특허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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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tents
제정일

1952. 07. 19.
개정일

2005. 08. 0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09-58
제어번호

TLAW1201600567

목차
특허법
PART I ― 미국 특허상표청 2
CHAPTER 1 ― 설립, 공무원 및 직원, 기능 2
35 U.S.C. 1 설립 2
35 U.S.C. 2 권력 및 의무 2
35 U.S.C. 3 공무원 및 직원 6
35 U.S.C. 4 특허상의 이해관계있는 직원에 대한 제한 10
35 U.S.C. 5 특허상표청 자문위원회 10
35 U.S.C. 6 특허심판원 12
35 U.S.C. 7도서관 13
35 U.S.C. 8 특허의 분류 13
35 U.S.C. 9기록의 공인사본 13
35 U.S.C. 10발급 13
35 U.S.C. 11 외국과의 특허 및 출원사본의 교환 13
35 U.S.C. 12특허 및 출원사본의 일반도서관 제출 14
35 U.S.C. 13의회에 대한 연례보고 14
CHAPTER 2 ―특허상표청에서의 절차 14
35 U.S.C. 21제출일과 행위기일 14
35 U.S.C. 22 제출서류의 인쇄 15
35 U.S.C. 23 특허상표청 사건에 있어서의 선서 15
35 U.S.C. 24 소환장, 증인 15
35 U.S.C. 25 선서에 갈음한 선언 15
35 U.S.C. 26 하자있는 집행의 효력 16
CHAPTER 3 ― 특허상표청에 제출하기 전의 절차 16
35 U.S.C. 32 영업의 정지 또는 배제 16
35 U.S.C. 33 대리인으로서의 무권대리 16
CHAPTER 4 ― 특허료 16
35 U.S.C. 41 특허료, 특허 및 상표 조사시스템 17
35 U.S.C. 42특허상표청의 자금 27
PART II ―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 28
CHAPTER 10 ― 발명의 특허성 28
35 U.S.C. 100 정의 28
35 U.S.C. 101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28
35 U.S.C.102 특허성의 조건: 신규성,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실 29
35 U.S.C. 103 특허성의 조건 비자명성 30
35 U.S.C. 104 외국에서의 발명 31
35 U.S.C. 105외계에서의 발명 32
CHAPTER 11 ― 특허출원 33
35 U.S.C. 111 출원 33
35 U.S.C. 112 명세서 34
35 U.S.C. 113 도면 35
35 U.S.C. 114 모델, 견본 35
35 U.S.C. 115출원인의 선서 36
35 U.S.C. 116 발명자 36
35 U.S.C. 117 발명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 37
35 U.S.C. 118발명자 이외의 자에 의한 출원 37
35 U.S.C. 119 선출원일의 이익 우선권 37
35 U.S.C. 120 미국 내에서의 선출원일의 혜택 40
35 U.S.C. 121 분할출원 40
35 U.S.C. 122 출원의 비밀유지 출원의 공개 41
CHAPTER 12 ― 특허출원의 심사 43
35 U.S.C. 131 출원의 심사 43
35 U.S.C. 132 거절이유통지 및 재심사 43
35 U.S.C. 133 출원에 대한 절차속행을 위한 기간 43
35 U.S.C. 134 특허심판원에의 항소 44
35 U.S.C. 135저촉 44
CHAPTER 13 ―특허상표청 결정의 재심사 46
35 U.S.C. 141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의 항소 46
35 U.S.C. 142 항소장 46
35 U.S.C. 143 항소 단계에서의 절차 46
35 U.S.C. 144 항소결정 47
35 U.S.C. 145 특허권취득을 위한 민사소송 47
35 U.S.C. 146 저촉 경우의 민사소송 47
CHAPTER 14 ― 특허증의 발부 48
35 U.S.C. 151 특허의 발급 48
35 U.S.C. 152 양수인에 대한 특허발급 48
35 U.S.C. 153 특허발급의 방식 48
35 U.S.C. 154 특허의 내용 및 존속기간: 임시적 권리 48
35 U.S.C. 155 특허기간 연장 54
35 U.S.C. 155A 특허기간 회복 55
35 U.S.C. 156 특허기간 연장 55
35 U.S.C. 157법정 발명등록 67
CHAPTER 15 ― 식물특허 68
35 U.S.C. 161식물특허 68
35 U.S.C. 162명세서, 청구항 68
35 U.S.C. 163 특허의 허가 68
35 U.S.C. 164 농무성의 지원 68
CHAPTER 16 ― 디자인 68
35 U.S.C. 171디자인에 대한 특허 68
35 U.S.C. 172 우선권 69
35 U.S.C. 173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 69
CHAPTER 17 ―특정발명의 비밀유지와 외국에서의 출원 69
35 U.S.C. 181특정발명의 비밀유지와 특허의 유보 69
35 U.S.C. 182무권한 공개시의 발명의 포기 70
35 U.S.C. 183보상청구권 71
35 U.S.C. 184외국에서의 출원 72
35 U.S.C. 185무인가 출원 73
35 U.S.C. 186벌칙 73
35 U.S.C. 187특정인에 대한 적용배제 73
35 U.S.C. 188규칙제정, 권한의 위임 73
CHAPTER 18 ― 연방정부 보조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 특허권 74
35 U.S.C. 200정책 및 목적 74
35 U.S.C. 201정의 74
35 U.S.C. 202 권리의 처분 75
35 U.S.C. 203진행 중 권리 80
35 U.S.C. 204미국 산업에 대한 특혜 81
35 U.S.C. 205비밀성 82
35 U.S.C. 206동일한 조항 및 규칙 82
35 U.S.C. 207연방정부소유 발명의 국내 및 외국의보호 82
35 U.S.C. 208연방 실시권 설정을 조절하는 규칙 83
35 U.S.C. 209연방정부소유 발명에 대한 실시권 설정 83
35 U.S.C. 210장의 우선 85
35 U.S.C. 211반독점법과의 관계 87
35 U.S.C. 212교육적 포상에 있어서 권리의 처분 87
PART III ― 특허권의 보호 87
CHAPTER 25 ― 특허의 변경과 정정 87
35 U.S.C. 251 흠결있는 특허의 재발행 87
35 U.S.C. 252 재발행의 효과 88
35 U.S.C. 253포기 89
35 U.S.C. 254특허상표청의 착오정정증 89
35 U.S.C. 255출원인의 착오정정증 89
35 U.S.C. 256발명자의 착오에 의한 공동 참여 90
CHAPTER 26 ―소유권 및 양도 90
35 U.S.C. 261 특허권 양도 90
35 U.S.C. 262 공유특허 91
CHAPTER 27 ―정부와 특허권 91
35 U.S.C. 267 정부출원의 처리 기간 91
CHAPTER 28 ―특허권의 침해 91
35 U.S.C. 271특허권의 침해 91
35 U.S.C. 272미국에서의 일시적인 존재 95
35 U.S.C. 273 선발명자에 기초한 침해에 대한 항변 95
CHAPTER 29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등 97
35 U.S.C. 281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97
35 U.S.C. 282 유효성의 추정 항변 97
35 U.S.C. 283 강제명령 98
35 U.S.C. 284 손해배상 98
35 U.S.C. 285 대리인 비용 99
35 U.S.C. 286 손해배상청구의 시기적 제한 99
35 U.S.C. 287 손해 및 그 외의 구제에 관한 제한 특허 표시 및 통지 99
35 U.S.C. 288 무효인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의 침해 소송 104
35 U.S.C. 289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추가배상 104
35 U.S.C. 290 특허소송의 통지 105
35 U.S.C. 291 특허권의 우선권 105
35 U.S.C. 292 허위표시 105
35 U.S.C. 293 비거주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와 송달 106
35 U.S.C. 294 자발적 중재 106
35 U.S.C. 295 추정：특허 방법에 의해 만든 제품 107
35 U.S.C. 296 주, 주의 대행기관 및 주 공무원의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 107
35 U.S.C. 297 부적절하고 기만적인 발명의 홍보 108
CHAPTER 30 ― 정보제공 및 사정계 재심사 110
35 U.S.C. 301 선행기술의 인용 110
35 U.S.C. 302 재심사의 요구 110
35 U.S.C. 303 청장에 의한 발부의 결정 110
35 U.S.C. 304 청장에 의한 재심사 명령 111
35 U.S.C. 305 재심사 절차의 시행 111
35 U.S.C. 306 항소 112
35 U.S.C. 307 특허증 특허불허 권리 취소 112
CHAPTER 31 ― 선택적인 당사자계 재심사 절차 112
35 U.S.C. 311 당사자계 재심사절차의 신청 112
35 U.S.C. 312 청장이 발행한 결정 113
35 U.S.C. 313 청장에 의한 당사자계 재심사 명령 113
35 U.S.C. 314 당사자계 재심사 진행의 수행 114
35 U.S.C. 315 항소 114
35 U.S.C. 316 특허성, 불특허성 및 청구항 취소의 증명서 115
35 U.S.C. 317 당사자계 재심사 금지 115
35 U.S.C. 318 소송의 중지 116
PART IV ― 특허협력조약 116
CHAPTER 35 ― 정의 116
35 U.S.C. 351 정의 116
CHAPTER 36 ― 국제단계 117
35 U.S.C. 361 수리관청 117
35 U.S.C. 362 국제 조사 기관 및 국제 예비 심사 기관 117
35 U.S.C. 363 미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출원：효과 118
35 U.S.C. 364 국제 단계：수속 118
35 U.S.C. 365 우선권 선행 출원의 출원일의 이익 118
35 U.S.C. 366 국제출원의 취하 119
35 U.S.C. 367 타관청에 의한 처분 : 재심리 Actionsof other authorities: Review 119
35 U.S.C. 368 특정 발명의 비밀 외국에서의 국제적 출원의 제출 120
CHAPTER 37 ― 국내단계 120
35 U.S.C. 371 국내단계: 개시 120
35 U.S.C. 372 국내 단계：요건 및 수속 122
35 U.S.C. 373 부적합한 출원인 122
35 U.S.C. 374 국제출원의 공개 122
35 U.S.C. 375 국제특허출원에 근거해 발행되는 특허：효력 123
35 U.S.C. 376 수수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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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1. 15.
외교통상부
1991. 12. 10.
법제처
2002. 11. 2.
특허청
2005. 8. 8.
특허청
2012. 12. 18.
국회도서관
1999. 11. 29.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2004. 12. 10.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20. 12.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0. 11. 15.	특허법 [부분번역]	외교통상부
개정	1991. 12. 10.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2. 11. 2.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5. 8. 8.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12. 12. 18.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국회도서관
개정	1999. 11. 29.	식물특허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개정	2004. 12. 10.	특허법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개정	2020. 12. 27.	특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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