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원양산업협회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제정/개정일

2012. 12.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문] 인도네시아 수산업법,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 2015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30/MEN/2012 Tentang Usaha Perikanan Tangkapdi 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제정일

2012. 12. 2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수산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ERMEN Nomor PER.30/MEN/2012 Tahun 2012
제어번호

TLAW1201600560

목차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제1장 일반규정 3
제1조 3
제2조 5
제2장 어획사업 종류 5
제3조 5
제4조 5
제5조 6
제6조 6
제7조 6
제8조 6
제9조 7
제10조 7
제3장 허가 7
첫 번째 부분 허가 종류 및 유효기간 7
제11조 7
제12조 8
제13조 8
두 번째 부분 허가 발행 권한 9
제14조 9
제15조 9
세 번째 부분 허가 발행 절차 및 조건 10
1단락 SIUP 10
제16조 10
제17조 10
제18조 11
2단락 SIPI 11
제19조 11
제20조 12
제21조 13
제22조 13
제23조 13
3단락 SIKPI 14
제24조 14
제25조 15
제26조 15
제27조 16
제28조 17
네 번째 부분 선박등록증 발행 절차 및 조건 17
제29조 17
제4장 어획선박 및 어류 운반선박 확보 17
제30조 17
제31조 18
제32조 18
제33조 19
제34조 19
제35조 19
제5장 어획선박 및 어류운반선박 물리적 검사 19
제36조 19
제6장 어획지역 및 정박항 20
제37조 20
제38조 20
제7장 종합적 어획사업 20
첫 번째 부분 투자 20
제39조 20
제40조 20
제41조 21
제42조 22
두 번째 부분 비(非)투자 22
제43조 22
제44조 22
제8장 허가 수정, 갱신 및 교체 23
첫 번째 부분 SIUP 23
1단락 수정 23
제45조 23
제46조 23
2단락 교체 24
제47조 24
두 번째 부분 SIPI 25
1단락 수정 25
제48조 25
제49조 25
2단락 갱신 26
제50조 26
제51조 27
제52조 27
제53조 28
3단락 교체 28
제54조 28
세 번째 부분 SIKPI 28
1단락 수정 28
제55조 28
제56조 29
제57조 29
제58조 30
2단락 갱신 30
제59조 30
제60조 31
제61조 32
제62조 32
제63조 32
3단락 교체 32
제64조 32
네 번째 부분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 의한 허가 수정, 갱신 및 교체 33
제65조 33
다섯 번째 부분 선박등록증 수정, 갱신 및 교체 33
1단락 수정 33
제66조 33
2단락 갱신 34
제67조 34
3단락 교체 34
제68조 34
제9장 환적, 환경 및 어류자원 보존활동 34
첫 번째 부분 환적 34
제69조 34
제70조 35
제71조 35
제72조 35
두 번째 부분 참치류 생태학적 관련 어종의 혼획 35
제73조 35
세 번째 부분 새우트롤조업 및 어류트롤조업 생태학적 관련 어종의 혼획 36
제74조 36
네 번째 부분 어획제한시간 및 어획제한지역 내 어획 36
제75조 36
다섯 번째 부분 보존활동에 해당되는 어종의 포획 및 운반 37
제76조 37
제10장 경영정보시스템 (SIM) 37
제77조 37
제11장 어획사업 지도 37
제78조 37
제12장 통제 38
제79조 38
제13장 보고 38
제80조 38
제81조 38
제14장 기타 사항 39
제82조 39
제83조 39
제84조 39
제85조 39
제86조 39
제87조 40
제88조 40
제15장 전환 관련 사항 40
제89조 40
제90조 40
제91조 40
제16장 마무리 사항 41
제92조 41
제93조 41
제94조 41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2. 12. 27.
한국원양산업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2. 27.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	한국원양산업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가나	명령	수산업 규정	Ghana Fisheries Regulations, 2010
노르웨이	법률	양식법	Lov om akvakultur
대만	법률	어업법	漁業法
독일	법률	해상어업법	Seefischereigesetz
독일	법률	연방토양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Bodenveränderungen und zur Sanierung von Altlasten
모잠비크	법률	수산법	Lei das Pescas
미국	법률	어류의 보호·관리사업에 관한 법률	Fish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s
미국	법률	어업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률	Pre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미국	법률	포경규제법	Whaling Convention Act
미얀마	법률	외국 어선의 어업권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the Fishing Rights of Foreign Fishing Vessels
미얀마	법률	미얀마 해양어업법	Myanma Marine Fisheries Law
베트남	법률	수산업법	Luật Thuỷ sản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Preven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f Living Marine Resources
스페인	법률	해양수산업법	Ley 3/2001, de 26 de marzo, de Pesca Marítima del Estado
아르헨티나	법률	연방수산업법	Regimen Federal de Pesca
인도네시아	법률	수산업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31 Tahun 2004 Tentang Perikanan
일본	법률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군대의 수면 사용에 수반한 어선의 조업제한 등에 관한 법률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に基づき日本国にあるアメリカ合衆国の軍隊の水面の使用に伴う漁船の操業制限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개선자금조성법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	漁業近代化資金助成法
일본	법률	해달ㆍ물개 수렵포획단속법	臘虎膃肭獣猟獲取締法
일본	법률	국제협정의 체결 등에 따른 어업이직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国際協定の締結等に伴う漁業離職者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어업법 시행법	漁業法施行法
일본	명령	어업등록령	漁業登録令
일본	명령	지정어업의 허가 및 단속 등에 관한 성령	指定漁業の許可及び取締り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어업법 제52조 제1항의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	漁業法第五十二条第一項の指定漁業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규칙	漁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어업법 시행령	漁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일본	법률	수산 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법률	연안어업등 진흥법	沿岸漁業等振興法
일본	법률	수산기본법	水産基本法
일본	명령	수산 정책 심의회령	水産政策審議会令
일본	명령	특정 대신 허가 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성령	特定大臣許可漁業等の取締り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수산자원보호법	水産資源保護法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水産資源保護法施行令
일본	명령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水産資源保護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참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まぐろ資源の保存及び管理の強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어업법	漁業法
중국	명령	수산자원번식의 보호에 관한 조례	水产资源繁殖保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 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检验条例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어업조업허가관리규정	渔业捕捞许可管理规定
중국	규칙	어업행정처벌규정	渔业行政处罚规定
중국	명령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용 징수사용방법	渔业资源增殖保护费征收使用办法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페루	명령	수산법 시행규칙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필리핀	법률	수산업법	An Act Providing for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ntegrating All Laws Pertinent Thereto, and for Other Purpos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산업법	Fishing Industry Act 1956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 (WPP-NRI) 내 어획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령